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병무청은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전화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진행한다. 올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아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병무청은 우려했다.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입영의향 조사지에는 '2025년 입영 의향이 있는가', '2025년 입영 의향이 없을 경우 희망 입영 시기는(2026년 혹은 2027년 이후)' 등의 질문이 담겼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매년 2월 말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 역종분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임기 반환점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이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옛날같으면 국정쇄신,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떴다"며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어도 인사 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다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해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빠른 시일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예산집행을 해줘야 민생이 원활이 돌아갈 수 있다"며 "미국 대선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모든 틀은 지금 한두달 사이에 짜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감안해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Inc 김범석 의장( 사진)이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NYSE) 상장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주식 매각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납부 등 재정적 목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시기라는 점에서 폭등한 지점에 주식을 파는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쿠팡 Inc는 6일(현지시간)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CEO가 미국 증권거래법 '10b5-1' 규칙에서 지정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이드라인과 쿠팡의 주식 거래 정책에 따라 몇 달 전에 '사전 주식 거래 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김 의장의 쿠팡 클래스A 보통주를 최대 1500만주까지 매각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11일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진행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기 마무리될 수 있다. 이날 종가(주당 24달러)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매각액은 5000억원을 넘는다. 김 의장은 이후 200만주 자선 기부 의사도 밝혔다. 업계에선 "폭등한 꼭지점에 주식을 파는 글로벌 CEO들과 반대로 상장 이후 첫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등 대부분의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수 십조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최고가에 팔았다. 반면, 쿠팡의 현재 주가는 공모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공모가 35달러로 지난 2021년 3월 상장한 쿠팡 주가는 당일 가격이 주당 69달러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은 1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빅테크 조정에 맞물려 주가가 10달러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연간 흑자를 기록, 올 들어 주가가 상승하며 25달러선을 형성했지만 공모가를 회복하려면 40% 이상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시기에 주식 매각을 결정한 배경은 세금 등 재정적 이유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은 세금 의무를 포함한 상당한 재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 계획이 완료되면 김 의장이 클래스B 보통주 1억5780만2990주를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추가 주식 거래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국내외 상장기업 오너들은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을 매각해 세금 납부 등 개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통상적이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2021년 테슬라 주식 820만주(10조4600억원)를 판 데 이어, 2022년 4월(10조9000억원), 8월(9조5000억원) 등 4차례에 거쳐 30조원치의 주식을 팔았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올 들어 1조원어치(7억13000만달러)의 주식을 매각했다. 앞서 그는 올 3월 미국 SEC에 10B5-1 사전거래 계획을 제출해 내년까지 7억달러 상당의 주식을 처분키로 했다. 아마존 제프 베조스 창업자도 올 2월 85억달러(11조7940억원), 7월 50억달러(6조9470억원) 등 22조원이 넘는 주식을 매도했다. 이번 매각에도 김 의장의 쿠팡 지배력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의 쿠팡 보유 주식(1억7480만2990주·클래스B 보통주) 수량의 9.7% 수준이기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일반 주식인 클래스A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투자의 포지셔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동안 초기투자조합(가칭) 신설을 추진하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의 조건을 변경하여 초기투자조합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협회는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과는 다른 초기투자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이 출자할 경우 총출자금액은 조합 결성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가 6억원으로 제한돼 개인 출자자만으로 10억원 이상 모집해야 한다. 20억원 이상의 투자조합 규모는 기본적인 분산투자를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은 현실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LP(유한책임파트너) 제한을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모태펀드 입문 출자사업인 루키리그는 벤처캐피털(VC)과 AC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올해 1차 정시 루키분야에서 AC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협회는 AC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투자의 포지셔닝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다. VC와의 모태펀드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AC향 벤처투자조합 사이즈를 40억원에서 80억원의 별도 트랙으로의 설정을 협회는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관련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계 차원의 LP 모집의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사무국 통합이 이루어진 만큼 협회는 필요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집중적으로 임할 계획이고 지난달 29일 협회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출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AC 전용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수혜도 기대된다. 이들이 실현된다면 AC의 투자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협회는 AC 회원사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발맞추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AC투자 생태계의 자정작용을 위해 윤리강령 발표와 수시 민원 접수창구 등을 진행했다. 이는 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협회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해 건강한 투자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불공정행위를 △특수관계인 또는 기타 부적절 거래대상과의 거래행위 △투자관련 커미션(투자계약 수수료 등) 요구 행위 △이면계약 등 별도조건을 설정해 투자하는 행위 △TIPS 등 정부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부당 거래(투자) 행위 △투자 이후 약정한 보육 활동에 대한 불성실 또는 미실행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신고 창구도 열어 접근성을 높였다. AC업계의 포지셔닝을 위한 적절한 투자조합의 규모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립함과 동시에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정 프로세스가 운영된다면 AC업계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키스톤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AC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면서 스타트업의 폐업률을 낮출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창업해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은 20% 정도인데 다수 창업 경험을 가질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한국에서도 재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AC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AC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속가능성(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공시’ 의무화 관련, “현재 시행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며 “주요국 현황 등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지만 일본, 미국 등 해외도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ESG 공시는 업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상장사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2026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추진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후에도 여러 의견차가 드러나면서 갈등이 지속되자 대통령실이 호소에 나섰다.