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최미나씨(43).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학교 모습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학교 앞이 한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학교는 큰데 정작 수업하는 교실은 많지 않고, 심지어 한 동은 아예 폐쇄했어요. 사용을 안 하니까요."  # 2. 20여년간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했다는 김서연씨(47)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를 몸소 실감한다고 한다. "처음 강사 일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 한 학년에 3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여명 정도다. 애들을 많이 낳다는 '황금돼지띠' 학년도 180여명인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 등급 내기도 어렵다. 아직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학교 통폐합 늘었지만.. 신설학교는 더 늘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 대비 1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학생수는 지난 2005년(838만4506명) 이후 19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2013년 700만명대에서 2014~2020년 60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595만7118명을 기록했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34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568만 4745명으로 전년 대비 1.7%(9만 8867명)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49만8604명으로 전년 대비 2만3190명, 초등학교는 249만5005명으로 10만8924명 감소했다. 반면 중학교는 133만2850명으로 6019명 늘었고, 고등학교는 130명4325명으로 2만6056명 증가했다. 기타학교(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도 5만3961명으로 1172명 늘었다.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는 늘어났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만480개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05개교) 대비 125개교 감소했다. 특히 유치원 수가 8294개원으로 147개원 줄어들면서 줄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6183개교로 8개교 늘었으며, 중학교는 3272개교로 7개교가 고등학교는 2380개교로 1개교 증가했다. 기타 학교는 351개교로 6개교 늘었다. 개교한 지 3~5년 된 신설 학교들은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등학·중·고교는 가운데 67개교(318.3%)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일각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교육청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인 단성학교(남중·여중·남고·여고)가 공학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등학교 3곳 중 2명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1565개교로 6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63.6%p, 2022년 65.2%p로 공학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79.7%가 남녀공학으로 1999년 60.2%, 2013년 75.8%, 2022년 79.7%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남중·여중·남고·여고가 다른 성별의 신입생을 받아 폐교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녀공학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교육청도 시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광주, 전북 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10년 뒤 초등학교 한반에 8.8명.. 학령인구 절벽 이처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의 경우 15.7명으로 0.4명 줄었으며, 초등학교도 20.0명으로 0.7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5명으로 0.1명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는 23.4명으로 0.5명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학급 당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올해 학급 학생수는 20명인데, 10년 후에는 절반 이하인 9명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8.8명 나왔다고 분석했다. 예측치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수는 2023년 21.1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지금처럼 줄어들 경우 2060년 5.5명, 2070년 2.7명으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저위추계보다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 기준으로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9.8명으로 떨어지며, 2060명 8.7명, 2070년 6.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부총리급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등생 선별해 육성하던 1970년 교육정책부터 버려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홍 팀장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관련한)계획을 세밀하게 지역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밑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경제에 맡겨두는 게 아닌 계획 통제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제언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들이 기존에 100만명을 아이를 낳던 시절 소수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쟁 압력을 좀 낮춰서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출산기에 있는 30~40대 부모들도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생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냈던 저출생 타계 정책들을 보면 상한 연령들이 정해져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월 60~7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희생해가며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 서열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는 방식은 아이들의 행복지수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 학교 교육 만족도 측면, 사교육비 부담 측면 등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의 압력을 낮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1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경강선 연장 등 시정 주요 이슈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온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2026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 설립될 것"이라며 "지난 3월 1일 폐교된 남사읍 남곡초 분교 부지에 약 455억원을 들여 2개 학과, 24학급, 384명 규모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는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고, 그 일이 잘 진행돼 용인 입장에선 45년 간 묶였던 규제를 해제하는 시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초에 해제될 터인데, 용인의 경우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되는 넓은 토지에 기업 입주는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체육공간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교통망 확충 계획과 관련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연장하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수서역에서 용인 수지구를 거쳐 화성까지 가는 지하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옛 경찰대 부지 개발도 협의가 마무리돼 인근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 공급 목적으로 2016년 사업 추진을 결정했지만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 의견으로 사업이 표류했다. 민선8기 들어 LH와 지속 협의해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고, 당초 0%였던 지원시설 용지는 19.8%가 되게 했다"며 "사업지 중앙의 약 9만㎡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세울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부지에는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그 밖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국내 최대 연극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용인시 전역에서 열린다"며 "각 시도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이 본선에 오르는 만큼 연극의 향연을 많이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그룹 하이키 서이가 유니크한 펑크 걸로 변신했다. 하이키(H1-KEY, 서이·리이나·휘서·옐)는 10일 0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미니 3집 'LOVE or HATE(러브 오어 헤이트)' 서이의 콘셉트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티저 영상 속 서이는 '다음 학생 들어올게요'라는 멘트와 함께 핫한 등장을 알렸다. 자유롭게 교복을 입은 서이는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당돌한 매력을 발산했다. 