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동반 가족과 여행객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한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용안면에 있는 공공승마장에서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와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제4회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공공승마장내 특설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익산시 승마협회가 주최하는 승마대회는 장애물경기, 마장마술, 권승경기 등이 진행된다. 5일에는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해 어린이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말을 이해하고 친해질 기회를 제공한다. XR말산업체험관과 포니랜드 개관식이 있으며 아동 대상 무료 승마체험과 포니랜드 산책, 먹이 주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XR말산업체험관은 지난 2월 개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개장한다. XR(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말을 만져보고 타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포니랜드는 길이 350m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조성한 산책로이다. 완연한 봄을 만끽하며 말과 함께 산책하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를 통해 가족들과 평소 경험하지 못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부담 없이 승마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함평 자연생태공원에 공공승마장 들어선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공공승마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함평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20억원(국비 8억원·지방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함평군은 전남도의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계획의 일환인 '말 문화 힐링 복합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이번 사업을 신청했으며,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과 연계해 가축사육·가공·산단 조성·연구·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5000억원 규모)으로 '말 문화 힐링 복합 공원 조성'이 포함돼 있다.  함평 공공승마장은 대동면 운교리 자연생태공원 부지(9200㎡) 일대에 클럽하우스 1개소(1200㎡), 실내외·원형 승마장 3개소(4700㎡), 마사 1개소(1015㎡), 말 구입 25마리, 말 보행기 1대 등을 오는 2025년까지 갖추게 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함평에 공공승마장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말 문화 힐링 복합 공원 조성'에 한 걸음 더 내디뎠다"면서 "앞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함평을 명실상부한 축산 힐링·치유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나나탄 말과 충돌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40번 국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말과 김모씨가 몰고 가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스포티지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숨진 말은 인근 승마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25분 전쯤 소방당국에 '말이 사라졌다'는 승마장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승마장을 탈출한 말이 도로까지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승마장 측 관리 부실과 SUV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정욱 기자】 강릉시가 공공승마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에 이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강릉시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공공승마장은 국비 8억 원 등 총 29억 원을 투입,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일원으로 1만 4천㎡ 부지에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관리사를 설치, 네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공승마장 조성으로 승마 수요 충족 및 새로운 체육·레저공간 확충으로 시민 여가문화 증진과 지역 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관광인프라 연계를 통해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 승마 체험거리 제공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설공단 대구승마힐링센터는 지난 8일 대구보건대 작업치료학과와 지역 장애아동의 건강권 향상 및 작업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자원 및 정보교류로 지역 내 장애아동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힐링승마 강습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작업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 2달간의 작업치료연구와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대구보건대는 장애아동의 힐링승마 강습효과를 분석하고 개성방안 연구 등을 수행해 힐링승마 강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돕는다.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대구힐링승마센터는 승마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 행동 및 신체장애 아동·청소년을 돕는 전문 상담치료기관으로 현재 140여명의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대구보건대 작업치료학과는 지역 내 최초로 설립된 작업치료 교육기관으로 종합병원, 재활병원, 특수학교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업치료 전문가 양성 기관이다. 최길영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힐링승마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대덕승마장은 승마 대중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국 최대 규모 시설을 갖춘 전북 익산 공공승마장 건립 기념으로 개최된 익산시장배 전국승마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용안면 난포리 일대에 조성된 공공승마장과 금강변 억새밭 외승길에서 진행됐다. 300여 명의 선수와 200여 마리의 말이 참가했으며 참가선수와 관계자들 모두 익산 공공승마장에 대해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 115억 원이 투입된 익산 공공승마장은 용안면 난포리 3만9000여㎡ 부지에 실내·외마장, VR 말산업체험관, 원형마장, 승마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인근 억새단지에 16km 명품 승마길도 조성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 공공승마장이 전국적인 승마대회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승마대회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낡고 좁은 부산 영도승마장을 놓고 부산승마협회가 상부기관인 부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승마협회 측은 1970년 승마장 건립 당시 체육회에 사실상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줄곧 명의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체육회는 하부 종목단체가 52년 만에 갑자기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6일 부산시체육회와 부산승마협회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영도승마장과 관련해 부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영도승마장은 지난 1970년 2월 동삼동 산46-7 일원 총 면적 5225㎡에 사무실 1동과 마방 19실 그리고 연습장 규모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소유권은 부산시체육회인 반면 관리 및 운영권은 승마협회가 맡고 있다. 광역시 승마장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울 만큼 시설이 낙후하고 공간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근 종교시설과의 통행로 분쟁, 주민과의 분진민원 등 각종 갈등이 지속되면서 부산시와 체육회 그리고 승마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승마장 이전을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 겨우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소유권을 두고 본격적인 분쟁이 일어난 건 지난해 시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면서부터다. 승마협회 측은 지난해 갑자기 ‘소유주 부분의 내용’이 변했다면서, 승마장 건립 당시 명의를 잠시 체육회에 빌려준 것뿐이며 소유권은 체육회가 아닌 승마협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승마협회 측은 승마장이 건립된 1970년 이후 소유권 반환을 시와 체육회에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법적 다툼 이전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지속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큰 부담을 안고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진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승마협회 한 관계자는 “‘52년 묵은 때 벗겨내자’라고 계속 대화하자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체육회는 이번 소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껏 승마협회가 잘 운영해오다 갑자기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더구나 체육회의 예산을 지원받는 정회원 종목단체로부터의 소송인 만큼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재산인 승마장이 임의단체로 소유권을 넘어간다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지역 승마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할 마당에 소송을 제기하니 정말 황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전북 익산시가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에 공공승마장을 조성한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용안면 난포리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에 공공 승마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첫 삽을 떴다. 공공 승마장은 연말까지 109억원을 들여 3만9천여㎡ 부지에 조성하며 실내외 마장, 원형 마장, 승마체험공간, 말산업 체험관 등을 갖춘다. 이와 별도로 용안생태습지공원 인근 억새단지에는 총연장 16㎞ 길이의 승마길도 만든다. 공공 승마장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 등을 위한 승마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인근의 용안생태습지공원, 용머리고을, 성당포구마을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 승마장을 주변의 다양한 농촌 체험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종합 레저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의 승마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양주시승마장이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2018년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협력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한국마사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재활.힐링 승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유소년승마단 운영,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승마산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렛츠런 승마힐링센터는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장애인과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재활힐링 승마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과천과 고양, 부산에서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양주시승마장은 승마장 인프라, 강습 운영, 고객 편익, 시설 안전, 말 관리 등 10개 분야 52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구시설공단 승마힐링센터, 제주 한라대학교 등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 한국마사회는 전국 공공승마시설과 기업 소유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양주시는 이번 협력시설 선정으로 3년 간 총 6000만원의 지원금과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브랜드 사용권 부여, 온라인.언론 홍보 지원, 교육.컨설팅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