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명 가운데 매년 3000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산가족의 날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이산가족법에 따라 매년 추석 이틀 전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 임금 시급을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 김동근 시장은 시의원,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전문위원 등 신규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위원들은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2025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액은 시급 1만1020원으로 2024년 생활임금 1만84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은 수준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 226만5560원보다 3만7620원이 오른 230만31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정부시 소속 근로자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약 14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으로, 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우리 시 근로자들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전력망 부족으로 205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배 급증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이 나왔다. IEA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각국의 기후공약이 달성된다 해도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5%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탈석탄 기조로 글로벌 석탄발전량은 연간 3%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 석탄발전 감소량은 연간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IEA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5000억달러, 2030년 이후 6000억달러 이상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볍게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산업의 혈관에 해당하는 전력망을 확충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비 차원에서도 전력망 보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히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 증가로 향후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웃 일본과 대만 등 세계 첨단시설 거점국을 노리는 나라들이 앞다퉈 전력망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도 2036년까지 56조원을 투자해 변전소 336개를 짓고 송전선로를 증설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원자력·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전력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송배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안일한 결정으로 사업차질이 끊이지 않는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66개월 이상 지연됐고, 북당진~신탕정 건설사업은 무려 150개월이나 늦어졌다.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도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다. 한전은 700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여유부지에 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이 완공돼야 수도권 일대 전기 공급이 원활해진다. 용인 등 경기 남부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도 차질 없이 공급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도 충분치 않다. 실제 한전이 변전소 인근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다. 전력망 확충이 속도전이 된 시대에 매번 주민 반대로 전력망 공사가 발목이 잡혀서야 될 일인가. 이를 막기 위해서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시급하다. 전력망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데도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기후재앙을 줄이고 첨단 산업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2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를 위해 열린 제2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일부 시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또 다시 파행을 맞았다.    의회에 잇단 파행에 9월로 예정된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민생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지연에 우려하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개의된 제238회 임시회는 일부 시의원의 지속된 등원거부로 인해 또다시 파행됨에 따라 시가 다시 한번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김포에서는 8월 7일 민생조례안 등 7건을 추가로 제출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신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부담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 지금까지 총 14건의 임시회 안건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마련과 다문화가정의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 공원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등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겪게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불발됨에 따라 학운5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학운5산단은 행정구역변경이 늦어질 경우 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업무절차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구역 미변경 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상 손실 예상되는 것은 물론,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운산단 수분양자들은 손해배상금 3200억원에 대출금 6500억원 등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충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준비중인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복지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직접적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전반기 때 합의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 이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의회 출석을 거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파행된 제2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측은 국민의힘측이 회기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합의없이 조례안 심의와 의장, 부의장 선거건을 상정해 등원을 거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지난 7월 10일 군산 일원에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기상관측 이래 최대값을 갱신했다. 올해 들어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8회 이상 발생해,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지역의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를 일으켰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작년 9월 환경부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또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지방하천 정비를 국가에서 실시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는 등 도시지역에 대한 홍수방어능력을 높였다. 그러나 소하천이 많은 농촌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천 수위가 낮은 경우 배수문을 통해 내외 수위차에 의해 자연 배제하고, 하천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아지는 경우 배수펌프로 홍수량을 배제한다. 이때 홍수량의 70~80%는 내외 수위차에 따라 자연 배제된다.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주변 논보다 하천 바닥이 높아 농경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많다. 논산천도 마찬가지로 퇴적토가 많이 쌓여 하천 바닥이 제방 안쪽 논보다 높아져 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논산지역에 4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배수장을 가동했음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설계강우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주원인이지만, 논산천 하천 바닥이 높아져 초기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돼 있으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정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퇴적토가 쌓여 홍수 소통능력이 저하된 소하천에 대한 준설 등 지류지천 정비가 시급하다.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대책법과 같이 가칭 '시설재배지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집단화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장 설치와 함께 소하천 준설 등 지류지천 정비에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 ·한국농공학회장

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월 최대 238만원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 가사 관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에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가사도우미를 서울 거주 가정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때문에 중·저소득층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1일 4시간, 6시간, 8시간 서비스로 나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이다. 하루 4시간만 이용한다고 해도 월 119만원이다. 김모씨(47)는 "월 238만원이면 요새 지방직공무원 초임 월급보다 비싸다"며 "지나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임신 25주차인 이모씨(33)는 "남편과 내가 돈을 벌어 가사관리사를 쓴다면 벌이의 3분의 1 가량이 나가게 된다"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렴하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액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이들의 월급은 40만~70만원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가 크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하는 부모도 있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모씨(38)는 "최저임금 연동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늘지 않겠냐"며 "관련법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적용 중인 시간당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까지 인상됐다. "한국사람은 꺼리는 일"국내 현행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모씨(47)는 "최근 가사관리사 대다수가 조선족 분들인데 가격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면서 "영어교육 목적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모씨(30)는 "산후조리원서 청소나 식사 만들 어주고 갖다주시는 도우미분들도 이젠 외국인 분들이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안하는 일들인가보다 싶다"며 "그래서 최저시급대로 주는 게 당연한 가격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모씨(59)는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외국인 가정부 도입이 쉽지는 않다"며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건데 제도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모씨(49)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 가사도우미간 사적 계약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등이다. 국내 개별 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기자

【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특례시급 대도시 중에서 교육 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4대 특례시와 특례시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성남·화성시 등 6개 대도시의 '2024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기관 보조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육관련 예산이 717억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642억8000만원을 책정한 성남시와 628억4100만원을 책정한 화성시가 뒤를 이었다. 특례시 가운데 인구와 학생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59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기관 보조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용인시는 2.55%로, 성남시(2.22%), 화성시(2.21%), 고양시(1.46%), 창원시(1.14%) 보다 월등히 앞섰다. 6대 대도시 모두 교육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학교급식비 지원이다. 용인시는 학생수가 많은 수원시 401억8900만원보다도 20%나 많은 482억4700만원을 학교급식비로 책정했다. 특히 용인시는 이와는 별도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으로 40억7100만원을 책정, 이를 합하면 용인시의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은 총 523억1800만원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시와 교육청이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 부문에서 용인시는 54억원을 배정했다. 68억원을 배정한 성남시보다는 적었지만 29억원을 배정한 수원시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인시에서는 올해 108억원(시 54억원, 교육청 54억원)의 예산으로 34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6억7000만원과 입학준비금(교육기관 보도 예산 외) 32억원 등의 교육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은 교과과정에 필요한 비소모성 학습준비물을 학교 단위로 공동 구매하도록 지원하는데, 리코더나 하모니카, 오카리나 등의 악기나 수채화용구나 서예용품 등 미술용품, 배드민턴 라켓 등 체육용품 등이 대상에 속한다. 입학준비금은 초·중·고교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이밖에도 용인시는 민선 8기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자체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미래를 위해선 시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며 "관내 전체 초·중·고교 학교장 간담회, 학부모회장단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며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