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가 참여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동맹이 6·3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이중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2년차를 맞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세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 10여명이 동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추진할 부울경 협력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을 위한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관련 사업들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시기 극복과 지방분권 실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속에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에는 지방분권 실현 방안은 물론,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방향이 담겨야 한다"며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같은 부울경 공동협력사업도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부울경 경제동맹이 지방시대와 초광역권 경제를 선도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가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2023년 3월 29일 출범했다. 이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가 참여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동맹이 6·3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이중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2년 차를 맞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세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 10여 명이 동석했다. 회의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주요 협력사업 논의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추진할 부울경 협력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을 위한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관련 사업들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시기 극복과 지방분권 실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속에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에는 지방분권 실현 방안은 물론,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방향이 담겨야 한다”며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 같은 부울경 공동협력사업도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부울경 경제동맹이 지방시대와 초광역권 경제를 선도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가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난 2023년 3월 29일 출범했다. 이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산불 대응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 먼저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고, 이후 각자가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규모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10조 필수추경에서 더 늘려 과감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된 만큼 추경 논의는 상당 기간 공회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추경은 산불·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3개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산불 추경 논의를 위해 오는 4일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실제 당정협의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여당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도 요구했다. 범정부 TF를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불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까지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SBS '산불피해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3월30일) 오후 정부 각료들이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산불 대응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 먼저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고, 이후 각자가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규모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10조 필수추경에서 더 늘려 과감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된 만큼 추경 논의는 상당 기간 공회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추경은 산불·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3개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산불 추경 논의를 위해 오는 4일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실제 당정협의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도 요구했다. 범정부 TF를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불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까지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SBS '산불피해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3월30일) 오후 정부 각료들이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년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 '0.6의 공포'는 오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그렇게 늘진 않는다. 2000년 출산율 1.48일 때 어느 지역 출생아 수가 400여명이었다. 2019년 이 지역 출산율이 1.49였지만 출생아 수는 180명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에도 0.58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0.6의 공포'는 서울이 아닌,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아 수가 적은 지역에 있다. 그만큼 지역의 상황은 어렵다. 그렇다고 허둥거리며 단기적 대응만 할 수는 없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공동체 구성이 바로 그 원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로드맵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12년 집권이 가능한 선출직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하다. 어렵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자리의 시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며,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경쟁에 찌든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도 있다. 고달픈 서울·수도권의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숲'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과는 다른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짓할 수 있는 교육과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지자체장들은 할 수 있다.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가족친화 생활인프라 구축이다.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지역에서 받는 환대문화다. 아이와 함께 부모가 편하게 산책·이동할 수 있는 길, 아이를 환영하는 식당과 카페, 골목길과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걷는 속도(시속 10㎞ 이하)'로 속도를 확 줄이는 자동차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한 지역에는 다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이주할 것이다. 정책 로드맵 구성의 세 번째 원칙은 청년이 아닌 모든 연령 대상사업이다.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역에서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는 반면, 비청년인구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서울·수도권 혹은 인근 대도시 거주 중장년이나 노인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라도 들어와 사람 수가 늘어나면 카페 창업을 하든, 지역 특산품 판매 창업을 하든 들어와 사는 청년 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역 주체 정책 로드맵을 만들 수 있으려면 지금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같은 '유사' 지방분권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국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완전한 지방분권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상원이 되는 정치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저출산·저출생 대응을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가칭 '국가미래전략회의'를 헌법 기구로 설치하는 개헌도 있어야 한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의 변혁, 1987년에 만든 헌법의 개헌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0.6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 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밝히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에 "유 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미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제 구상은 3월 중순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이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될 것이다"면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수사와 관련 "국격까지 실추되는 사태를 만들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꼭 체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말 있는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고, 수사권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 절차 요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변함이 없기에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져 매우 유감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대통령으로서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해제를 두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렇다 할 개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울산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의 개별 입장은 없다고 4일 밝혔다. 대신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밝힌 공동 입장 표명으로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과 정치권, 국제사회까지 큰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됐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정안정 및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오후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정부장관과 오후 5시까지 함께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평 선포가 직전 윤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오후 3시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진행된 ‘2024 국민통합 김장, 따뜻한 대한민국’ 행사에 참여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김장을 담갔다. 이어 세 사람은 4시 30분부터 울산시청 본관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회의 도중오후 5시께 갑자기 KTX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다. 이후 오후 9시께 열린 계엄령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장관과 동행하지 않고 5시 30분까지 진행된 협의회에 남아있었다. 다만 김두겸 울산시장이 마련한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송 장관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회의 후 곧바로 서울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녁 늦게까지 만찬을 즐길 것으로 일정을 잡았던 김두겸 울산시장이 두 장관의 갑작스러운 서울행에 의구심을 가질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계엄령 선포는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과 정치권, 국제사회까지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됐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국정안정 및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울산시와 전국 시·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10월 이후로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차례 연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은 지난 11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결과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연기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 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여온 각 시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20여 곳을 유치 대상으로 삼은 울산지역에서는 유치전 장기화에 따른 무산을 우려했다. 유치전 과열을 핑계로 현 정부가 계획 자체를 포기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도, 강원도 등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기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도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하거나 지역별 배정 로드맵 등은 공개해야 행정력 낭비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도 우려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쯤 서울 경기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가 27개(8%), 인천 8개(2%) 순이다. 두 차례 잇따른 발표 연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 지방정부는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조속한 진행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에도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발표 연기 등이 예상될 경우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삼아 강력히 항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며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이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