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으려다가 '갑질'논란이 된 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한다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지난 12일 안내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카드키 보증금 30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원(공사기간내)를 내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에 아파트 몇 군데는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두 군데는 1만원씩을 받고 있고, 다른 몇몇 아파트는 3000~4000원씩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센 반발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택배회사 관련해 세종시 카페에서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해 택배회사 출입 관련 비용을 줄여 다시 의결했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1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한편, 세종 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세처럼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다. 관리비이다. 요즘은 '제2의 월세'로 불린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이 관리비로 매월 20만원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관리비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022년 기준으로 무려 2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단지 기준으로 한 업체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관리비 시장이다. 아파트 시설 고급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관리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로 쓱싹...벌써 25조원 육박 우선 공동주택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나뉜다. 공용관리비는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이다. 위탁관리 수수료도 공용관리비로 부과된다. 개별사용료는 난방비, 급탕비, 전기료 등을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도 개별사용료에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월 관리비로 얼마를 내고 있을까. 직방이 최근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파트 거주자들의 경우 매달 20만~30만원 미만이 4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관리비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비싸다고 답했다. 아파트 거주자 73.2%가 현재 관리비가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고 답한 것이다. 관리비 시장 규모는 매해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 단지의 관리비 총액이 2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1090만 가구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공개대상 증가 등으로 2019년 20조원에서 2020년 21조7000억원, 2021년 22조9000억원, 2022년 2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공개 확대...'깜깜이' 관리비 검증 한계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한 업체가 독과점하는 구조다, 현재 대다수 아파트 단지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공개단지 대상의 72.5%(804만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A사 한곳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시장을 중소규모 전문업체와 건설사가 운영하는 자체 관리회사가 맡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 등이 위탁관리 업체를 자회사로 두면서 자사가 시공한 단지 위주로 관리를 맡고 있다. 독과점도 문제지만 관리비의 가장 큰 문제는 ‘깜깜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공개대상과 항목도 확대 및 세분화 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여전히 ‘깜깜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보 공개 항목이 늘어도 관리비가 적정한 지 입주자들이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위탁관리 업체 한 관계자는 “정보가 공개되면 일정 기준점이 생기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직방 설문조사 결과 관리비 개선 사항으로 투명한 정보공개(42.2%) 외에 명확한 금액 산정기준(31.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과 역할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 관리비 분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의 대응책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언론,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나 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긴급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과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중에만 운영해온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을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의 대응책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언론,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나 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월 40만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기능도 확대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 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중에만 운영해온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을 확대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사기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구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시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된 34개 공공주택 단지 4만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공공혼합단지인 '마포태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 가구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에서도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 가구의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를 동시 추첨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확대·추진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 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년 대비 약 2만명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구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시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된 34개 공공주택 단지 4만가구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공공혼합단지인 '마포태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서민 주거 안전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 가구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 가동에 들어갔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 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추첨에서도 공개추첨제가 전면 실시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 가구의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를 동시 추첨한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각각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가구)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확대·추진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 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년 대비 약 2만명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중기 510곳 대상 응답자 31.6% 인증기준 부담 호소 동일원료라도 규격 다르면 인증 신청수수료 발생 인증 취득기간 길어 상용화 발목… 규제 개선을 #1 "중소업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5%면 준수한 수준인데, 환경표지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이 매출액 대비 1%이고 기타 인증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3% 수준에 달합니다." - 경기도 소재 사무용가구 제조업체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을 받고 있는데 테스트 기간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년이란 시간은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큰 부담이 되는 기간입니다." - 경기도 소재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6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6%)은 인증기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인증비용으로 조사됐다.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광주광역시 소재 고무발포단열재 제조업체 관계자는 "환경표지인증은 동일한 원료의 규격만 다른 파생제품의 경우 인증심사는 면제되고 있으나, 신청수수료는 파생제품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제품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환경표지 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제품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인증기간도 규제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되어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걸리나,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1분 정도가 소요되어 100만 주기 시험에 6~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유효기간이 2년뿐인 인증에 인증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 기간을 고려해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5.0%가 인증절차가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29.8%)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제조업체가 수요처 요구로 '각도조절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외형변경 기준(50㎜이하)을 초과해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시험을 받아 인증을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 모델로 인정받을 경우보다 인증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6~8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 "중소업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5%면 준수한 수준인데, 환경표지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 매출액 대비 1%이고 기타 인증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3% 수준에 달합니다."- 경기도 소재 사무용가구 제조업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을 받고 있는데 테스트 기간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년은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큰 부담이 되는 기간입니다." - 경기도 소재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6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6%)은 인증기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인증비용으로 조사됐다.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광주광역시 소재 고무발포단열재 제조업체 관계자는 "환경표지인증은 동일한 원료의 규격만 다른 파생제품의 경우 인증심사는 면제되고 있으나, 신청수수료는 파생제품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제품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환경표지 사용료를 매년 또 납부해야하는 것 또한 문제다"고 말했다. 제품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인증기간도 규제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되어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걸리나,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1분 정도가 소요되어 100만 주기 시험에 6~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유효기간이 2년뿐인 인증에 인증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 기간을 고려해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5.0%가 인증절차가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29.8%)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제조업체가 수요처 요구로 '각도조절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외형변경 기준(50mm이하)을 초과해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시험을 받아 인증을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모델로 인정받을 경우보다 인증기간·비용에서 6~8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아파트관리, 이제 대구시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대구시는 올해 아파트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파트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공사·용역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 시민 다수(52%)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은 계속 증가 추세다. 또 관리비 집행을 위한 공사·용역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을 전문가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 시는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淸(투명하고) 正(바른) 아파트 관리'에 대한 토대를 구축했다. 자문단은 건축사협회, 전문건설협회,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18개 기관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공사 부문(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시공)과 용역 부문(청소, 경비, 소독, 회계, 세무, 법률)에 관련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을 시행할 경우 해당된다. 자문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가 결정되면 관리주체에서 대구시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해당 분야의 자문위원을 지정, 자료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문을 실시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아파트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번 자문단 운영으로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운영관리의 투명성이 개선, 오순도순 함께하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