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 협력 조약 체결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재차 일갈한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달라진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대비시키며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남한이 북한 보다 압도적으로 앞서있음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전쟁 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디딤돌로 해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도발만 일으키는 것도 비판한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고 강력해졌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면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 협력 조약 체결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은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사 자체 브랜드(PB)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며칠 정부에서 해외 직구를 규제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여 혼란이 컸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PB상품을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PB 제재 움직임은 최근 공정위가 쿠팡의 PB상품을 부당하게 검색창 상단에 밀어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제품을 상단에 노출했다고 보고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자 본질"이라며 "PB상품 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신제품도 상단 진열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쿠팡 조사를 통해 PB상품을 포함한 유통사의 상품 진열 정책을 정할 경우 소비자 혼란이 생겨 '제2의 직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서 "PB를 통해 유통기업이 중소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소비자는 몇 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을 본인이 모르셨다면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 물가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댓글 여론도 이와 비슷하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정부가 두서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뭐하는 짓인지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의견을 남기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에는 두 교육감 외에도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김지철 충청교육감, 박종훈 경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제는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폐지 반대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다.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대 착오적인 인식 체계에다 이제는 팩트체크마저 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을 일삼으니 G7에 근접한 나라의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면 인정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델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성사된 ASML과 삼성전자 간의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민주당은 '2021년에 이뤄진 화성시 업무 협약에 기초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라는 허위 논평 내놓았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이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는 교육 장비 지원 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며,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니 민주당은 해당 논평을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난 외교 성과를 올려도 민당이 결코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비난에 급급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거의 모든 주요국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략국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물질적 인도적 지원을 하는 차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만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나라를 편들고 있다"며 "1980년대 운동권이 갖고 있던 친소련·친중국 의식이 여전히 민당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4월 29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2차 핵 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내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 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하는 등 북핵 대응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핵우산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보 진영을 겨냥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고 있다고 일갈했던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언급하는 자리에서도 진보 진영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강공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권의 허위 공세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그런 진보는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에 방향이 다르지만 양 진영간 건설적 경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와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이라며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이라면서 국민통합의 방향에 있어 진보의 투쟁과 혁명은 부적절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2년 차 위원회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겠다"며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초복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대형 아이스박스를 둘러싸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개 식용을 막으면 안된다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같은 시각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육견협회가 이들의 집회에 맞불을 놓으면서 '개고기 시식'을 한 셈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지만 매해 복날만 되면 나오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대다수 시민들은 개 식용 반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먹는 걸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아직 사회적 합의 안됐다" 개 식용 조례 심사 보류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실제 이번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서울시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민 여론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여곳 정도다. 지난 2019년 시가 '개 도축 제로 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 서울에서 식용개를 기르는 유통업소나 도축장은 사라졌으나 현재 229곳의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 개 식용 '시대 착오' 전세계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어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류혜정씨(34)는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다"며 "먹을 게 너무 많고 대체육이 나오는 시대에 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육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박모씨(28)는 "개 식용을 허용하는 국가 자체가 소수인 만큼 개 식용 금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반려동물 인식 조사에서도 시민들 인식이 개를 식용의 대상 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수 년간 개식용 찬성·반대 양측 의견이 팽팽했던 이유는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현행 법에서 개 식용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개식용 문제 해결 쟁점은 결국 법 개정을 어떻게 하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병진씨(37)는 "반려견은 내 짝이라는 의미인데 내 짝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있고 같이 숨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감정이 들어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다. ■ "반려와 식용은 엄연히 달라" 개 식용의 문제는 일종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입장도 나왔다. 대학원생인 이모씨(29)는 "어차피 점점 개 식용 인구가 줄어들 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만 소나 돼지처럼 적절한곳에서 잘키우다가 인도적으로 처리 할수있어야 하는게 선행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불법 개농장 등에서 나온 먹거리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구모씨(31)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할 수 는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개를 먹는 것은 한국에선 '전통'으로 남아있는 풍습 중의 하나이다. 또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러한 문제는 동성애·성소수자 문제와 비슷하다"며 "이성애자인 내 입장에선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주부인 강모씨(60) 또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개 식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와 식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돼지고기 먹는것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재정적·회계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 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 관청에 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원은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연간 정부 예산이 33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각종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장을) 약속한 사안인데 ‘이참에 완전히 손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 같은 거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처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현실에 맞게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도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법’도 중요한 의제인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논의하자고 한다”며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사리에 맞게 좀 해 보자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건설노조가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 표준 임대 단가(임금 협약 요구안)를 요구한 것을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을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재정적·회계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 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 관청에 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원은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연간 정부 예산이 33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각종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장을) 약속한 사안인데 ‘이참에 완전히 손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 같은 거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처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현실에 맞게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도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법’도 중요한 의제인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논의하자고 한다”며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사리에 맞게 좀 해 보자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건설노조가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 표준 임대 단가(임금 협약 요구안)를 요구한 것을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을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한국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1000t급)이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석했다. 이날 관함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알다시피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이며,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무대이다. 우리나라도 10년 단위로 국제관함식을 열고 있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과 해군 창설 70주년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국제 관함식을 연 바 있다.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2002년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2015년 구축함 대조영함을 각각 파견했으나 올해는 전투함 대신 군수지원함을 보냈다. 해군의 이날 관함식 참석 결정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개선에 방점이 있다. 지난달 초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관함식 참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리 해군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탄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호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기인 욱일기와 모양이 흡사한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한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공세에 따라 때아닌 욱일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954년에 채택된 일본 해상자위대기를 욱일기로 보는 관점은 케케묵은 논리라는 지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해상 대함 경례와 자위대기를 정식 수용했다.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열한 전례에 비춰도 억지에 불과하다. 양국은 각자 두 차례씩 상대 관함식에 참가해 대함 경례를 한 사례가 있다.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일 국방'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친일 DNA가 다시 살아난 것이냐"라며 관함식 참석 취소를 주장했었다. 설훈 의원은 일본 자위대기에 경례하는 건 일제 침략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야당의 관함식 참가 반대와 대함 경례 반대 논리는 다분히 시대역행적이다. 논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