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폐지에 대한 논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느는데...재취업률은 오히려 하락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 것은 수급자 상당수가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급여를 수령해 재취업을 미루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아 구직의욕을 되레 깎는다는 지적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다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을 준다. 지난해 기준 최저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높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3.1%가 이 같은 하한액을 적용 받았다. 특히 그중 38.1%(전체 수급자의 27.9%)는 실직 이전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급등했다. 2021년 기준 수급자는 178만명으로 2009년(127만명)보다 51만명 늘었다.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625억원으로, 2009년 3조5990억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8.0% 뿐이다. 2013년 33.9%와 비교해 5.9%p 하락했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다. 5년 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만2321명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목적은 제도가 목적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 취지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데 있다"며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소위 '시럽급여'로 전락했다거나, 실업급여로 '샤넬백'을 사는 여성들이 있다는 논란의 발언들이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기금 적자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 하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10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제 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다. 하한액 조정·폐지가 관건 정부는 현재 당정이 진행 중인 실업급여 논의를 더욱 심화한 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하한액을 어떻게 손보느냐'다. 당정은 지난 12일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도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정부안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야 의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해당 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수급자들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입사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면 1차로 엄중 경고하고 2차로 실업급여지급을 중단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현행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다보니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에도 맞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매번 고용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개선 시)국세청 자료에는 포섭이 되지만 고용부에는 신고되지 않은, 실질적 사각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연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 발굴할 수 있다"며 "신고시 사업주들의 보험 사무가 편리해지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낫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하고 180만4339원을 받는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해주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6년 시행됐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 중에 실업급여를 대리 신청해 받는다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해 다니면서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챙긴 사례도 고용노동부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초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받으려고 다니던 직장에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나랏돈을 빼 먹는 주범이 된 것이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올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수급 기간과 기준액을 늘린 게 결정적인 이유다.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함께 반복수급자도 계속 늘어나 10만2000명에 이르면서 고용보험기금도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곧 개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기업이 죽거나 말거나 노동계는 막무가내로 제도개편에 반발하고 있다. 실업보험 등 과도한 사회보장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나라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체득했다. 우리가 지금 딱 그렇다. 실업자들의 생활보장과 모럴해저드 사이의 접점을 찾아 실업급여 제도를 속히 개편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60세 이상 28.3%…10년새 2.3배 증가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고령화 인구 증가·노인빈곤 원인…"정책적 노력 필요"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잦은 실직을 경험하다 보니 실직급여 수급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아 비자발적인 실업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할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가 바뀔 때는 새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정부 발의 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며 "기존 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새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법안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답은 법 개정안들도 포함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38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급여를 확대하고 보험약가를 높인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동안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원샷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 질환의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에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시 최대 105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 만성 신장병 치료제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2기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과 조직쇄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선 참패의 현주소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대적 쇄신과 조직 재정비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선 당장의 인적 쇄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 여전히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김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쇄신의 성공 여부는 김 대표 본인의 말처럼 당이 주도권을 갖고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난 건강한 당·정·대(대통령실)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보선 완패 이후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 2기는 △혁신기구 △인재영입위원회 △총선 준비기구 등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와 새 임명직 당직자들과의 회의 직후 "김 대표는 민생을 강조했다"며 "혁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임명직 당직자들도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 과제와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를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도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대위 전환설을 일축하고 이처럼 전열정비에 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당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계파색이 옅긴 하지만 엄연한 친윤석열계이자 영남 출신 이만희 의원에 공천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준 것을 두고 쇄신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적 시각의 중심에는 '2기 지도부가 과연 새로운 당정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있다. 그간 김기현 지도부는 주요 현안에 있어 정부 및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를 이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62시간 논란부터 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이념 논쟁에 있어 당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밥 한 공기', '시럽급여' 구설수 등 오히려 당이 충성 경쟁에 빠지면서 문제를 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 대표도 건강한 당정대 관계를 새 기조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전날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당의 가감 없는 브레이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건강한 관계는 대통령이 아닌 민심에 충성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은 여론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라며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대통령실의 생각을 교정하는 역할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당의 전체적인 기조를 '야당 공세'에서 '정책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당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와 야당, 대한의사협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성공할 경우 주도적인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2기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과 조직쇄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선 참패의 현주소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대적 쇄신과 조직 재정비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선 당장의 인적 쇄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등 여전히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김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쇄신의 성공 여부는 김 대표 본인의 말처럼 당이 주도권을 갖고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난 건강한 당·정·대(대통령실) 관계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보선 완패 이후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 2기는 △혁신기구 △인재영입위원회 △총선 준비기구 등 당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와 새 임명직 당직자들과의 회의 직후 "김 대표는 민생을 강조했다"며 "혁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임명직 당직자들도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 과제와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를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도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대위 전환설을 일축하고 이처럼 전열정비에 힘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당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계파색이 옅긴 하지만 엄연한 친윤석열계이자 영남 출신 이만희 의원에 공천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준 것을 두고 쇄신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적 시각의 중심에는 '2기 지도부가 과연 새로운 당정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있다. 그간 김기현 지도부는 주요 현안에 있어 정부 및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를 이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62시간 논란부터 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이념 논쟁에 있어 당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밥 한 공기', '시럽급여' 구설수 등 오히려 당이 충성 경쟁에 빠지면서 문제를 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 대표도 건강한 당정대 관계를 새 기조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전날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안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당의 가감 없는 브레이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건강한 관계는 대통령이 아닌 민심에 충성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은 여론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라며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대통령실의 생각을 교정하는 역할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당의 전체적인 기조를 '야당 공세'에서 '정책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대선공작이 아니라 주요 민생 현안에 있어 긴밀히 대응하는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당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와 야당, 대한의사협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성공할 경우 주도적인 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콘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포인트테크 애플리케이션 '시럽'의 '투자 캐시백 통장'에 '입금이체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쿠콘은 시럽의 투자 캐시백 통장에서 포인트 환급 자동화를 위해 실시간 이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럽에서 고객이 포인트 환급을 요청하면 쿠콘 API가 고객 계좌를 자동으로 검증해 고객의 삼성증권 계좌로 포인트를 환급해 준다. 쿠콘의 입금이체 API는 각종 자금을 기업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펌뱅킹 서비스다. 기업 및 기관은 입금이체 API를 활용해 급여 및 배당금, 적립금, 비용 납부, 정산, 환불 대금 등 각종 지급 업무를 간편하게 대량 이체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 실시간 이체가 가능해 효율적인 자금 이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자사 ERP 시스템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많은 기업이 쿠콘의 지급결제 API를 통해 수납 자동화와 안정적인 결제를 실현하고 있다"며, "포인트를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시럽의 활용도 높은 서비스에 쿠콘이 포인트 환급 수단의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쿠콘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 및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플래닛과 삼성증권이 제휴해 출시한 투자 캐시백 통장은 시럽 앱에서 삼성증권 종합 계좌와 CM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은 예수금과 보유 잔고, 예상 적립 포인트를 시럽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플래닛은 투자 캐시백 통장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서비스와 시럽 앱에서 모은 포인트를 투자캐시백 통장 예수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를 들며 '시럽급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 정부가,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마치 적선하는 듯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했다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혜택 보는 사람들로 모욕하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마이동풍, 우이독경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과 관련해 용역회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 거짓이라며 의혹의 중심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짓말로 돌려 막기를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서 이런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