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분량의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의 시국선언문, 한강 등 작가 414명의 공동성명서 등이 담겼다.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긴급시국선언,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의 성명서, 조갑제·정규재·김진 등 보수 인사의 인터뷰와 칼럼,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참여연대·전교조 등 노동시민단체의 시국선언문 등도 함께 제출됐다. 앞서 유흥식 추기경은 지난 21일 영상 담화문을 통해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며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각계 인사들이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승복 카드로 연일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장외투쟁에 집중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 여야의 여론전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 승복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외에서는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 62명이 일주일째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날도 김석기·구자근·권영진·김승수·서천호·박준태 의원 등이 시위에 참여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같은 릴레이 시위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은 지난 12일부터 매일 여의도 국회-광화문 광장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행진 뒤에는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탄핵 찬성을 요구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국민의 하나 같은 염원을 받아 하루 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오늘로 도보행진 6일 차인데 당분간 특별한 사정이 발생 않는 한 매일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시국선언도 발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헌재의 탄핵 결론을 두고도 여론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총 29번의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8건을 연달아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야의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에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소추시 즉각 직무가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자"며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대학가에서 파면 촉구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이날 파면 촉구 시국선언이 열렸고, 경희대에서도 탄핵 촉구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학가 내 탄핵 반대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찬반 진영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동문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지회 등 학생·교수·직원 단체들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시국선언'을 열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생은 "중앙지법의 윤석열 석방 결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반민주적 조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어두웠던 과거로 돌아가는 걸 좌시할 수 없다. 그것이 서울대인들의 뜻이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도 "12·3 내란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며 "윤석열과 그에 충성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내란적 상황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조속한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윤석열 파면을 바라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내란옹호 규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국선언을 열고 "이번 계엄사태는 윤 대통령과 그 수족들이 벌인 친위 쿠데타 미수인 만큼 윤 대통령과 그 수족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시국선언은 이전과 달리 탄핵 찬반 진영 간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대 집회에서는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일부 참가자 간 멱살을 잡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1일 경희대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도 참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가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린 데 이어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도 국회에서 '제2차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영건 자유대학 서강대 대표는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당의 불법적 요소, 상식적이지 못한 행태를 접했다"며 "줄 탄핵과, 예산삭감, 입법 독주 등 정당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진정 헌법 수호를 위한 탄핵이라기보단 정권 찬탈을 위한 공작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재 중앙대 재학생도 "법치 국가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법의 상황을 봤고, 탄핵 역시 졸속으로 답을 정해 놓고 선고하려고 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공수처는 당장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는 태스크포스(TF)의 실체와 대본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대학가에서 찬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내란옹호 규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국선언을 통해 "옛 사자성어 중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형법상 쿠데타를 시도한 경우 내란죄에 해당해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예외로 규정될 만큼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각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계엄령이 아닌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말을 하며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침투설과 같은 말로 이는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를 했다는 사실은 지우거나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개별 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가현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반대 세력은 '왜 여기에 노동자가 끼냐'와 '왜 여기에 패미니스타가 있냐', '중국인 유학생은 빠져라' 등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청년,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이같은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렸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도 국회에서 '제2차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영건 자유대학 서강대 대표는 "탄핵 정국을 보면서 야당의 불법적 요소, 상식적이지 못한 행태를 접했다"며 "줄 탄핵과, 예산삭감, 입법 독주 등 정당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진정 헌법 수호를 위한 탄핵이라기보단 정권 찬탈을 위한 공작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재 중앙대 재학생도 "법치 국가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법의 상황을 봤고, 탄핵 역시 졸속으로 답을 정해 놓고 선고하려고 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공수처는 당장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는 태스크포스(TF)의 실체와 대본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음에도 이러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으로 불붙는 분위기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20여개 대학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완료했고, 향후 예정된 대학까지 합치면 40여개 전국 대학에서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충청과 영남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오면서 계엄 초기 탄핵 촉구 시국선언만 집중됐던 것과 달리 대학가 여론도 크게 변했다는 평가다. 이같은 여론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선관위의 '가족회사'에 버금가는 채용비리에도 선관위 감사를 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사법부 내 만연한 진보성향 모임 '우리법 연구회' 독식 논란 등이 '불공정 프레임'으로 연결돼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학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불공정과 기회 박탈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라면서 "서울은 물론 호남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국 중고생들까지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남대를 비롯한 호남의 대학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친중 예속화를 우려하고,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청년들이 비상계엄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탄핵반대 시국선언은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한 것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변호인단은 "선관위의 부정 채용 적발은 그들만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줬다"면서 "선관위의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관행'이란 상식 밖의 뻔뻔한 변명에 젊은 세대는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기회가 박탈되었음을 절감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온갖 부정과 비리에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특정 이념으로 뭉친 사법부 카르텔 '우리법'은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왜곡된 사회의 모습이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가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어떤 외부 세력에도 예속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미래를 위한 설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도 "그동안 좌편향 논란이 두드러진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진행 논란에 이슈가 집중됐다면 이제는 불의한 선관위를 옹호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사 카르텔에 이슈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청년들과 시민들이 인식하게 됐고 이를 깨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도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학계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를 포함한 전국의 각계 인사 100명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기각과 윤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내 일부 재판관들의 편파진행 논란까지 겹쳐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반국가세력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힌 100인은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단순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따지는 심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체제 여부를 가르는 심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 비해 현재 윤 대통령 탄핵기각 여론이 21%p 이상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에도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학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00인의 이름으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우리 전국 각 지역 각계 100인은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최후의 권고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면 학계에선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눈에 띈다. 