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이프스타일 애플리케이션(앱) 오늘의집이 오늘의집을 통해 소개받은 인테리어 시공사로부터 발생한 하자 또는 지연 피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늘의집은 공사 중 하자 및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오는 30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은 오늘의집이 중개한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사용자 가정에서 시공 중 공사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공사 기일이 계약보다 지연됐을 시 오늘의집 부담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다.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탓에 시공 하자가 발생했을 시 민사소송 등 분쟁을 거쳐야 했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늘의집은 앞으로 책임보장 업체가 사용자와 맺는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 단체 등이 강조하는 제도다. 오늘의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담은 전자계약을 마련했다.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오늘의집 전담 고객만족팀이 분쟁을 중재한다. 해당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지정 협력사를 통해 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한다. 시공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숙박비, 짐 보관료를 포함해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현금보상을 제공한다. '책임보장' 뱃지가 붙어있는 모든 업체에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오늘의집은 책임보장 서비스를 주거공간의 종합시공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한다. 주거공간 개별시공과 상업공간 시공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훈 오늘의집 O2O 사업본부장은 "시공책임보장은 불완전시공, 하자보수 미이행 등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시공중개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며 "골치 아픈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공 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신디케이트론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공사비, 시공 여건에 맞게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등 총 5가지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총 31건을 세분화해 시공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차이에 따른 거푸집 할증기준을 포함한 22건의 공종별 기준과 지하 층수별 합증비를 세분화하는 9건의 공통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약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개선한다.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5~6%에서 최대 8%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낙찰률 상향을 통해 순공사비도 보장할 예정이다. 낙찰률은 공사가 발주된 금액 대비 최종 계약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대 3.3%p 상향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해 공공공사의 물가 반영기준도 조정, 기본적으로 종합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민간투자 사업 시에는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한 '물가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의 50%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 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을 추가했다. 여기에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했다. 내년 1·4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규제 추진 중에… 민간부문 한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두고 공사비 현실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가계대출 규제, PF 관리감독 강화 등과 맞물려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면서 "물가가 급등했을 때와 평소로 나눠서 적용기준을 차등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PF사업장에 대한 보증 등 신속착공지원과 분쟁조정(정비사업 및 일반사업), 투자여건 개선 등도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시도해볼 만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 PF관리 강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 확대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방향성이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신디케이트론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공 여건에 맞게 공공 공사비 현실화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등 총 5가지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공사비 산정 기준을 표준품셈과 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총 31건을 세분화해 시공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차이에 따른 거푸집 할증 기준을 포함한 22건의 공종별 기준과 지하 층수별 합증비를 세분화하는 9건의 공통 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보정 기준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약 30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개선한다.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5~6%에서 최대 8%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의 낙찰률 상향을 통해 순공사비도 보장할 예정이다. 낙찰률은 공사가 발주된 금액 대비 최종 계약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대 3.3%p 상향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해 공공 공사의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해 기본적으로 종합물가지수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민간투자 사업시에는 공사비 급등기에 대비한 '물가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의 50%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을 추가했다. 여기에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했다. 내년 1·4분기 중 소진이 예상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보증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기간을 최대 50% 단축해 자금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규제 추진중인 상황에서 민간 부문 한계" 지적도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두고 공사비 현실화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 부문의 경우 기존에 추진중인 가계대출 규제, PF 관리감독 강화 등과 맞물려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면서 "물가가 급등했을 때와 평소로 나눠서 적용기준을 차등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PF사업장에 대한 보증 등 신속착공지원과 분쟁조정(정비사업 및 일반사업), 투자여건 개선 등도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시도해볼만한 사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가계대출 관리, PF관리 강화 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분의 경우 투자확대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하는 것은 방향성이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김영권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선 한남4구역에 조합원당 1억9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사비 절감, 금융비용 최소화 등 5대 확약서를 제출했다. 1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먼저 '디에이치 한강'의 3.3㎡당 공사비로 881만원을 제시했다. 검증된 기술력과 아파트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원가를 줄였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세대당 약 72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확약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날인 확약서'와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를 제출했다. 금융비용에서도 사업비 전액을 CD+0.1%로 책임조달하겠다는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215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으로 세대당 약 18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시에도 변동 없는 확정금리로 조합원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공사기간 단축도 약속했다. 57개월의 공사기간보다 8개월 줄인 49개월의 공사기간으로 금융비용을 추가로 844억 절감하며,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공사를 약속한 기간 내 반드시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 상업시설 면적을 4241㎡ 추가 확보하며 이를 통해 641억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대물인수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를 냈다. 분양 수입으로만 경쟁사 대비 세대당 약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단순히 수치상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 투명성, 실질적 혜택을 모두 담으며 향후 조합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제출함으로서 신뢰있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오늘의집) #. 집닥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인테리어공사의 주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 대해 집닥주식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집닥)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인테리어업체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 해당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회원의 게시물이 법령에 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거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들은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므로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 버티컬 플랫폼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비율이 간신히 30%를 넘어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 방안으로 상시 국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이행 현황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난 2년(2022년~지난해)간의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 현황과 정부 시정처리 보고서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2022년과 견줘 급감했다. 2022년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68.8%였지만 지난해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31.3%에 그쳤다. 