[파이낸셜뉴스] 사기업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고 모든 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을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 규모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392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거 관련 대출이 지난 2022년 740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827억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1.2% 감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4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 분기 대비 5.8%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기도 했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늘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안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로 보인다"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5 15:01:4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혼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구 동향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31 10:17:52[파이낸셜뉴스]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금리가 1.2%포인트(p) 상향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 문의가 은행들에 잇따르고 있다. 8월 31일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한도 축소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강화된 수준의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은행권 모든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추가 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등이다. ■2단계 규제 앞두고 영업점 문의 빗발 은행 영업점에는 31일까지 주담대 접수를 하고싶다는 문의, 대출한도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묻는 문의 등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수요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중순 주택구입 잔금을 치러야 해서 대출을 신청해놓은 차주가 있는데, 이번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까지 받아달라는 등 문의가 있다"면서 "8월 안에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들이 2단계 규제 적용 전에 대출 심사를 완료해달라는 문의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단계 적용 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대출을 접수하면 현행과 같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달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이면 현행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차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한다. 통상 갭투자는 대출실행 당일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이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실행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탁등기 물건지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신규구입·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를 0.20~0.40%p, 전세대출은 금리를 0.10~0.30%p 추가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6%p, 하나원큐전세대출금리는 0.2%p 올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 가운데 경남은행도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1조원 한도로 특판 금리를 적용했던 부산은행은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에 대해 추가 특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 의문" 지적도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로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었고, 9월로 밀린다는 발표가 난 이후에 수요가 이미 몰렸을 것"이라며 "실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 강화와 관계없이 이미 7월 말, 8월 초에 대출을 당겨서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주담대는 매물, 이사 시점 등이 맞아야 하는 상품이라서 수요가 급증하기 어렵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는 연말에나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신규 주담대 중 혼합·주기형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비중이 큰 만큼 핀셋규제는 정책적으로 잘한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변동형 대출 상품에 1.2%p 반영이 되지만, 혼합·주기형에는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그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를 약간 누를 정도인 것 같다. 대출한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집 살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이승연 기자
2024-08-21 14:42:50[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경계하고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다가올 성장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1일 강조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하반기 예상되는 한·미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이 금융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주요 정책 변화 및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은행(BOJ)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국내 유입금액은 크지 않으나 위기 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으로 환류 가능한 엔캐리 자금 규모는 총 38조7000억 엔으로 추정되지만 일본자금의 국내 투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0.6%, 국내 채권시장 규모의 0.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 이 원장은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8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의 조속한 해결도 주문했다. 그는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지원해달라"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PG사를 통한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11:11:26[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이달에도 5조원 넘게 더 늘어난 가운데, 월간 증가폭도 3개월 연속 5조원 규모를 웃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557조4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를 기록했던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5조2590억원 불어났다. 앞서 시중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오는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잇달아 금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초,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24일 각각 0.2%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중은행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 올렸고, 케이뱅크 역시 지난 9일과 23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줄인상에도 주담대 급증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값이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스트레스 DSR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폭은 점차 확대되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이래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KB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상승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7 15:23:42[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를 엄밀히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그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연체율 증가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달 도입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9월까지 두 달 연기한 바 있다. 가계부채 비율 증가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각종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 추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위치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8 15:35:29[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어려움 겪게 되는 분들이 없도록 연착륙한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잇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잇지만 '발등의 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취약한 자영업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줄이려는 방향은 맞다"며 "하지만 부채만 줄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부채를 누가 쥐는지 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춘다면 그 과정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정책협의를 한다"며 "서민,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다음달부터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 두 달 뒤인 9월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연체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금융 지원만 해줘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라며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망 분리 이슈는 금융을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 이슈로 생각해서 금융도 금융 특성에 맞게 해나가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나 SaaS 등 급한 것부터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정책 방향과 조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7 14:01:02[파이낸셜뉴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했다.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도입 시점이 늦어지고 3단계 도입도 내년 7월까지 밀리게 됐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부동산 수요를 부추겨 가계대출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도입...한도 3~9% 축소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DSR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현행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던 것도 9월부터 50%로 확대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2개월 늦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경제팀장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모든 차주가 아니라 고(高) DSR 차주의 한도가 감소한다"며 "2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이 47~50%에 해당하는 비율이 약 15%로 분석돼 이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신규취급분에 대해,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가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막차 수요' 부추길까...가계부채 추이 '눈치' 문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늦어지면서 현재 늘어나는 가계대출 잔액에 제동을 걸 장치가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두 달 정도는 미룰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3단계 최종 실시를 더 많이 연기했는데 이는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최근 또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스트레스 DSR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시장에서는 이미 7월부터 도입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산금리가 붙기 전에 담보대출을 서둘러 받자는 기대 심리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4조원대 불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요 시중은행 금리 하단이 2%대까지 하락할 만큼 금리가 낮아진 데다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직전 '막차 수요'까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는 이미 부채가 많은 분들"이라며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다른 업종 전환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로 이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5 15:43:28[파이낸셜뉴스] 현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현행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9월부터 5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의 경우 차주별 DSR 최대한도가 3~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24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춘 것으로 최근 서민·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경제팀장은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모든 차주가 아니라 고(高) DSR 차주의 한도가 감소한다"며 "이번에는 특히 제2금융권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됐다. 다음달에 범정부적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되는 점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된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면서다. 기존 적용대상이던 은행권 주담대에 더해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며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4 17:42:532월 말부터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하면서 내집마련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 받으면 차주(대출받은 사람) 소득 능력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 가까이 줄어 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규제를 비껴간 단지 단지가 반사이익을 얻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된 2월 26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대출금이 축소되는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에서 GS건설 시공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분양 문의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주목받으며, 성황리에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단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해 우수한 교통과 풍부한 인프라는 물론 교육, 직주근접 등을 두루 갖춰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브랜드와 일대에서는 보기 힘든 혁신 평면과 설계로 호평을 얻고 있다. 우선,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올해 개통 예정인 GTX-A 이용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에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한 것도 장점이다. 광역버스는 일대 주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교통망으로 1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3면 발코니 구조는 발코니 확장시 더 넓은 실내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로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하여,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금리 상승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연간 이자 비용이 증가해 대출 원금 한도가 낮아진다.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높아진 문턱에 부동산 계약 또한 더욱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줄어 집값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라 스트레스 DSR 미 적용 신규 분양 단지 중 우수한 입지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단지들로 내 집 마련 전략 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동천역 인근에 위치한다.
2024-04-09 09: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