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의료계의 저지 투쟁이 시작된 지 5개월이나 됐다"며 "미래 의료의 중추인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려 맨몸으로 저항하며 협박과 회유에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한 후배들의 투쟁을 의료계 대표 의협회장으로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면서도 "5개월간 투쟁을 통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행에 대한 여론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우리 의료계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토론회를 주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임정혁 위원장(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선진 의료를 지켜내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상당수가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 교수였고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에 관심을 가질 일부 전공의·의대생도 자리했다. 대토론회에선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와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덕환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등이 나섰다. 대토론회 등 이유로 이날 전국 상당수 의사가 진료를 쉬지만 통상 금요일 외래 진료 자체가 많지 않아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는 크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도 휴진율을 집계한 이전 집단 휴진 사례와 달리 이번 휴진은 '예의주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특위는 이날 대토론회 이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다. 올특위는 범의료계 협의체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대정부 대화 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말이 나왔고, 의사단체 내에서도 대표성 문제, 실효성 논란 등 부정적 시각이 이어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26 16:18:20[파이낸셜뉴스]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개표가 출마 후보의 재검표 요구로 지연되다가 완료됐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선거구에 출마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서 윤 후보에게 진 남 후보 측이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면서 최종 개표가 지연됐다. 남 후보 측 관계자는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으나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모든 참관인이 다른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다시 한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투표함을 다시 개표해서 집계표 숫자와 차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이런 재개표 과정을 거쳐 남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거구는 재확인 절차 진행에 따라 이날 오전 8시10분께 이 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됐다. 인천 14개 선거구 중 마지막으로 개표를 완료한 동구미추홀을은 윤 후보의 득표율이 50.44%, 남 후보의 득표율은 49.55%로 집계됨에 따라 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 이로써 윤 후보는 인천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5선을 달성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남 후보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윤 후보를 포함한) 양쪽 후보자에게 참관 기회를 주고 재확인 절차를 거쳤고 결과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09:26:37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교적 잡음없는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감동없는, 결국 친윤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천 최대 뇌관이라 평가받는 강남3구와 TK(대구·경북) 등 여권 텃밭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친윤계 의원들과 대통령실 및 내각 출신들이 단수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관위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라고 일축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공관위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권선동·박대출·강민국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경북 경산의 조지연·경기 용인갑의 이원모·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비서관 등 대통령실 출신들이 여당세가 강한 지역의 단수공천을 받거나 우선공천을 받았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결국 친윤계와 내각 출신들이 텃밭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정면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4년 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설득할만한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거의 없는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에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을 앞세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어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공천에 대해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공천할 권한이 저한테 있고 그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도 진화에 나섰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다른 후보들과 경쟁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비판을 피하고자 가깝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불필요한 경선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공천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관위 한 관계자도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했다"며 "공천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친윤계 약진 공천과 공천작업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3구와 텃밭인 TK(대구·경북) 공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당내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공천으로 시끄러운데, 우리 당도 결국 방탄 공천"이라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공천이 시기를 미룬 것일 뿐,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주원규 기자
2024-02-27 18:22:1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교적 잡음없는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감동없는, 결국 친윤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천 최대 뇌관이라 평가받는 강남3구와 TK(대구·경북) 등 여권 텃밭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친윤계 의원들과 대통령실 및 내각 출신들이 단수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점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관위는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라고 일축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공관위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권선동·박대출·강민국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과 경북 경산의 조지연·경기 용인갑의 이원모·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비서관 등 대통령실 출신들이 여당세가 강한 지역의 단수공천을 받거나 우선공천을 받았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결국 친윤계와 내각 출신들이 텃밭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정면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4년 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설득할만한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거의 없는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에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을 앞세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어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공천에 대해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공천할 권한이 저한테 있고 그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도 진화에 나섰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다른 후보들과 경쟁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비판을 피하고자 가깝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불필요한 경선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공천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관위 한 관계자도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했다"며 "공천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여전히 친윤계 약진 공천과 공천작업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3구와 텃밭인 TK(대구·경북) 공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당내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공천으로 시끄러운데, 우리 당도 결국 방탄 공천"이라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공천이 시기를 미룬 것일 뿐,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처음에는 친윤 공천이 아닌 척 포장하고 뒤로 미뤄왔다"며 "후반부로 오면서 친윤 공천 색깔이 강해진 모양새다. 본래하려고 했던 것을 안할 수 없으니, 후반부로 오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강남3구와 TK 공천일정과 관련, "일종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민감한 지역은 공천을 최대한 미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고 불출마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주원규 기자
