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게 '불법적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해 소송에 활용했다'며 철퇴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소송 기각 판결과 함께 이례적으로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재소송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2019년 퇴직하고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특허소송을 두고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와 관련된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다녀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언 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조 전 수석 및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를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전문가는 "판결문에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과 부정사용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선계로 삼아 국내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기술유출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미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23 18:08:22[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게 '불법적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해 소송에 활용했다'며 철퇴를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소송 기각 판결과 함께 이례적으로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재소송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2019년 퇴직하고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특허소송을 두고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와 관련된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다녀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언 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조 전 수석 및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를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전문가는 "판결문에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과 부정사용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소송을 선계로 삼아 국내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기술유출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미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OBJECT0#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5-23 15:18:15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비명 찍어내기 공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당 모두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자신하며 문제가 없는 공천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당의 향후 공천 과정에 뇌관이 아직 남아있어 시스템 공천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역불패·비명횡사" 시스템에 상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겪고 있다. 양당 중에서도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두고 '비명 찍어내기 공천'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들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며 사실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 룰은 선거일 1년 전 기준을 확정해야 하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하위 평가 10% 현역 의원의 지역구 후보 경선 시 득표를 감산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서 자객 출마하거나 현역 의원을 배제한 비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등 계파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더해 총선기획단·공관위 등이 친명계 위주로 꾸려지고 이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밀실공천 논란이 일며 파장은 커졌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현역 의원 평가의 투명성이 대두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자신의 결과를 자진 공개하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등 정량평가 항목에 있어서 이 대표보다 앞섰으나 비명계라는 이유로 정성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여러 현역 의원이 시스템 공천을 비판하며 탈당한 상황에서 추가 탈당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당내 내홍 수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시스템이 해킹당한 느낌"이라며 "정상적 시스템이 제도와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끼워맞추기식, 표적식 시스템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잡음 없는 조용한 공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의원 불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국민의힘은 평가지표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힘썼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공관위는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자와 다선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현역 물갈이에 대한 의지와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공관위의 시스템 공천에도 불구하고 현역들이 대거 생존한 것을 두고 현역불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진의원 페널티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감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대거 현역이 살아돌아오자 공천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말이 시스템 공천이지 사실상 현역들을 위한 공천이 아니었나"라며 "현역들이 대거 살아오면서 결국 공천의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방증했다"고 설명했다. 현역 대거 생존 비판에 당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4년 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도 "다른 후보들과 경쟁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 없어" 전문가들은 양당이 주장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 말뿐인 시스템 공천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공히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이 부끄럽다"며 "현역 의원 감점 비율이나 신진 가산점 등을 언급한 것에 기대했지만, 결국 현역불패와 비명횡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양당의 시스템 공천에 있어 결정적인 문제점이고, 시스템 공천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정성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정량적 요소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당 기여도 등의 항목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양당에서는 시스템에 중립적인 주체가 있어, 그 주체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공천하듯이 