무신경하면서도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촬영하는 서이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흥미를 끌어당겼다. 이어 서이는 붉은색 재킷과 스커트를 입고 록스타로 화려한 변신을 시도했다. 현란한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낸 서이는 기타를 들고 당당한 무드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서이는 핑크색 머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물오른 비주얼을 자랑해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LOVE or HATE'는 하이키가 기존에 선보였던 따뜻하고 감성적인 콘셉트와는 다른 자유롭고 당돌한 모습과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다. 하이키는 퀄리티 높은 신보를 통해 글로벌 K팝 팬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에 하이키 서이는 새 앨범 발매에 앞서 컴백 소감, 관전 포인트 등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직접 전했다. 다음은 하이키 서이의 일문일답. Q. 오는 19일 미니 3집 'LOVE or HATE' 컴백을 앞두고 있다. 소감이 어떤지? 오랜만에 하는 앨범 컴백이라 너무 설렌다. 컴백 자체도 오랜만이지만 콘셉트도 기존의 하이키가 보여주던 느낌에서 벗어난 조금은 과감하고,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콘셉트라 팬분들과 대중분들도 새로워하실 것 같다. Q. 미니 3집은 어떤 앨범인가? 서이가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달라. 'LOVE or HATE'는 전과는 다르게 반항적인 하이키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이틀곡의 2절 시작 파트를 좋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Q. 신보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번에 폐교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폐교라 그런지 학교 내에 너무 한기가 돌고 추웠다. 그리고 봄이 지난 계절에 정말 겨울처럼 추워서 그 분위기와 추위가 아직도 생생하다. Q. 서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번 앨범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로 인해 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하이키 서이로서 제대로, 확실하게 눈도장 찍고 싶다. Q. 이번에 머리를 특이하게 했는데 색다른 머리를 한 이유는? 계속 검은색을 해오기도 했고 반항적인 록 밴드에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다. 아무래도 콘셉트에 따라 머리가 아주 큰 변화는 없더라도 매번 바꾸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팬분들은 어떤 머리가 제일 보고 싶은지 궁금하다. Q. 끝으로 하이키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우리 같이 앨범을 꽤나 바라왔는데,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기대한 만큼 좋은 활동 보여줄게요 마이키! 늘 사랑해 내 사랑♥ 한편 하이키는 오는 19일 오후 6시 미니 3집 'LOVE or HATE'를 전 세계 동시 발매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GLG

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 만에 약 43%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 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 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선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폐교나 통폐합 대상을 규정하는 뚜렷한 지침은 없다. 교육부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도시는 전교생 240명 미만, 면 지역과 도서 벽지 60명 미만, 읍 120명 미만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세부기준은 각 교육청별 자율이다. 대부분 교육청은 의견수렴을 거쳐 학부모 50% 혹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폐교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기준이 자율적인 탓에 폐교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에선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이 지난해 법인 측에서 먼저 폐교를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동명여중이 지난해 5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폐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93.5%(186명)에 달해 결국 유보하기로 했다. 동명여중은 재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폐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활용 폐교도 골칫거리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1335곳이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이다. 전체 폐교의 26.8%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재산은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며 "폐교가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해집단의 요구도 첨예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편집자주> 출생인구가 줄면서 초등학교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20년 0.8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교는 저출생의 결과물이다. 현재 추세로는 출산율이 추가 감소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 폐교까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물인 폐교 실태를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파이낸셜뉴스]저출생 여파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마저 문 닫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는 72개교에 달한다. 통폐합한 학교는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통폐합 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33곳 폐교 예정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무려 33곳이다. 저출산 기조가 더욱 심해지자 날이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61만명으로 줄어 2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진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폐교는 밀집 지역인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3개교가 폐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봉고가 서울시내 일반고 최초로 문을 닫았다. 폐교 반대, 활용안 부재…갈등 속출폐교를 둘러싼 갈등도 속출하고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를 줄여야만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와 동문회, 인근 주민과 상인들 입장에선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폐교나 통폐합 대상을 규정하는 뚜렷한 지침은 없다. 교육부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도시는 전교생 240명 미만, 면 지역과 도서 벽지 60명 미만, 읍 120명 미만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각 교육청별 자율이다. 대부분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학부모 50% 혹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폐교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기준이 자율적인 탓에 폐교 절차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에선 사립학교인 동명여중은 지난해 법인 측에서 먼저 폐교를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 반발로 무산됐다. 동명여중이 지난해 5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폐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93.5%(186명)에 달해 결국 유보하기로 했다. 동명여중은 재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 경우 폐교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활용 폐교도 골치거리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35곳이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이다. 전체 폐교의 26.8%가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재산은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며 "폐교 위치는 좋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해 집단의 요구도 첨예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29일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났다. 한 총리가 방문한 행복 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월 35만원)으로 대학생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숙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폐교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라”며 지시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등 지역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이 1000원으로 아침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정부·지자체·대학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중 가장 많은 11만 3000여 명 분의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했다. 한 총리는 “올해 정부 지원단가와 지자체 예산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학교 부담이 낮아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연령기준 상향'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과 '월 3만원 교통패스'를 제안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했던 공약이거나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여,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vs 야, 공공기숙사 확대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요 청년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을 내걸었다. 