허영 석좌교수는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저서를 다수 펴낸 국내 저명한 헌법학자로 법조계와 학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법조계에선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문화계에선 이장호 영화감독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광주·전남·전북 인사 16명도 참가했다. 이 가운데 4.19세대 대표적 인물로 호남에서 존경받는 원로 정치인 이영일 전 의원도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현재 추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시국선언들로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찬반 조사 대비,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21.6%p 떨어진 반면 탄핵 반대는 21.1%p 상승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해 12월 5일 공개된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73.6%, 반대는 24.0%였으나, 이날 발표된 탄핵 찬성은 52.0%, 탄핵 반대는 45.1%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앞서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123명의 대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향후 참여교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국가세력 척결'과 '탄핵인용 결사반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공개했다. 교수들은 이번 시국선언서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또한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의 확정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다"면서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 상황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 참여교수들은 "따라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계엄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다"면서 "우리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이러한 국회의 탄핵소추야말로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반(反)대한민국적 책동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들을 향해 "현재의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자각해 오직 헌법적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작금의 정치적 위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 검찰, 공수처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전 세계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하 유니스트)의 학생과 교수, 직원들이 12일 시국선언을 통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발표가 있었지만 준비된 시국선언은 차질이 없었다. 이날 정오께 유니스트 본관 앞 광장에서 송현곤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된 시국선언과 집회는 학부 대학생과 대학원생, 교수, 노동조합이 각각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규탄 선언과 퇴진을 주장했다. 김진수 학부 총학생회장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재현되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정치,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으며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상식 밖으로 내던져 진 것을 마주한 우리는 어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순영 유니스트 제6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비상계엄의 탈을 쓴 윤석열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반성은커녕 이를 정당화했고 여당은 친위대처럼 행동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작년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재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다짐했음에도 실체도 없는 연구개발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며 과학 분야 예산을 삭감해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계에 궤멸적 피해를 입혔던 기억이 생생하다"라며 "이제는 국민도 공정도, 상식도 미래도 모두 유기한 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마저 부수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선량한 연구자에 머무르지 않고 불의를 마주하면 기꺼이 항거하는 바른 지성인이 되겠다"라며 "이번 사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 구현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니스트 참여 노조는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진영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되길 기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공격했으며, 이에 정부의 관료와 여당은 자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법에 동조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한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히 있으니 원통하고 분하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일반 노조도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구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은 지난 급기야 시대착오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이 지켜온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말살하려 했다"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유니스트 과학기술 노동자도 윤석열 퇴진과 탄핵의 역사적 대열에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유니스트 교수 183명을 대신해 입장 발표에 나선 송현곤 교수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란죄에 연루된 인사를 모두 신속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도 요구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이날 시국선언에는 유니스트 교수 약 200명, 대학원생 약 300명, 학부생 약 300명, 직원 1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여고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근 남학생들로부터 얼굴 평가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여고 116대 회장단은 지난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에는 "교과서 밖 현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협박하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표를 봤다"며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움직임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국선언문 발표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는 주변 남고생들이 글을 올린 여학생들을 조롱하거나 얼굴을 평가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누리꾼은 "인천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올렸는데 인근 남고생들이 게시글에 하트를 누른 학생들의 얼굴 평가를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있다"며 "용기를 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적었다. X에는 "XX들 단체로 뭐 잘못 먹었나"라는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 학생 등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누가 글을 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외 정치학자 500여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투표의 찬성을 요구했다.  8일 강명구 뉴욕시립대 교수 등 573명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  선언문에서는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며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서는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고 밝혔다.  정치학자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하 전문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이 자신과 김건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음을 보지 않았던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으란 말인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탄핵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다. 이를 용인하는 것은 독재화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음을 경고할 것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정치인을 선거에서 꼭 심판하라고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마저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거짓된 민주주의자들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들처럼 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교육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라. 2.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3.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 4.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