2024-02-27 16:23: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감동적인 공천이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 공천 과정을 보시면 어떤 계파나, 출신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시스템을 통해 사심 없이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공천이 진행될수록 당에 친윤 의원들이 남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제가 출마하지 않았다. 반대 지점도 보이지 않나"라며 "장제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했고, 이원모 후보를 강남에서 빼지 않았나. 왜 그것은 기억을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공천에 관해 사심이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공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우리는 현역 의원이 너무 적다. 현역 의원들은 정말 어려운 선거에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 남았다"며 "(현역 의원들이) 조직이나 지지자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을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2-27 11:29: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22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공천으로 정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의 경선 후보자에 오르지 않은 인사들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2차 발표는 설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경선 민주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원외 지역구는 21곳"이라고 밝혔다. 서울 발표 지역은 3곳으로 △서대문구을 김영호·문석진(경선) △송파구을 박지현·송기호·홍성룡(경선) △송파구병 남인순·박성수(경선) 예비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부산은 5개 지역으로 △서구동구 최형욱(단수) △부산진구을 이현(단수) △북구강서구을 변성완(단수) △해운대갑 홍순헌(단수) △금정구 김경지·박인영(경선) 등이다. 대구는 △달서구을 김성태(단수) △달성군 박형룡(단수), 인천은 △연수구을 고남석·정일영(경선) △남동구갑 고존수·맹성규(경선), 광주는 △북구갑 조오섭·정준호(경선) △북구을 이형석·전진숙(경선) △동구남구갑 윤영덕·정진욱(경선) 등으로 발표했다. 대전은 △동구 장철민·황인호(경선) △유성구갑 오광영·조승래(경선) 등이며, 울산은 △동구 김태선(단수) △남구을 박성진·심규명(경선) 등으로 결정됐다. 경기의 경우 △광명시갑 임오경·임혜자(경선) △군포시 김정우·이학영(경선)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경선) 등이며, 충북은 △제천시단양군 이경용(단수), 충남은 △당진시 송노섭·어기구(경선)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단수) △서산시태안군 조한기(단수), 전북은 △익산시갑 김수흥·이춘석(경선) 등이다. 경북은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유성찬(경선) △김천시 장춘호·황태성(경선) △구미시 김현권·장세용(경선) △경주시 한영태(단수) 등이며, 경남은 △창원시진해구 김종길·황기철(경선)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제윤경(경선) △진주시갑 갈상돈(단수) △양산시갑 이재영(단수), 제주는 △제주시갑 문대림·송재호(경선) 등이다. 3파전으로 치려지는 송파구을과 관련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원외 지역의 경우 3인 경선을 하지 않고, 현역 의원이 포함된 경우 3인 경선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송파구을의 결선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尹정권 탄생 원인 제공한 분들, 책임 보여주시길" 한편,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차 공천 심사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현역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 시기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구정 후가 될 것이고, 통보를 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을 감안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공관위원장은 하위 20% 의원들의 탈당 우려에 대한 질문에 "면접 때 경선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돼서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느냐 물었을 때 한분도 빠짐없이 선대본부장을 맡는다거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후보를 돕겠다고 맹세하고 답했다"며 "탈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2-06 11:06: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했다"며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23 16:11: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자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명문화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장 내정이 취소되자 거세게 반발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를 수용하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분들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들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몫인 행안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교육위원장에 각각 정 최고위원과 한정애 의원, 박홍근 의원을 내정하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선출이 보류됐다. 이미 최고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원내대표였던 이들이 관례와 맞지 않게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분출되면서 당 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관례 취지는 큰 두 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산과 균형 차원”이라며 “여기에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기준에 따라 오는 14일께 해당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원장 선출을 강력 희망하던 정 최고위원도 결국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총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유권자인 국회의원들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당 후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낙마로 본격 시동을 걸기도 전 암초에 부딪쳤던 민주당 혁신 기구 수장 인선은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장 후보 관련) 다양하게 추천을 받았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논의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발표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인선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후임에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6-12 15:46:28[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택시를 잡고 충남에 위치한 한 사찰까지 이동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KBS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비가 쏟아진 지난 6일 발생했다. 당시 선글라스를 착용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한 택시에 탑승했다. 스스로를 ‘스님’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충남 청양에 위치한 한 사찰까지 가 달라고 말한다. 택시기사가 해당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하자 해당 남성은 “갑시다”라고 답한다. 이에 택시기사는 비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 “스님한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후 ‘큰 스님이 안 계신다’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큰스님) 언제 오시느냐. 저는 서울로 가야한다’고 말하자 해당 남성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해당 남성은 현금도 카드도 없는 상태였다. 해당 남성이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출동 경찰도 해당 남성의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해서 택시 기사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20일 넘게 해당 남성은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택시기사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한편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남성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30 06:49:55[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9일 신 회장을 향해 "(어피너티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교보생명을 이용한 사법시스템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피너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5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단과 같은 결과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관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풋옵션 가치를 놓고 회계사와 FI 임원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해 가치를 평가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을 투자했다. 3년 내 상장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지난 2018년 행사했다. 당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으로 매입원가 24만5000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도하다며 신 회장 측이 응하지 않자 어피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한 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며 맞대응 했다. ICC는 2021년 9월 1차 중재판결 당시 어피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어피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내 형사재판 2심에서 어피너티 측이 무죄 판결을 받자 교보생명은 지난 6일 무죄판결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애 대해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전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 측이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약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불이행한 채 어피너티의 정당한 풋옵션 행사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풋옵션의 가장 근본이 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가치평가 부풀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중재절차, 가처분절차, 중재판정 집행절차에서 적극 주장했으며 △고소·고발의 핵심 근거로 '풋옵션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어피너티 측은 "정작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존 입장과 모순된 주장으로 상황을 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려 하고 있다"며 "법원이 풋옵션 가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신 회장 측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성실하게 대화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 측이 교보생명의 공적 조직을 부당하게 주주 간 분쟁에 활용하는 월권행위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보생명도 특정 대주주의 안위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2-09 09: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