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4일 선고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승복 메시지를 전했다. 당초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에 기대를 걸었던 대통령실은 충격 속에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급 참모진 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국가원수를 상징하던 봉황기가 내려졌고,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의 공식 행보를 보여주던 영상은 이날 오후 화면이 꺼지는 등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정리 수순을 밟아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표현을 시작으로 네 문장의 짧은 입장을 담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사실상의 승복 메시지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2년11개월 가까운 임기를 마무리했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헌재는 결국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조만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뒤 경호 대비책 등을 마련하느라 헌재 결정 이후 이틀 정도 지난 뒤에야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안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소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 윤 대통령의 업무복귀에 대비하던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헌재의 파면 선고에 멈춰 섰다. 이날 오전 11시22분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약 17분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면 외벽 앞에 게양된 봉황기는 내려갔다. 국가원수이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오전 11시40분께 하기를 시작해 1분 만인 11시41분께 완전히 내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 건물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청사로 이전해 사용해왔다. 대통령의 공식 행보를 보여주는 영상도 이날 점심시간 이후로 화면이 꺼졌다. 이 같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8명의 수석비서관, 안보실 1·2·3차장 등 실장 및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 외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오랜 숙의를 통해 이뤄진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이 계속돼 위헌 상황이 지속됐다"며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예측이 난무했고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중,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탄핵 결정과 관련된 그 어떤 폭력 행위 등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라며 조기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4일 최근 자신이 창간한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생중계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권한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책상을 쾅 내려친 전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약속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라고 말문을 연 전씨는 “저와 같은 뜻이었던 분들에게도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같이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그것이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유혈 사태는 절대 안 된다, 그 어떤 불상사나 폭력 사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적인 테두리, 가치 안에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 공정 상식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전씨는 “당장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거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나, 야당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조기 대선을 언급했다. 전씨는 “우리는 헌법적으로 국민이 주권이라는, 주권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면 된다”라며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있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막아야 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4일 오전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폭력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선언을 하라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마치 학교폭력 사건 같다"며 "학폭이 벌어져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힘들게 만들었고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계엄을 했나.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지른 것 아닌가"라며 "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윽박을 지르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분이 형사 재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고 있지 않나"라며 "혹시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알량한 기득권과 일부 극우세력들,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지금 해왔던 스탠스를 취하면서 선동을 할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며 승복 선언을 강력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자 이에 대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바라는 게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오 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호소한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이 과감하게 퇴출시키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불법과 폭력을 획책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저급한 언어 배설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격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물론 거리에서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헌재 판단을 기점으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전문가들은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며 "여론을 정치적 대립구도로 호도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일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어느 쪽이 되든 결과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기에 결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사법부의 결정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경우 불복하는 사례는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매 기일에도 서초동과 헌재 인근은 찬반 집회로 극심한 혼란을 빚어왔다. 박 교수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금 재판부가 자신이 임명한 정치세력의 결론에 맞게 줄을 선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되 앞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국민수용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극도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금부터 국민들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헌재 결정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승복하는 것이 국론분열의 상황을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만약 결정에 불복해 극단적 행동에 나서면 사회적 비용은 더 한두 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국가위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라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든 리더가 자신의 조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정치권이 당리당략 때문에 장외에 나가는 부분을 일정 이해하지만, 국가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부추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라도 승복 메시지와 함께 흥분한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집에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자는 메시지를 내놓고 본인들도 장외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며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고, 더 옳다는 확신을 불어넣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진영논리에 따른 '승복 논란' 자체가 왜곡됐다는 의견 역시 있다. 승복의 대상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일 뿐,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당연하다는 취지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재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경우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승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승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초점이 어긋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평론가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위법행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결론을 빌미로 정치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주 전에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명확하게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복'과 '안정'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치안관계장관회의와 안전대책회의를 통해 안전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며 "이제 우리가 택할 길은 오직 승복과 안정뿐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재로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탄핵 선고일 전후로 일 최대 24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출구를 폐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여야 모두 국민 앞에 결과를 인정하고 국정 안정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과거의 갈등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승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은 민주정당의 중견정치인들,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의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인정한다"면서도 "지도부는 차분하게 여태까지 태도처럼 헌재의 심판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승복 관련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상태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피청구인은 윤석열"이라며 "당연히 여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한다. 민주당은 8대 0으로 헌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정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