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거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9개 어린이집을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총 17개소가 됐다. 시는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로 1개소씩 확대해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로 운영하는 9개소는 중구 신당동어린이집, 용산구 효창어린이집, 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 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 양천구 홍익어린이집, 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 구로구 새날어린이집, 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선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예약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당일 예약은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4월 한 달간 2시간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이용권은 예약사이트인 '서울시보육포털', 키즈노트앱, 탄생응원서울 SNS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약 후 첫 이용 시 무료이용권 이미지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2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보건소 등에 배포된 쿠폰 실물을 어린이집에 제시해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는 부모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20 18:41:31[파이낸셜뉴스]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거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9개 어린이집을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총 17개소가 됐다. 시는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로 1개소씩 확대해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로 운영하는 9개소는 중구 신당동어린이집, 용산구 효창어린이집, 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 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 양천구 홍익어린이집, 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 구로구 새날어린이집, 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선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4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예약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당일 예약은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4월 한 달간 2시간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이용권은 예약사이트인 '서울시보육포털', 키즈노트앱, 탄생응원서울 SNS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약 후 첫 이용 시 무료이용권 이미지를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2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보건소 등에 배포된 쿠폰 실물을 어린이집에 제시해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는 부모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3-20 09:45:28[파이낸셜뉴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이 서울에 마련된다. 부모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장보기, 운동 등을 할 때 1~2시간씩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권역별 7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으로 정해져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정부가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을 보완해 양육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실시하는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위주로 운영됐다. 반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의 경우 정부 시간제 보육이 가정양육 아동은 2000원,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000원으로 차등 운영했으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2000원으로 구분 없이 운영된다. 이용 시간도 정부 시간제 보육(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앞뒤로 1시간30분 더 연장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확대됐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별 7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된다.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올해 시범운영에 나서는 7개소는 △동북권 2개소(성북 숲속반디어린이집, 도봉 세인어린이집) △서북권 1개소(은평 은화어린이집) △서남권 2개소(금천 동화나라어린이집, 관악 당곡1어린이집) △동남권 2개소(송파 리틀짐어린이집, 강동 지혜로운어린이집) 등이다. 7개소 중 6개소는 오는 17일부터 운영하고 나머지 1개소인 은평 은화어린이집는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서울시는 7월 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부족한 자치구 내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자 중에서도 특히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자의 경우 육아 피로도가 높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거나 필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취지에서 미취학 아동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육아·돌봄 을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조7775억원으로 전년보다 2773억원 증액됐다. 탄생응원 분야의 경우 우선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넓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도 확대·강화하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더 많은 출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도 130곳으로 확대됐다.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업체 수를 3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2 10:52:00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를 손질해 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나왔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또는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5-11 18:27:07[파이낸셜뉴스]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를 손질해 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나왔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또는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R&D 및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연 단위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재량 범위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결정 가능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와 활용기간을 현재보다 확대 △주 단위가 아닌 월·연단위로 연장근로 한도 결정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5-11 13:49:13이제 워킹 맘들도 육아 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회사 눈치 볼 것 없이 마음 편히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시간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째깍악어(대표 김희정)는 이번달부터 전현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째깍악어’는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돌보는 시간제 어린이 돌봄 매칭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워킹 맘들이 모여 엄마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설립했다. 전문 보육교사와 에너지 넘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돌봄 선생님이 ‘등하원 도우미’, ‘가정방문보육’, ‘영유아 보육’은 물론 ‘놀이시터’, ‘영어시터’, ‘학습 도우미’ 등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눈높이 보육을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째깍악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지역과 시간을 입력한 뒤 선생님의 프로필을 확인 후 진행하면 된다. 기존 돌봄 선생님은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재능이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철저하게 관리했다.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인재개발 및 교육전문기업과 공동개발한 인적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해 적합 유무를 판단한다. 그 뒤 돌봄 역량 교육, 놀이 컨텐츠 교육 등의 시간을 거쳐 활동 자격을 부여했다. 여기에 이번달부터는 아이 돌봄의 스페셜 리스트인 ‘전·현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확대하여 전문보육교사로 구성된 돌봄 선생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간 자격증으로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째깍악어’는 국가 공인 자격증인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를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해 운영을 하게 된다.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신원 검증과 사전 교육을 마친 선생님이 항시 대기 중이라 당일 긴급 돌봄 신청도 가능하다. 먼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이후 2018년도에는 부산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희정 째깍악어 대표는 “매년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째깍악어’는 이런 사회의 우려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설 수 있는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째깍악어’는 작년 7월과 12월, 각각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 출시했으며, 서비스 본격 출시 5개월 만에 어린이 돌봄 서비스 업계에서는 최초로 임팩트 투자를 받는 등 높은 신뢰성과 함께 사업성도 인정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고 9월에는 서울 성동구 아이돌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7-11-01 08:38:58서울호서전문학교는 다음달 20일까지 2009학년도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생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학력인정자로서 정규학생과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한학기 9학점, 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호서전문학교는 현재 미용학, 컴퓨터과학, 관광경영학을 학사과정 시간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1일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직장과 학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uni.shoseo.a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02-3660-0200 /why@fnnews.com이재설기자
2009-01-29 11:02:24[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비자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법무부 공모 사업으로, 충남도는 지역 대학 및 기업인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충남도는 내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50명에게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 유학(D-2) 비자는 지방 소재 대학 입학 시 1600여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했으나 도는 이를 800만 원으로 낮췄다. 또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주당 10∼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한다. 비자 발급 대상은 충남도의 5대 전략산업(자동차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관련 학과, 농어촌지역 대학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이다. 충남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참여 대학 수요조사를 진행해 올해 2학기부터 사업을 우선 시행할 대학 6개교를 선정했다. 선정 대학은 △아주자동차대(보령-농어촌지역) △건양대(논산-농어촌지역) △선문대(아산-컴퓨터공학과·미래자동차공학과) △순천향대(아산-글로벌자유전공학과) △호서대(아산-자동차학과·반도체학과) △혜전대(홍성-전기학과)다. 아울러 충남도는 ‘충남형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해 해외 우수 인재를 산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 외국인글로벌센터’와 협력해 비자 사업 참여 대학 및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도-대학-기업-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의 존립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시점”이라면서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28 08:54:1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관리·감독하고 주52시간제를 유연하는 등 규제개혁이 경제 판갈이의 핵심이다. 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 잠재성장률은 0%로 예상된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장기적·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 저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해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추진한다.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R&D에 국가예산 5%를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AI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통상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두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이날 수도권 발전전략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임대·청년주택 수혜대상도 늘린다. '교통=복지'라며 수차례 강조했던 광역교통망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GTX-A·B·C 노선은 연장하고, GTX-G(인천~광명~서울 강남~포천) 노선 신설을 검토한다. 여기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심야 자율주행택시·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지역 특화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허브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추진 등이 망라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8 18:16:2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관리·감독하고 주52시간제를 유연하는 등 규제 개혁이 경제 판갈이의 핵심이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 잠재 성장률은 0%로 예상된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장기적·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 저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해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추진한다.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R&D에 국가예산 5%를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AI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통상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두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이날 수도권 발전 전략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임대·청년주택 수혜대상도 늘린다. '교통=복지'라며 수차례 강조했던 광역교통망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GTX-A·B·C 노선은 연장하고, GTX-G(인천-광명-서울 강남-포천) 노선 신설을 검토한다. 여기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심야 자율주행택시·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화화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지역 특화 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허브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추진 등이 망라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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