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병무청에 승리(이승현·29)의 입영일 연기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18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도 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는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승리에 대한 수사 방향과 관련해 “본인이 연기 신청한다고 했고 병무청도 검토한다고 했다”며 “군에 가든 안 가든 엄정 수사할 것이고, 수사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승리 #입영 #병무청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3-18 13:54: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민들에게 개방된 15사단 의무대대를 방문했다. 해당 대대는 ‘승리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주변 취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17일 강원도 화천군 15사단을 방문해 최전방 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승리의원을 찾았다. 승리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의무대대 의료기관 등록의 성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사단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이를 추진했다. 강현우 15사단장은 윤 대통령에게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등 총 69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소아과·안과·응급센터가 없어 군인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이 1시간가량 떨어진 춘천까지 갔어야 했는데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526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군인 가족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작년 말 5사단 방문 당시 군의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이에 정부가 전방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승리의원도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장비를 보강해 지역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7 19:09:53[파이낸셜뉴스] 2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917일째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미국에 전쟁을 마칠 “승리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등 서방에 장거리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후방 타격 승인을 요구했던 그는 탄도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다고 알렸다. 우크라, 9월 美에 4단계 '승리 계획' 전달 예고 미국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27일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6일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로 진격한 우크라군의 작전이 승리 계획의 일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승리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열리는 79차 유엔 총회는 9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다. 젤렌스키는 “계획의 성공 여부는 바이든에게 달려있다”면서 “미국이 계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든 말든, 우리는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감안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승리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누구든 이 계획을 실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승리 계획이 4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인 쿠르스크 작전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두 번째로 세계 안보 구조에서 우크라의 전략적 위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세 번째는 러시아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할만한 강력한 제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네 번째는 경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르스크주 작전은 우리 계획의 일부다. 승리를 위한 계획이다. 누군가에게는 야심찬 계획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개전 이후 우크라에 막대한 무기를 제공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약 6개월 가까이 공급을 멈췄다가 지난 4월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미국은 사거리가 300km 달하는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를 공급하면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에게 본토 방어 목적으로 제한적인 표적만 타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 유럽 국가들도 타격 목표를 제한했다. 젤렌스키는 17일 연설에서 서방 국가에게 타격 제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장거리 능력은 가장 중요하고 이 전쟁의 가장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거리 타격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대담한 조치와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타격 허용 딜레마...러시아 "3차 대전 불장난" 경고 미국의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우크라 영토를 해방하기 위해 장거리 무기가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장거리 타격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영국과 프랑스 정가에서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우크라의 쿠르스크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침략에 연루된 러시아 군대에게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9~30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7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의 장거리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성냥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유럽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핵교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개발 미사일을 개발했다면서 "우크라 최초 탄도미사일의 긍정적인 시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 방산업계에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4일에 사정거리가 700km로 추정되는 신형 자폭 무인기(드론) '팔리아니치아'를 자체 개발했다고 확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8 09:38:35[파이낸셜뉴스] 2018년 재선에 이어 올해 3선까지 연달아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만나 싸우자고 제안했다. 머스크는 마두로에게 자신이 이기면 물러나라고 요구하면서 대신 지면 공짜 화성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답했다. 머스크, 마두로의 결투 요구에 "받아들이겟다" 포브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마두로의 도전 소식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에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머스크는 “내가 이기면 그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그가 이기면 화성에 공짜로 태워주겠다”고 밝혔다. 마두로는 7월 29일 국영방송 연설에서 “소셜미디어는 가상현실을 만든다. 가상현실은 누가 통제하나, 우리의 주적이자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다”고 말했다. 마두로는 “나랑 싸우고 싶나, 싸우자 일론 머스크. 나는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마두로는 “일론 머스크가 두렵지 않다. 당신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싸우자”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대선 전부터 마두로를 비난하며 X에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회를 가질 때"라고 적었다. 그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9일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하자 "독재자 마두로가 부끄럽다"고 밝혔다. 성난 마두로는 같은날 연설에서 “머스크는 로켓과 군대와 함께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려고 한다”며 “머스크가 얼굴을 드러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논란을 언급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머스크가 그의 돈과 위성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의 배후라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이후 머스크는 마두로의 연설 영상을 또 X에다 올린 뒤 "당나귀가 마두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잠시 뒤 "마두로와 비교해서 당나귀에게 미안하다. 