얘기하지만 시스템은 수단이지 주체가 아니다"라며 "말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중립적인 무언가가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최고의 선인 것처럼 하는 것은 엄청난 눈가림이자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당 모두가 성공적인 시스템 공천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시스템 공천의 기본적인 틀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평론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이기는 정당은 성공한 시스템이라 평가받고, 진 정당은 실패한 정당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시스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도 선거 때마다 시험대에 오르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 "시스템 공천의 성패 여부는 선거 승패에 좌우된다"며 "선거 결과만 갖고 시스템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시스템 공천은 좋은 인재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주류들의 자기 계파 챙기기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며 "중앙당의 개입이 이뤄지는 이런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의 민의와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4-02-28 18:30:454.7 보궐선거 본레이스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가 범야권,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마지막 퍼즐 맞추기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가 저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야권은 자칫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보궐선거 승패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7일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1차 단일화에서 승기를 쥐었다. 민주당과 시대전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단일화 부호로 박 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주신 좋은 말씀과 정책을 저의 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2차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단일화 절차와 시기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갈등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박영선 대세론'을 내세우며 신속한 단일화를 마친 후 본선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민주당은 세 차례 이상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막판까지 단일화 절차를 끌고 가야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층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한다. 양측 모두 단일화 시한을 후보 등록 기간인 18~19일로 암묵적 동의를 한 듯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다. 서로 '조속히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던 두 후보는 이번주 초중반에는 첫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첫 만남 일정이 조율 됐다고 알리며 "첫 만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단일과 논의도, 단일화 결론도 최단 시일 내에 결론지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간 야권 후보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려온 안 후보도 실무 협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만나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시작해야 야권 지지자분들도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힘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하루 빨리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기호 2번·4번' 논란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제1야당의 조직적인 선거 지원을 받기위해 기호 2번 출마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중도층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해 기호 4번 출마가 적절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양측 단일화가 후보 등록 기간인 18~19일을 넘어가면, 투표지에 두 후보 이름이 모두 기재된 상태로 선거 직전 막판 협상을 치를 수 있어, 유권자 혼선의 가능성이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3-07 17:32:02[파이낸셜뉴스] 4.7 보궐선거 본레이스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가 범야권,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마지막 퍼즐 맞추기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가 저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야권은 자칫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보궐선거 승패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7일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1차 단일화에서 승기를 쥐었다. 민주당과 시대전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단일화 부호로 박 후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주신 좋은 말씀과 정책을 저의 정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주부터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2차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단일화 절차와 시기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갈등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박영선 대세론'을 내세우며 신속한 단일화를 마친 후 본선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민주당은 세 차례 이상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막판까지 단일화 절차를 끌고 가야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층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한다. 양측 모두 단일화 시한을 후보 등록 기간인 18~19일로 암묵적 동의를 한 듯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에는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다. 서로 '조속히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드러냈던 두 후보는 이번주 초중반에는 첫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첫 만남 일정이 조율 됐다고 알리며 "첫 만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단일과 논의도, 단일화 결론도 최단 시일 내에 결론지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간 야권 후보자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려온 안 후보도 실무 협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가급적이면 빨리 만나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시작해야 야권 지지자분들도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힘을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하루 빨리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기호 2번·4번' 논란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제1야당의 조직적인 선거 지원을 받기위해 기호 2번 출마를 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중도층 