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4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집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당시 기각된 1명에 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새 혐의점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04 13:37:3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관광 개발 및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도시를 속도감 있게 활성화해 서남권의 거점 복합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솔라시도 CC 홍보관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비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기업도시 3개 지구(구성·삼호·삼포) SPC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별 주요 개발 사업 추진 상황 및 기업도시 투자유치 현황 보고,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 로봇·자율주행 등 혁신적 정주 기반(인프라)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조성, 서남해안 광역 관광 거점단지 조성 등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비전을 발표하고, 사람과 자연, 관광과 첨단 정보기술(IT)이 공존하는 미래 첨단 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업도시는 정부 지원 사업 유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사업' 등 16개 사업, 8조8149억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2 15:40:26[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부정 수급 등 재정 누수를 엄단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전했다.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02 14:59:02[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나플라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동종(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제외)의 형인 때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2분의 1(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해 따로따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단순 합산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형법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앞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는 항소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 공무원 염씨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나플라와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한편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2 08:11:0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30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생협력 회의를 열어 영호남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를 비롯해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등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자 지난 1998년 창설된 협의체다.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및 민간단체 협력 사업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진행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는 △전남도가 제안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을 비롯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전남도가 제안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등 호남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8건이다. 이 외에도 시도별 입법 현안과제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개정(광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나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 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 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 논의 결과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적·물적자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지며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적기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전남은 특별 대책으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면서 "향후 전국적인 출생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국가 차원의 시행을 촉구했다. 또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30 14:51:3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 균형 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동참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영호남 정치동맹'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구심점 마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구와 함께한 덕분에 공항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을 해낼 수 있었고, 해보니 정말로 됐다"면서 "이제 영호남은 힘을 모아 정치동맹을 맺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시인 영호남의 권리를 찾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우리 지방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 등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등 입법 현안에 대한 영호남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호남권메가시티 고속도로(세종-전주-광주-고흥),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 등 현안 사업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의 큰 병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면서 "영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법안, 제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는 영호남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회의를 열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30 13:48:00#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가 2600선을 탈환했다. 이번주는 미국의 9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표 등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시켰던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를 앞둬 경계심 속 업종별 반등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주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로 2580~2750을 제시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23~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18% 상승한 2649.78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3.50% 오른 774.49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1조8368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899억원, 888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지수 상승의 재료가 된 건 반도체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중국의 부양책 발표다. 인공지능(AI) 고점 논란과 실적 우려로 최근 국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에 석유화학, 화장품 등 국내 중국 관련 업종들도 일제히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관건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1일과 4일에 각각 발표 예정인 9월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초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집계된 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주요 경제 지표의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고용 세부 내용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실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9월 ISM 제조업 컨센서스는 47.0P로 전월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다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보스틱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은 예정된 연설에서 경기 둔화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주가에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0월 1일 예정된 미국 부통령 토론회도 시장의 관심사다. 향후 예정된 대통령 토론회가 없고, 11월 선거 전 마지막 TV토론회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론회에서 우세한 후보와 관련한 업종 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며 업종별 반등 시도가 함께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낙폭 과대 업종이자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을 매력적으로 봤다. 나정환 연구원은 "마이크론 실적과 중국 경기부양책 호재에 국내 주식시장은 당분간 업종별 반등을 시도하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형 반도체 주가는 연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업종별로 낙폭 과대 업종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장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9-29 01:46:53[파이낸셜뉴스] 20대 이하에서 자살시도가 유독 증가하고 있다. 자살시도 이유로는 정신장애와 대인관계가 꼽힌다. 다만 의료대란 이후 자살신고는 증가했으나 자살시도자 응급실 내원은 감소중이다. 26일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19년 35% 에서 2023년 43.3%로 증가했다. 특히 10 대 이하 연령대의 비중은 △2019년 12.0% △2020년 12.3% △2021년 14.7% △2022년 16.5% △2023년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연령층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가장 큰 상황이다. 성별로는 여성 비중(64.8%)이 남성(35.2%) 보다 2배가량 많았다. 자살원인은 △정신장애(36.7%) △대인관계(18.9%) △말다툼(10.6%) 등 순으로 많았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2019년 63개에서 2023년 85개소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내원자 수 역시 매해 증가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기준 사업 수행 병원이 3개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원자 수는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 2월부터 6월까지 소방청이 신고받은 자살신고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수는 감소했다. 의료대란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정신의학적 치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한편 ,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가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면 병원에서 단기 사후관리를 받고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율을 낮추기 위함이다 . 그러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도 2019년 39.3%에서 2023년 38.1%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늘리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과 함께 응급실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살시도자가 꾸준히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살시도자의 자살원인에서 정신장애와 대인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26 08:58:21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4개 시도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와 4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 설치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신속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24시간 신속삭제 지원) △공동 홍보·예방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보급(안내배너 설치 등)에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은 “부산과 경북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 창립 이래 최초로 4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뜻깊은 자리”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핫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유해 콘텐츠가 더 이상 뿌리내릴 수 없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에도 여러 기관들과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24 15:53:00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인지도에서는 국민기업이라 부르기에 아직 부족할지 모르지만 비철금속 제련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고려아연의 경제적 위상이나 산업적 중요도에서는 이미 국민기업 반열에 올라 있는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POSCO) 못지않다. 그런데 올 추석을 전후로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앞 다투어 입장표명을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적대적 M&A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앞선다. 첫째는 공격을 받고 있는 비철금속 제련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고려아연이 영위하는 사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전략적 핵심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제경제 환경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기간산업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해외자본이나 투기자본의 접근을 엄격히 심사·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반대 입장에 직면한 사례나 중국계 자본의 호주 리튬 광산업체 인수 시도가 호주 정부에 의해 좌절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호주 리튬 광산업체 인수 건에서는 인수주체가 형식상으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임에도 사실상 중국계 자본에 의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호주 정부가 인수주체에 내린 지분인수 금지명령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에 속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려아연이라는 우량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구조조정 등을 거쳐 수익극대화를 위해 중국 등 해외자본에 경영권을 매각할 개연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는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ESG나 밸류업의 관점에서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과 인수희망자인 사모펀드 중 어느 쪽이 일반투자자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의 71.4%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인지 상당수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현 경영진을 위한 백기사를 자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서 중시되는 종업원 및 지역사회의 이익 관점에서도 현 경영진은 높은 점수를 받기에 충분한 것 같다. 고려아연 노사는 올해까지 37년간 무분규로 임금교섭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하는 전통을 이어왔다고 하고 고려아연의 공장이 위치한 울산광역시의 시장은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다. 적대적 M&A가 사안에 따라서는 비효율적인 경영진을 교체함으로써 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투자자와 지역사회로부터 주주가치 제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보호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온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적대적 M&A로 교체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경영진과는 거리가 멀다.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어디로 결정되는지는 여러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가 이번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시도에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량회사가 그 전처럼 지역사회와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본업에 집중하며 그 동안 쌓은 기술과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09-22 18: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