도심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핵심부지를 청년특화형 공공임대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매년 1년씩 상향, 청년대상 정책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준이 올라가면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과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지원 신설, 예식비용 투명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를 총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3만호는 구도심의 폐교 및 폐교예정 부지 등을 활용하고, 남은 2만호는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지를 이용한다. 이 외에도 월 3만원 정기권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수도권 청년 패스'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실효성 모두 낮아…현실 대안 필요여야가 이처럼 각종 공약으로 청년 표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건은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구체적인 재원과 세부안을 밝히지 않은 만큼 총선용 공약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어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 연령기준 상향, 기숙사 공급 등 여야가 제시한 공약들은 모두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한다"며 "총선용 공약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약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제시한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아주 빠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보다 장기적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 교수는 "당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는 월세 지원 등 현금성 지원들도 함께 이뤄져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부터 반복되는 '공약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야당의 기숙사 공급 공약은 과거부터 총선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2년부터 행복기숙사, 공공기숙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학 기숙사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치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기숙사 공급에 대한 공약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행복기숙사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정작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방치됐다"며 "폐교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평가해줄 만한 시도지만 근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인원 비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해 22.8%에 불과하다. 같은 해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은 이보다 낮은 18.2%다. 최 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공급을 늘리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의 평가항목에 기숙사를 포함해서 공급을 늘리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 전국종합】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이나 대폭 증원이 확정됐다. 지역 의료계 살리기에 나섰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후속대책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의과대 유치전략들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와 경북도·포항시처럼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서는 곳도 있지만, 전북이나 강원처럼 신규 의과대 유치에 미지근한 지자체 등으로 나뉘고 있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는 '전남형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100명 이상의 정원 배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전남 지역은 연간 70만명이 치료를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1조5000억원을 소비한다는 통계도 있다. 전국 응급의료취약지역 98곳 중 17곳(21.8%)이 전남에 위치해 있다. 지역대학의 의대 설립이나 증원을 두고 지자체와 협력이 이뤄지는 곳도 있지만 갈등이 우려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지원을 촉구해왔다. 이 시장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자체적으로도 정부에 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청하고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면 충청북도와 건국대는 미묘한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충청북도와 별다른 조율 없이 단독으로 배포하면서 골이 깊어졌다. 건국대가 도의 도움 없이 정부와 직접 접촉, 의대정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의대마저 폐교한 전북도는 의대 유치전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전북 남원 지역의 서남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됐다. 이후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떠맡은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당시 서남대 의대 재학생 중 345명은 원광대 의대로, 177명은 전북대 의대로 특별편입학했다. 갑작스러운 증원에 △강의실 공간 협소 △임상술기시설 부족 △임상실습 부족 △교수 부족현상 △의대정원 대비 전공의 정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은 국립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폐교된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다.지역 의대를 졸업해도 타 지역으로 이탈 졸업생이 많은 곳들도 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의대 신설보다는 정원 확대에 더 매진하는 곳도 적지 않다. 강원권은 10년간 의대 졸업생은 2760명이었으나, 인턴 정원은 졸업생 숫자의 25.9%에 불과한 714명이었다. 강원권 의대 졸업생은 73.7%가 타 지역으로 떠났다. 강원 지역은 신규 의대 유치보다는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재 30%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6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대 의대는 현재 정원이 40명에 불과한 만큼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원의 2~3배인 80~12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대 의대는 최근 울산대병원 인근에 실기수업과 임상실습이 가능한 의대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지역전문의 양성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향후 의대정원이 증가하면 비수도권 대학 집중 배정 및 지역인재 선발 규모 확대로 수도권보다 의대 진학이 유리한 지방으로 중학생 때부터 유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대는 신입생의 40%(강원·제주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해 졸업한 후 지방 의대 소재지역 고등학교에 입학 후 졸업한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합격 확률상으로는 지방권 소재 대학 지역인재전형이 매우 유리한 구도"라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로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이동하는 변수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물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 전문기관인 해맑음센터가 9월 초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맑음센터는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연계되거나 원적교로 복귀했다. 새롭게 마련된 임시장소는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로, 평소 관내 학생 수련 활동 공간 및 교직원의 휴양시설로 이용된 곳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해맑음센터에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교육활동,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8월 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충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폐교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폐교 활용은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폐교 활용 방안은 '적극적' 정책을 표방한다. 폐교 활용 기본 방향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 폐교가 있는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폐교 활용 기본방침을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를 통해 타·시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업무 매뉴얼'도 제작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폐교를 보존·관리 위주 소극적 관점이 아닌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역 폐교는 40곳으로 자체활용 24곳, 대부 9곳, 섬 지역 보존 폐교 7곳 등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