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이 단합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불만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내는 중 나온 답변이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해소, 대통령실 인적쇄신 등 요구를 물리쳤다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 특별감찰관에 대해 “우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가 지적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는 건 여당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와 인적쇄신에 관해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하면 잘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김 여사는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헌정을 유린하는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전달하면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대표 측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내용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며 “어떤 부분이 왜곡인지 말해주면 살펴보겠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한 대표와 함께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언제 만나자는 얘기도 했나'라는 질문에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을 거론하며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대표 측 박정하 비서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회담 요구에)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반응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180여개를 쏜 후 이스라엘이 맞보복을 예고해왔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늦추면서 그 시기와 규모가 어떨지 추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평화유지군을 공격하면서 철군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보다는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소식통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상 시기는 이날 미국 정부가 발표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 완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스라엘의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으로도 중동을 포함해 국제 정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예상되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있을 경우 다시 맞받아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며 이럴 경우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원유 가격 상승으로 11월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소비자 유가까지 올라간다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스카이는 전망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감행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인 경제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시사하자 곧바로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보망이 이란에 매우 깊게 침투해있어 이란 정부나 인프라를 겨냥하는 예상치 못했던 비밀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에 어떻게 보복을 할지를 보안 속에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장관들에게 보낸 동영상에서 “말을 적게하고 행동을 늘려라”라고 주문했다. 스카이뉴스는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군 사드의 이스라엘 배치 계획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시기 변수가 됐다며 완료 이후를 예상했다. 사드 배치로 이란의 미사일 보복에 대한 방어망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이스라엘 매체들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제 헤즈볼라의 요새와 전투 지역에서 유엔군을 철수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군은 전부터 이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면서 유엔군 주둔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에게 인간방패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차 2대가 레바논 라미야 지역의 유엔군 기지 정문을 부순 뒤 기지로 진입했다며, 약 45분 동안 머물다 떠났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해 지난 10일 레바논 국경도시 나쿠라의 유엔군 진지에 전차포를 발사해 관측탑을 파괴했다. 당시 공격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군 2명이 다쳤다. 나쿠라 인근에서는 11일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가운데 1명의 유엔군이 유탄에 맞아 수술을 받았으며, 스리랑카 국적 유엔군 2명이 관측소 인근 포격으로 다쳤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박종원 기자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이른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15만3000가구가 지원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 마감된 공모 결과다. 총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한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컸겠지만 재건축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은 높지만 추진 절차는 복잡하다. 정부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선도지구' 카드를 꺼낼 정도다.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 취득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이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기도 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거주자들은 세금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대체주택 샀지만…억대 양도세 낸 경우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후 종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과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  재개발 지구 등의 거주자들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거주할 주택, 대체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취득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던 A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씨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B주택을 샀다. 김씨가 B주택을 5억원에 산 때는 2021년 3월이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종료됐다. 김 씨는 재개발된 A주택(신축)에 들어가면서 올 2월 대체주택이었던 B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대체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양도세 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기서 김씨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세금제도는 뭘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서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매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몰랐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절차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게 절세 팁이다. 미리 주택 취득과 양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체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들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에선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체주택 양도 시점은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입주권도 취득시기 따라 세 부담 달라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빈번하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있다.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웃돈을 주고서라도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세금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입주권 승계 취득 후 거주하기 위해 매수한 주택을 팔았지만 이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입주권 취득 시기 선택을 잘못해서다. 현행 세법 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등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을 사실상 주택 소유로 본다는 의미다.  1세대1주택자로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1주택자인 배모씨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 취득했다. 재건축이 끝난 뒤 1년 만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신축 주택엔 배씨의 아내와 자녀들만 이주했다. 배씨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기대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간 공약 맞대결이 펼쳐졌다.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끌었던 10년간의 서울 교육을 '어둠의 시기'라고 평했다. 특히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가 실패로 판명됐다는 게 조 후보의 주장이다. 반면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와 정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각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이 채용비리로 물러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됐다며 진보 진영 전반을 비판했다. 조 후보는 "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채울 소중한 시민의 세금 56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서울교육 10년은 한마디로 어둠의 시기였다.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라는 분은 조 전 교육감의 비리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그의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는 소위 진보좌파의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또다시 10년 더한 고통의 시기를 보낼 건가"라고 되물었다.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채용비리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정의상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무조건 감싸려는게 아니다.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원래의 의지가 시대 아픔을 같이하려 했던 것.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밝혔다.두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었던 혁신 학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 서울 교육이 보다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진보 교육을 꼬집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지금 학교 현장은 규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교사가 주도적인 권한을 갖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권한을 받아들여서 교육하자는 것이 혁신 학교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 학교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 사회는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초등학생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다"며 "진단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평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어떤 학교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파악하면 좋은 정책 자료가 될 것. 아이들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 후보는 학생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수행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평가가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진단할 때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수행평가는 과정을 평가하고 지필평가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을 봐도 평가는 대부분 수행평가"라고 예시를 들었다. 정 후보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