이런 동물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논란 배후로 머스크 지목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7월 29일 발표에서 전날 대선 결과 마두로가 510만표,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440만표를 받아 마두로가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날 밤 민주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파악한 결과 우리의 곤살레스는 약 620만표를 확보해, 270만표에 그친 마두로에 압승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직후 베네수엘라 각지에서는 마두로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마두로는 개표 과정에서 외국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거와 관련해 머스크와 말다툼을 벌였던 마두로는 7월 29일 국무회의 및 안보 회의를 열고 개표 과정에서 외국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 시도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베네수엘라 검찰은 일부 개표 시스템에 장애가 있었다며, "북마케도니아에서의 해킹 시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마케도니아는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마두로 정부가 구체적인 개표 정보를 숨기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입장이다. 마두로는 7월 31일 발표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뒤에는 머스크의 지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7월 28일 대선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시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01 09:43:46[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11월 대선 출마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어렵지만 강력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것을 저지하는데 도와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 사퇴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젤렌스키와 트럼프는 지난 19일 전화통화를 했으며 두 사람 모두 좋은 통화였다고 X에서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축하와 함께 피격을 모면한 것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젤렌스키는 통화에서 "추후에 만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진정으로 유지되는 조치를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간 통화는 2021년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처음으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펼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정책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유럽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규모에 비판적이었다. 또 지난 2020년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 시절 젤렌스키에게 바이든 당시 후보 부자에 대한 조사를 전화로 요구하면서 탄핵을 받기도 한 악연도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원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선 성공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장 끝낼 것이라고 호언해 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트럼프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표명한 해리스 부통령 등 어떤 인사가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문제는 현재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용의를 보였다. 그는 11월 열리는 평화 정상회의에 러시아가 대표단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먼저 철수해야만 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초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제안에서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원조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두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한스크와 자포리자 4개 지역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이에 우크라이나는 반발해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원 오리샤 루츠세비치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푸틴도 점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깨닫고 협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7-22 10:19:38[파이낸셜뉴스] 서울안보포럼(SDF)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지원율 매년 하락세 뚜렷, 중간 간부 이탈 심각...총체적 난국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학군장교와 3사관학교, 부사관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면서 5~10년 차 중간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며 군의 허리가 잘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이 더 이상 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애국페이 강조로는 안 되며 MZ세대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갖고 기성세대가 더 노력하고 신뢰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학군장교(ROTC)는 2018년 3.4대 1에서 작년 1.9대 1, 3사관학교는 2018년 6.1대 1에서 작년 2.5대 1,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 2018년 4.0대 1에서 작년 2.6대 1로 경쟁률이 급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근태 국방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구절벽, 군 병력 규모 축소 불가피...안보태세 영향 심각 김민석 SDF 이사장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우리 군 병력 규모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수 감소를 넘어 군 작전 수행 능력과 전반적인 안보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부 사기 저하 문제는 군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인 간부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군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인구절벽과 간부 사기 저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군과 안보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희망 없는 K-군대, 부사관은 집사 아니다..이탈 막을 수 없다 비판 지금과 같은 구조와 인식하에선 부사관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래 예비역 육군 상사는 ‘병 봉급 200만원 시대 초중급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토론에서, 현재 부사관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군인인지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건지, 일은 지휘관이 시키니 하는데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대한다”며 “전투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대를 잘 관리해줄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장교는 역보직이 없지만 부사관은 부소대장을 하다 해당 소대 분대장으로 보직이 바뀌기도 하고 주임원사 임기가 끝나고 행정보급관을 하고 부소대장을 하는 원사도 있다”며 “사단장 임기 끝나고 여단장을 하는 장교는 없다. 대대장 임무 수행하는데 중대장 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장교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사관 후배들이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데 무슨 자긍심이 생기고 군생활을 하고 싶겠느냐”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내년 당장 월급을 2배 올려줄 게 아니라면 방법은 없다”면서 “이미 전역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캡틴 김상호’를 운영하는 김상호 예비역 대위는 "현재 우리 군에 대해 장교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머리수만 채우는 조직이 돼버렸다"며 “희망이 없는 K-군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이냐, 지휘관들이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고 있느냐”며 “국가와 국민이 군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 전에 군인들이 싸울 생각이 없는데 무슨 호소력이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처우가 부족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군인으로서 할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지 장관과 장군, 결정권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간인력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필수...