표심 이탈을 막기 위해 기호 4번 출마가 적절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양측 단일화가 후보 등록 기간인 18~19일을 넘어가면, 투표지에 두 후보 이름이 모두 기재된 상태로 선거 직전 막판 협상을 치를 수 있어, 유권자 혼선의 가능성이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3-07 16:03:3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4.15 총선 첫날 풍경도 조용한 선거로 크게 바뀌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일 각당 지도부나 전국 선거구 곳곳에선 대규모 출정식 대신 인원을 최소한으로 나홀로 출정식이나 간략 출정식이 열렸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려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여야 모두 조용한 선거를 선언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들뜬 분위기가 실종되고 차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21대 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열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은 총선 최대 전략지를 찾아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게 대규모로 열리던 역대 출정식과는 크게 비교된다. 미래통합당도 선거운동 첫날 0시부터 출정식을 열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조용한 선거로 첫 출발을 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출마지역인 서울 종로구옥인동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경남에선 선거운동 첫날 거리 유세전과 로고송 경쟁이 사라졌다. 창원 성산 한 후보 측은 "눈총을 받을까 봐 로고송은 틀지 않았다"며 "선거캠프마다 로고송을 내보낼지 말지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통합당 하태경(해운대갑) 후보가 우동 한 4차선 도로에서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길가에 띄엄띄엄 서서 출근 차량에 인사를 했다. 선거운동원 간격을 2m씩 띄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울산에선 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공동 출정식을 취소하고 개별 출정식을 가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선거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선거 범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도내에서 총 4건의 선거범죄 위반 의심행위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이는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 후보 등록 전날까지 적발된 선거범죄 13건에 비해 69.2% 감소한 수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비대면 선거로 공약과 인물 대결이 실종되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 유권자들이 잃는게 많을 것 같다"며 "결국 여야 지지층 조직력 대결에 선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04-02 16:44:28[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고 끝에 서울 종로구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김무성 의원도 험지 호남 출마도 마다치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보수 통합'과 중진들의 '자기희생'이 총선을 앞둔 한국당의 최대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8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같은 보수 정치권 자구책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도 패배하고 쇠락의 길로 가느냐 혹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중대 갈림길에서 나온 자구책의 일환이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황 대표 종로 출마 직후 황 대표에게 신당 논의를 위한 주말 담판을 제안한 것도 이런 분위기 속에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고 있다. 다만 두 달 남은 총선까지는 마지막 퍼즐 맞추기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인다. 우선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손사래를 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의 거취 문제가 당장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들의 향후 거취는 단순히 중진 두 명의 거취 문제를 떠나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 수도권 선거의 운명이나 TK 등 텃밭 개혁 공천의 운명과도 맞물렸다는 지적이 당에서 나온다. 그럼 점에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그동안 거론한 수도권 총력전 구상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및 중진들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차출로 한강벨트를 구축하고 진지전으로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121석의 수도권 가운데 한국당은 29석으로 한국당 입장에선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나마 중진 차출로 배수진을 치고 버텨야 수도권에서 승산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한국당 텃밭 TK(대구 경북)의 교통정리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당이 공언해온 인적 쇄신과 물갈이 공천 혁명의 가늠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이들의 거취가 우선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공천관리위원회의 명령이 서지 않으면 전체 의원 공천을 앞두고 개혁 공천 명분도 크게 퇴색될 수 있는 점에서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고향 창녕이 있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조해진 전 의원 등 지역 출마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을 위해 지난 25년간 할 만큼 했다. 이젠 그만 놓아주시기 바란다"고 험지 출마론을 거듭 일축했다. 김태호 전 지사도 초선 강석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산청·함양·합천·거창에 출마해 거물이 당내 초선 의원 지역구에 나섰다는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이 이뤄지면 광주, 여수 어느 곳이든 당이 요구하는 곳에 출마하겠다"며 "계란을 맞더라도 호남에서 '나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칠 각오가 돼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최대 험지 호남에도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 등 두 사람에 대해선 "당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당선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황교안 대표, 김무성 의원의 험지 출마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만큼 남은 중진들의 험지 출마문제는 이번주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김태호 #김무성 #황교안 #총선 #중진차출론 #험지출마 ce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0-02-08 21:02:33[하남=강근주 기자] 경정은 1코스가 가장 유리하다. 승패가 첫 번째 승부 시점인 1턴 마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턴 마크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운 위치가 바로 1코스다. 1코스는 조주거리가 짧은 만큼 경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지난 시즌 전반기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총 1806회 경주 중 1코스 우승이 총 654회로 35% 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2코스 우승은 총 414회(승률 23%)로 1코스 승률과 13% 차이를 보였다. 연대율(2착 이내)과 삼연대율(3착 이내) 또한 1코스 성적이 돋보인다. 1코스 2착은 362회(1, 2착 합계 1016회)로 연대율 56% 기록했으며, 삼연대율은 71%다. 