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6일 인천 송도의 다례원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 협의회장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학계·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과 수도권 일극 집중화 상황에서 중앙 주도의 지방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개헌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발의한 바 있다. 한편 조 협의회장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면서 "22.24%까지 3%포인트 상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 확충과 연계해 사회복지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올해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시는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송도국제도시 다례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새로운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각 협의체의 주요 역점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안 추진, 지방자치 30주년 시도 정책종합박람회 개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및 정책지원인력 확대, 교부세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3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 4대 협의체 간의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또 지방 4대 협의체는 현안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적극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국회 지방의회 협력 회의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2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지만 지방의회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자치분권ㆍ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점”이라며 ”행정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수준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이 3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6일 열리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1일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최 예비후보는 “구의 캐치프라이즈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은 연속적으로 계승돼 중단 없는 금정 발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의 공약과 백종헌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 공약도 쉼 없이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생전 고 김 구청장이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금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 기필코 압승해 구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계속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표 공약으로 ‘금샘로 완전 개통 강력 추진’ ‘침례병원 공공화 추진’ ‘노포 터미널 역세권 개발 추진’ ‘서금사지역 제2센텀 산단 연계 발전’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저는 4선 금정구의회 의원으로 그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 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등을 거치며 쌓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로 지역과 중앙에 금정을 제대로 알릴 경쟁력을 갖춘 적임자”라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즉시 구정을 챙겨 나갈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했다. 최 예비후보는 “금정구 일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권이 침체하며 지역경제는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금정은 청년을 비롯해 매달 수백명씩 지역을 떠나며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라며 “더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저는 제일 먼저 현장으로 가겠다. 질책이 두려워 신규 사업을 기피하는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지난 13일 오후 대전에서 '2024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사진)이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 그는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전국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19대 회장에 당선된 안 의장은 앞으로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사항과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 등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오후 대전에서 ‘2024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안 의장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겠다”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또 그는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 1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전국 시·도민의 지지와 지방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협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다. 19대 회장에 당선된 안 의장은 앞으로 4대 지방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사항과 균형발전에 대한 사안 등을 심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장이 30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소속 의원 2988명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성과를 거둔 우수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강혜순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중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그동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울산대표 의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중구의회에서는 25년 만에 첫 여성의장으로서 전국 여성의원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지원에 힘써왔으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권익신장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의장은 “울산을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난 2년여 간 전국을 돌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고에 힘써 온 것이 인정받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은 지방기초의회의 권익신장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기동 전북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 의장은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해 수여한다. 지방자치 분권 기여,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주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 등을 평가한다. 4선의 이기동 의장은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이 의장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 동두천의 특별지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동두천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제25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의 최초 제안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 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안)에 대한 협의회 검토 보고서가, 용산이나 평택에 비해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협의회 검토보고서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모든 지역(평택시와 김천시 제외)을 하나의 규율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동두천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그동안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법 제정 및 개발비용·환경 치유 비용 등을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 정식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로 외친 결의문 요구사항의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산행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군 복무 시절 제대로 된 등산로가 아닌 이정표 없는 산줄기를 타는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지도를 읽는 독도(讀圖) 능력이었다. 지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현 위치와 목적지 그리고 두 곳 사이의 경로를 지도에 정확히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산에서 지도로 길을 찾을 때는 계곡과 능선의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내가 어떤 능선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아야 산행을 끝낼 때까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에게는 헌법이 마치 지도와 같고, 헌법에 명시된 원칙들은 산의 계곡과 능선 같았다. 헌법에 담긴 원칙을 되새길 때마다 지금 하는 일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지방 차원의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국가의 운영 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라는 능선의 흐름을 따라 윤석열 정부는'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국정과제와 정책은 대부분 법제화되어 실현된다. 이에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변화를 겪으며 점차 지방자치를 확대해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법령으로 제약하거나 그 권한 행사의 기준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법령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재산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너무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정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과거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사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방 사무의 추진 계획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아직도 현행 법령 곳곳에 남아 있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 사무에 관한 규범은 지방이 스스로 정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업하여 법령의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비 대상 법령을 발굴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며, 제도 개선의 방향이 중앙정부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비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지방이 원하고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과제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 결과 법률 84개 등 260여 개의 정비과제가 선정되었다. 체육관, 수영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령상 기준들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규범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말농장을 개설하기 전에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 승인 제도를 사후 통보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정비 대상 84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중 66개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고교 시절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 가끔 별자리 보는 것을 좋아한다.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가 보이는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인데 그 궤도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유지된다. 중앙집권적 행정은 구심력을 닮았고 지방분권적 행정은 원심력을 닮았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해야 공전 궤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때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 원리가 제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