가용 자원 총동원해야 이날 ‘인구절벽 시대 병력 자원 감소 문제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군이 첨단 전력을 도입하더라도 현실의 전쟁에서는 수적 우위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예비역과 민간인력 활용과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수적이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처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도응조 박사는 발표에서 "한국은 인구 저하로 가용 병력 부족을 우려하며 첨단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선을 택했지만, 전투 병력의 수적 열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 박사는 "일부에서는 드론만 집중 편성한 새 부대를 만들어 작전하면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을 보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전투력을 통합하는 것이 변함없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며 첨단 전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현역은 반드시 전투부대에 편성하는 구조를 이루고,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노령층에 대한 활용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령층은 경계·후방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무인 장비를 보유해도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무인 자산이 많아도 완전한 수준의 자율화가 달성되기 어렵고, 여전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은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하락 추세 속에서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군을 잉여가 아닌 주요 전력 요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국방비 약 59조원 중 예비전력 275만명에 대한 예산은 0.4% 정도인 2346억원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 변화가 어려운 만큼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16 16:50:06[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총통이 취임한 이후 무력시위로 대만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군사력을 쓰지 않아도 대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무역만 차단해도 대만 정부가 버티기 힘들다며 특히 대만의 차세대 방어 전략인 '무인기(드론) 방어' 전략은 시작부터 어렵다고 내다봤다. 中, 굳이 침공할 필요 없어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5월 20일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같은달 23일부터 '연합 리젠 2024A'라는 이름으로 이틀간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육해공군 및 로켓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2년 포위 훈련에 비하면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인민해방군 국방대의 장츠 교수는 해당 훈련과 관련해 관영 CCTV를 통해 "대만은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으로 일단 포위되면 경제가 붕괴되어 죽음의 섬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CNN은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달 5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굳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IS는 중국이 해경과 세관 등을 동원해 대만의 일부 혹은 전체를 '격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격리는 군대로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는 조치와 달리 최대한 민간 부분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CSIS는 중국이 대만 주변에 다수의 중국 해경 선박과 순찰선을 투입한 뒤, 대만 항구로 향하는 화물선이나 유조선에 사전 세관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해경 등은 신고서를 구실로 대만행 상선에 승선해 벌금 부과 및 기타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CSIS는 대만 최대 무역항인 가오슝을 출입하는 상선들이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SIS는 중국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중국의 법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해운사가 선적을 연기해 대만의 무역이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의 격리 작전이 대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의 작전이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봉쇄와 달라서 국제 사회가 강력히 대응하기 애매하다고 진단했다. CSIS는 "격리는 봉쇄나 다른 대규모 군사 작전보다 범위가 제한적이고, 중국 해경이 주도하는 만큼 대만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SIS는 이러한 형태의 격리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독특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무역 끊기면 침공 방어도 어려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일 보도에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던 퍼파로는 WP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방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은 경고 없이 대규모 공격을 통해 대만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퍼파로는 미국의 첫 번째 계획이 "중국에게 대만해협을 건너 쉽게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켜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은 중국 함대가 대만해협을 건너자마자 미국이 수천 개의 무인 잠수함, 무인 수상함, 드론을 배치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퍼파로는 "다양한 기밀 능력을 이용해 대만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고 싶다"며 중국이 "한 달 동안 비참해지고 우리는 모든 대응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은 향후 18~24개월에 걸쳐 수천 개의 드론을 만드는 '복제기' 계획을 시작해 약 10억달러(약 1조39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드론으로 중국을 저지하려면 대만 역시 드론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교전에서 소모하는 드론 양이 한달에 1만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칭더는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대만 남서부 자이의 드론 연구 시설을 방문하고 "대만을 민주주의 드론 공급망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펴낸 국방백서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7700개의 군용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 연구원은 WSJ를 통해 "우크라는 이러한 분쟁에 얼마나 물자가 중요한 지 보여줬다"며 "대만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드론) 물량을 반드시 비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중국 업체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한다며 대부분의 드론 핵심 부품이 중국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격리 정책 등으로 대만의 무역을 방해한다면 대만이 대규모 드론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다봤다. WSJ와 접촉한 대만 기업들은 이스라엘이나 기타 국가에서 드론 부품을 조달하려 했지만 중국산과 비슷한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23 16:51:35[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에 맞춰 두 차례 잇달아 축전을 보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79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오늘 러시아 인민은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에 맞서 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 전승 세대의 자랑스러운 기개를 당당히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이 기회에 당신과 영용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국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강권에 패배를 안기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다극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러시아의 성업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김 위원장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로씨야련방(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뿌찐(푸틴) 동지를 다시 한 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로씨야 국가와 인민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 5선 확정 직후에도 김 위원장은 신홍철 대사를 통해 러시아 외무성에 축전을 발송한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맺고 불법적인 무기와 유류 등을 거래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을 거부해 대북제재를 약화시켰다.