최근 경기력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센터코스를 비롯해 아웃코스에서 입상률이 오르고 있지만 ‘인코스를 선점하는 선수가 승기를 잡는다’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1코스 이점을 활용해 부진 탈출에 성공하거나 경정 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3월22일 12회차 목요일 8경주에 출전한 14기 권혁민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시즌 데뷔 후 한 차례도 우승이 없던 권혁민이 이날 1코스 인빠지기 전법으로 우승을 거두며 첫 승을 올렸다. 3월21일 수요일 10경주에선 1코스를 배정받은 최재원이 열성 모터를 장착했는데도 이응석을 따돌리고 우숭하며 쌍승식 53.2배와 삼쌍승식 126.5배의 고배당을 경정 팬에게 선사했다. 그리고 3월29일 목요일 1경주에선 이휘동이, 7경주는 여현창이 각각 인빠지기로 우승하며 각각 12.2배와 11.0배의 좋은 배당을 연출했다. 1코스는 이처럼 유리한 조건과 높은 코스 활용도를 뽐내고 있지만 선두 자리 공략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스타트시 탄력을 받아 나올 수 있는 조주거리가 다른 코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다. 선회 역시 너무 서두르거나 승부 시점을 놓치면 바깥쪽 경쟁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경정 전문가들은 “1코스를 배정받은 선수는 해당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1코스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면 역습을 허용하기 쉬운 코스이기도 하다. 그만큼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코스이기도 하다. 다만 1코스에 출전하는 신인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모터 기력도 받쳐준다면 요주의 선수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4-04 22:33:5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여부에 대해 "비겁한 연대는 하지 않는다"며 양강구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홍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 "관심없다"는 반응과 함께 보수표 분산에 대해서도 일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표 분산 여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집중 투표를 한다"며 "일부 분산되는 것은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단언했다.홍 대표는 원내 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선거구도에 대해선 "거기엔 관심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특히 홍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패 기준으로 제시했던 6곳 상향 여부에 대해선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내년에 변수가 많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년 6월 선거 이전에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많이 있다"며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주요 변수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방문을 꼽은 홍 대표는 "자기들은 적폐 적폐하는데 적폐수사를 오래하면 할수록, 검찰이 정권 사냥개를 오래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에 불출마선언한 홍정욱 전 의원과 "당 관계자 실수로 너무 일찍 카드를 오픈했다"며 "네거티브가 집중돼 본인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진단했다.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 또한 네거티브를 못 견딘 사례로 꼽은 홍 대표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홍 대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미 정치판에 있었는데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선당후사해야 한다"며 "당에서 요청하는 선거에 나가는 것이 맞다. 땅 짚고 헤엄치기 선거에 나가는 것은 선당후사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대표 취임 후 6개월간 목표로 한 것의 90%는 이뤘다고 평했다.홍 대표는 "7월에 들어오면서 연말까지 플랜을 짠 것은 개편을 완료하는 것인데 한 보름 정도 늦어졌다"며 "모든 일정은 어려웠지만 순조롭게 다했다"고 말했다.대표직 수행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꼽았다.당의 정체성과 관련, 홍 대표는 "우리 당은 치열함이 없다. 엘리트주의다"라면서 "이회창 전 총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 두 분이 정당을 오래 지배하다 보니 정당 이미지가 그래 형성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서민보수로 다 바꾼다. 정책도 바꾸고 인물도 바꾼다"며 "실패해도 좋다. 장기적으로 총선도 보고 대선을 보면 정당구조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 정당은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12-29 17:29:58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여부에 대해 "비겁한 연대는 하지 않는다"며 양강구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홍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 "관심없다"는 반응과 함께 보수표 분산에 대해서도 일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표 분산 여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집중 투표를 한다"며 "일부 분산되는 것은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단언했다. 홍 대표는 원내 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선거구도에 대해선 "거기엔 관심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특히 홍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패 기준으로 제시했던 6곳 상향 여부에 대해선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내년에 변수가 많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년 6월 선거 이전에 전국을 뒤흔들 변수가 많이 있다"며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변수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방문을 꼽은 홍 대표는 "자기들은 적폐적폐하는데 적폐수사를 오래하면 할수록, 검찰이 정권 사냥개를 오래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장에 불출마 선언을 한 홍정욱 전 의원과 "당 관계자 실수로 너무 일찍 카드를 오픈했다"며 "네거티브가 집중돼 본인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장제국 동서대 총장 또한 네거티브를 못 견딘 사례로 꼽은 홍 대표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 대표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이미 정치판에 있었는데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선당후사해야 한다"며 "당에서 요청하는 선거에 나가는 것이 맞다. 땅짚고 헤엄치기 선거에 나가는 것은 선당후사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대표 취임 후 6개월간 목표로 한 것의 90%는 이뤘다고 평했다. 홍 대표는 "7월에 들어오면서 연말까지 플랜을 짠 것은 개편을 완료하는 것인데 한 보름정도 늦어졌다"며 "모든 일정은 어려웠지만 순조롭게 다했다"고 말했다. 대표직 수행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꼽았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 홍 대표는 "우리당은 치열함이 없다. 엘리트주의다"라면서 "이회창 전 총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 두분이 정당을 오래 지배하다 보니 정당 이미지가 그래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서민보수로 다 바꾼다. 정책도 바꾸고 인물도 바꾼다"며 "실패해도 좋다. 장기적으로 총선도 보고 대선을 보면 정당구조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이 정당은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12-29 15: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