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실수요자들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 공급되는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내놓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급은 총 660세대 중 132세대 규모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전세보증금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 안정성이 강조된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계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며,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브랜드 아파트다운 설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보권 내 느리울초, 가수원초, 느리울중, 동방고 등 초·중·고교가 위치해 원스톱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학원가와 가수원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갖춰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생활 편의시설 역시 풍부하다. 반경 700m 이내에 건양대병원, CGV, 스타벅스, 롯데마트, 관저문예회관 등이 위치해 있으며, 도안근린공원·느리울근린공원·구봉산 등산로 등이 인접해 쾌적한 녹지 환경도 자랑한다. 여기에 도보 5분 거리에 예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가수원역(가칭, 예정), 관저역(가칭, 예정)이 착공 중으로, 향후 교통 편의성 및 주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대출 부담이 없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처럼 브랜드 프리미엄과 생활 인프라, 장기간 안정 거주가 가능한 단지가 실수요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5-06-19 11:00:3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16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시행키로 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는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과 수도권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관련한 시그널을 재차 시장에 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 관리에 주력하려는 의도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정부가 시장의 자금흐름 관리에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도입된 2단계 조치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은 금융시장 전반적인 안정성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DSR은 가계대출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과 가계대출 악화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유용하다. 대출 관리를 완화하면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악화로 금융시장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금융 전반에 불확실성이라는 뇌관 앞에 놓여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 정책 등 다른 거시 경제 지표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다른 정책 수단들도 꼬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계엄에 따른 정치적 이슈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라는 양대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 정치 리스크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다.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역시 최근 들어 미중간 관세 협상이 유화적으로 전환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다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도 2%대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간다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의 경우 언제든 미국측의 협상 기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최근 다른 국가들의 협상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 일정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 관세 협상 리스크가 여전히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꼼꼼하게 챙기는 정책 대응에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책 판단에 중대한 변수가 아니라면 예정된 타임 테이블에 따라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차등 적용하는 것처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2025-05-16 15:30:3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한다. 다만, 지방은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구체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부진 속 지방 미분양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미국 경제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 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5-16 09:31:49[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만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내)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연간 우리 계획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몇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 대출이나 수신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만, 잔액 기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서 "신규가 잔액까지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07 14:23:53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전역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지역까지 확산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20여 개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대출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ST금리가 0.75%에서 1.5%로 상승하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는 7월 이전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는 제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기본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개편 역시 올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조정될 경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세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1.8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시’는 포항시 북구 펜타시티 A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가구 수는 84㎡ 359가구, 117㎡ 158가구, 148㎡ 1가구, 165㎡ 2가구, 199㎡ 2가구다. 단지는 중심상업지구와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기존 펜타시티 내 다른 단지들과 비교해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25-03-18 09:32:09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시장 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 시 대출 상환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는 제도로, 이번 3단계 도입으로 기본 금리의 100%인 1.5%p가 가산금리로 적용된다.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 가능 한도는 3억 3,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소득 1억 원 차주는 6억 6,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물론 기타 대출까지 규제가 확대되며, 2금융권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 감소 문제도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디마크 당산'이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디마크 당산'은 지하 7층~지상 25층,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37㎡~47㎡의 소형 주택 152세대로 구성된다. 청약은 오는 2월 3일과 4일 양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월 7일에 진행된다. 이번 청약은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소형 평형대의 와이드 테라스 설계와 세련된 인테리어를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높였으며, 단지 내 상업시설과 오피스텔은 이미 완판됐다고 전했다. 종합 메디컬 시설이 입점 예정이다. 인근에는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더현대서울 등 대형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한, 양화 한강공원과의 접근성이 높아 한강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9호선과 2호선이 경유하는 당산역 초역세권으로 교통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분양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디마크 당산은 서울 내 희소성 높은 소형 신축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디마크 당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4 09:40:4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0%인 보증비율에 무자본 갭투자가 만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보증비율이 내려간 만큼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엄격하게 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해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주택금융공사(HF)와 같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제를 도입해 일정 부분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르면 1·4분기 중에 시행할 것”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0.75p)의 두 배에 해당하는 1.5%p까지 높아진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권 자율의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분기별, 월별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금융사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규제를 차등키로 했다. 업권별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PF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2~3년 후에는 부동산 PF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1-08 15:50:51[파이낸셜뉴스] 사기업의 '그림자 가계부채(사내 직접대출)'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고 모든 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을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 규모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392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거 관련 대출이 지난 2022년 740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827억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32.7% 증가했다. 반면 공공기관의 사내 직접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1.2% 감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 시장금리(분기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생활안정 및 주택자금 용도의 대출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4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대출은 전 분기 대비 5.8%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기도 했다. 1인당 대출액 또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752만원에서 5344만원으로 12.4% 늘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태를 보이며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안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로 보인다"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 공·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5 15:01:4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할 예정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p)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키로 방침을 정하고,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줄면, 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혼부부,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신용대출 등 차주의 애로사항과 영업점 직원의 창구 동향을 듣고,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상황 진단과 가계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을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8-31 10:17:52[파이낸셜뉴스]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금리가 1.2%포인트(p) 상향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 문의가 은행들에 잇따르고 있다. 8월 31일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한도 축소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강화된 수준의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은행권 모든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추가 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등이다. ■2단계 규제 앞두고 영업점 문의 빗발 은행 영업점에는 31일까지 주담대 접수를 하고싶다는 문의, 대출한도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묻는 문의 등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수요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중순 주택구입 잔금을 치러야 해서 대출을 신청해놓은 차주가 있는데, 이번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까지 받아달라는 등 문의가 있다"면서 "8월 안에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들이 2단계 규제 적용 전에 대출 심사를 완료해달라는 문의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단계 적용 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대출을 접수하면 현행과 같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달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이면 현행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차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한다. 통상 갭투자는 대출실행 당일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이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실행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탁등기 물건지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신규구입·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를 0.20~0.40%p, 전세대출은 금리를 0.10~0.30%p 추가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6%p, 하나원큐전세대출금리는 0.2%p 올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 가운데 경남은행도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1조원 한도로 특판 금리를 적용했던 부산은행은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에 대해 추가 특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 의문" 지적도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로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었고, 9월로 밀린다는 발표가 난 이후에 수요가 이미 몰렸을 것"이라며 "실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 강화와 관계없이 이미 7월 말, 8월 초에 대출을 당겨서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주담대는 매물, 이사 시점 등이 맞아야 하는 상품이라서 수요가 급증하기 어렵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는 연말에나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신규 주담대 중 혼합·주기형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비중이 큰 만큼 핀셋규제는 정책적으로 잘한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변동형 대출 상품에 1.2%p 반영이 되지만, 혼합·주기형에는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그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를 약간 누를 정도인 것 같다. 대출한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집 살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이승연 기자
2024-08-21 14: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