저조한 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정부 시정처리 건수 급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2022년의 2643건보다 49.6% 감소한 수준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회 결과보고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사라진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그저 말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국정감사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상시 국감 제도를 도입해 정부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2024년도 핵심 10대 국정감사 의제'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재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부의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교통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 행태 보면 언론에 크게 관심받는 대상만 정쟁화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초심 생각해 금뱃지 무게 맞는 국정감사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국내 대표적인 건축 플랫폼 기업 하우빌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를 출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하우빌드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다.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공정률에 따라 펌뱅킹으로 시공사 및 하도급사에 편리하게 지급해주는 서비스다. 건축주는 하우빌드의 공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매일 업데이트되는 공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사는 하우빌드가 확인한 공정률에 따라 안전하게 기성금을 받을 수 있어 건축주, 시공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기업디지털본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는 시공사에게는 공사대금의 안전한 수금을 보장하고, 건축주에게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손님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금 관리를 위한 '프랜차이즈 에스크로 서비스'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 결제대금 관리를 위한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 등 에스크로와 펌뱅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기업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부동산개발 사업에 자금을 댄 대주단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일부 신탁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것이란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대주단과 신탁사는 책임준공 확약이 사업손실, 준공 중 어떤 것을 보장한 것인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이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4건으로 늘었다. 메리츠증권 등 대주단은 지난 5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2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푸른새마을금고 등 대주단도 지난 4월 안성 내강리,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을 주장하며 총 8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자산신탁의 경우 올해 초 제기됐던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소송을 포함하면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 규모는 4건으로 총 1900억원에 이른다. 유사 손해배상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소송에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신탁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대주단들도 여러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제기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관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에서 책임준공 미이행과 관련된 제기한 첫 손해배상소송이기 때문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책임준공 협약에 따라 신탁사는 그에 따른 원리금의 상당 부문을 보전해줄 책임이 있다"며 "책임준공 자체가 사업의 손실 보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탁사의 한 고위 임원은 "책임준공 확약은 준공을 보장한 것이지, 사업의 손실이나 (대주단의) 개발이익을 보전해 주는 계약이 아니라"며 "준공을 몇 개월 지연했다고 원리금을 다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이 지연된 부문, 즉 대주단이 실제 입은 손해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신탁사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대주단과 신탁사 소송 결과는 건설사(시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신탁사는 시공사와 별도로 책임준공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신탁사가 원리금을 모두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신탁사는 시공사에 똑같이 원리금 보전을 요구할 것"이라며 "결국 연쇄적으로 건설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판결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손해배상 범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고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타운에서는 기존 전주종합경기장을 대체하게 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최근 착공식을 가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까지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본격화된다.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공사는 최근 지분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세계건설을 도급사로 책임 있는 시공을 추진해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전주 남부권 생활체육 거점인 완산체련공원 축구장 3곳과 고덕축구장을 포함한 4곳의 인조잔디를 오는 8월까지 전면 교체해 그동안 부상 위험과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한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야간조명을 LED로 교체해 전북현대모터스FC 프로축구 홈경기 관람 시 다양한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가능토록 만들기로 했다. 노년기 생활체육종목으로 각광 받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내년에는 혁신도시와 우아동에도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고, 이용률이 높은 마전골프장에는 오는 8월까지 열림 쉼터가 조성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조만간 마전골프장을 9홀 증설하기 위한 설계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활기찬 일상 충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전주가 명실상부 전국에서 으뜸가는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삼성스토어는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이 2017년 판매 시작 이후 매년 약 2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2023년 누적설치 35,000세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5% 성장했다. 삼성스토어는 ▲창문형 ▲스탠드 ▲벽걸이 ▲업소용 냉난방기와 ▲시스템에어컨까지 삼성전자 에어컨 풀라인업을 체험·상담·구매까지 원스탑 쇼핑이 가능한 전문 브랜드 매장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공간 효율이 중요시되고, 다가구 가정에서도 각 구성원의 취향을 반영하게 되면서 천장 설치 및 개별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에어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 시스템에어컨의 무풍 기능은 냉방병이나 피부 건조 등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다. 프리미엄 모델인 BESPOKE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에 탑재된 AI 기능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다. 빅테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해 온도와 습도, 공기질까지 케어하며 집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주는 'AI 맞춤쾌적' 기능,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필요시 자동으로 청정 기능을 수행하는 'AI 청정기능', 상황에 맞게 에너지를 절감해주는 ‘AI 절약모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다. 이와 함께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한국표준협회(KSA)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의 시스템 냉난방기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혁신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입증해 왔다. 시스템에어컨은 거주 공간에 가장 효율적인 냉방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 선택과 설치가 중요하다. 누적 35,000세대 설치경험을 통한 고객맞춤형 제안과 설치일 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최적의 구매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 인증 설치팀이 직접 시공하여 시공 품질을 보장한다. 결로 현상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자재까지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자배상책임보험 50억 가입을 통해 고객들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중인 집에도 '원데이 설치'가 가능해 여름을 앞두고 최근 설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삼성스토어는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고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혼수·이사 특별기획전 10만 포인트, 시스템에어컨 3만 대 설치 돌파 기념 10만 포인트, 한국품질만족지수 5년 연속 1위 기념 10만 포인트 제공으로 최대 30만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동시 구매 혜택도 제공된다.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과 2품목 이상의 가전을 동시 구매할 경우 최대 50만 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BESPOKE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신모델과 함께 구매 시 에어컨 대당 10만 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