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축전을 보낸 건 이 같은 북러 밀착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 밀착을 크게 과시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응했고, 북러 고위급 인사들이 양국을 오가며 협의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9 08:48:02[파이낸셜뉴스] 육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의 인력 공백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육군 장병들이 '인력 획득'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박 총장이 지난달 29일 '양병의 1번은 획득, 모두의 뜻을 모아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 구현에 앞장섭시다'라는 제목의 지휘서신을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지휘서신에서 "군의 인적자원은 전쟁 수행의 주체이자 전력운용의 핵심"이라며 "안정적 인력 획득이 육군 구성원 전체의 과업이라는 인식으로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이 이례적으로 지휘서신에서 인력 획득 중요성을 강조한 건 병역자원 자체가 감소한 가운데 장교와 부사관 등의 인기가 떨어져 지원율이 급감한 데 따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플이된다. 박 총장은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홍보전사 역할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모교 방문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통해 명예로운 군 복무의 매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미래 국가발전의 동량들이 자신있게 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는 각급 지휘관에게는 "현역·임기제 부사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확대 등 간부 선발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확신있는 설명을 통해 부하들이 군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군을 선택하면 오래도록 헌신·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군대의 강약은 사기와 복무만족도에 좌우된다"라며 "각급 지휘관은 행정업무를 과감히 경감하고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견간부의 임무전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중·장기복무 간부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문화를 개선해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후배들은 그들을 통해 군 생활의 비전을 본다"며 "무기체계가 첨단화되어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며, 사람은 현존 전력 극대화와 미래 국방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부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인력 획득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육군은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무 특수성과 현실에 걸맞은 수당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숙소 보수예산 확보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금액 현실화 등 주거 여건 보장 노력도 하고 있다. 육군은 또 군인 가족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 '자랑스러운 육군가족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부부군인과 다자녀 간부에게 근무지, 근무시간 등의 배려를 강화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3 14:28:02[파이낸셜뉴스] 총선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들의 총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계'로 꼽히는 인사 중 절반 정도가 이번 총선 공천에 성공해 본선 진출이 결정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나선 오세훈 시장 측근은 총 여섯명이다. 이 중 세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통과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한 오신환 후보는 서울 광진을 후보로 나서 현역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겨룰 예정이다. 오 후보는 지난 2월 14일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총선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22대 총선 공식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광진을 지역은 1996년 15대 총선 때부터 지난 2020년 21대 총선까지 한번도 빼놓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달라진 온도가 감지된다. 2022년 대선의 경우 광진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83%를 득표, 47.19%를 득표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따돌렸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31%를 득표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39.98%)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구청장은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가 51.20%로 48.79%의 민주당 김선갑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오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민정 의원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하남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창근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6월 서울시 대변인에 선임됐다. 약 반년 뒤인 2022년 1월엔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합류해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창근 후보를 경기도 하남을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안철수계로 꼽히는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과의 양자 경선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따라 하남을 후보로 나서게 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겨루게 됐다. 지난 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한 현경병 노원갑 후보는 김광수 전 서울시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과의 3자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과는 1980년대 후반 군대 생활을 함께 한 이력이 있다. 현역으로 민주당 노원갑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이들 오세훈계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에도 초록불이 켜질 전망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후보가 차기 대선에 나설 경우 당내 측근들의 분포 여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북 안동·예천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현역인 김형동 의원과 양자경선에서 패했다. 서울시에서 31년 공직생활을 한 김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거쳐 지난 해 12월 퇴임했다. 김의승 전 부시장을 제친 김형동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다. 앞서 김의승 전 부시장은 김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 등을 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서울 서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전략공천에 무릎을 꿇었다. 국민의힘은 서대문을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4선 박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송주범 전 부시장은 박진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22 2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