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인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재고량 급증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중이어서 자국산업 보호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재 가격 인하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시멘트 거대기업을 소유한 중국의 한국 진출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하량 주는데 재고는 늘어3일 한국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재고 물량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26만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6%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침체로 조업단축을 유지하면서 올 같은 기간 생산량과 출하량이 2274만t(전년비 12.6%↓), 2316만t(전년비 12.0%↓) 등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출하량 축소 속에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초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는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와 만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논의했다. 평택항에 이미 접안 및 보관이 가능한 선석을 확보했고 싸이로(저장시설)을 건설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부터 연78만t 수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도 꽤 구체적이다. 이와 관련해 항만 저장시설 공사비용 및 분담 방안까지 확정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를 모집했다. 중국 시멘트업체는 산둥성에 위치한 산수이 시멘트사로 그동안 수출을 적극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시멘트 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2021년 t당 7만8800원에서 지난해 11월 11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에 이르는 환경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연탄 값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내렸는데도 시멘트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칼을 빼 들었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가격은 내렸지만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를 상쇄하고 환경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자국산업 보호가 글로벌 트렌드인데더 큰 문제는 철강, 석유화학처럼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 치고 결국은 잠식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 기간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멘트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모든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철강의 경우 현재 중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면서 각국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수입을 추진하는 연간 78만t 시멘트 물량은 국내 생산량 5027만t(2023년 기준)의 1.5%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시멘트업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중국 전략을 볼 때 수입을 시작만 하면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시멘트업계가 공멸하면 중국은 당연한 수순으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릴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한 시멘트업체가 지난달 한국에 방문해 국내 기업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를 더 커지게 한다. 국내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멘트업체와 만났는데 '매각 의향이 있는 한국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놀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비용에 시멘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정도 뿐"이라며 "다른 자재값 등은 전부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업체가 이익이 난다고 가격 하락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을 내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치솟는 건설현장 공사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는 급증세가 한풀 꺾일 수는 있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품질 담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산 시멘트 사용 쉽지 않아" 정부는 2일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재비 통제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통해 2026년까지 건설 공사비 연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 한데 대한 대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각 대책 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해외 시멘트가 수입되더라도 사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아파트 시공사들도 사람들의 인식탓에 수입산보다는 국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집값에 민감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중국산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품질인증 문제도 중국산 시멘트 사용의 걸림돌이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만약 중국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10~15%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해 원가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산 시멘트의 KS인증과 수입을 위한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단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최종 유통단계 전까지는 정부차원에서 품질인증 단계까지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멘트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KS인증은 물론 유통과정을 수시로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확대? 지금도 많은데… 나아가 협의체 운영이 독과점·담합으로 변질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간 의사소통이나 정보교류라면 문제 없지만 수급량 조절, 선가격 책정 등 수단으로 변질되면 불법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담합 소지가 없도록 협의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도록 구상했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를 예고했다. 외국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나왔다. 현재도 건설현장에 외국 인력이 많아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해 더 늘리는 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는 한단계 더 나아간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는 '규제 강화'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사비 안정에는 규제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D건설사 관계자는 "공사중단의 잦은 사유가 되는 자재 유통과정에서의 화물노조,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노조의 이견 등 각종 노조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20년 말 이전에 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4.4%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가 4일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입찰 재공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안정화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으로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중장기적으로는 4% 내외로 안착시킨다는 목표다. 민자사업은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 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인력(E-9)의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낙찰률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위례신사선 등 민자사업 정상화 관심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우선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2020년 12월 말 이전 사업은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의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좌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자사업도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키로 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탈퇴하기로 한 데 이어 신사위례선 민자사업자 입찰 재공고는 무입찰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들 민자사업에도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다. 당장 서울시는 4일 위례신사선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 특례 등을 반영해 4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입찰자 선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가격기준일인 2015년 1조4847억원에서 2023년 기준인 1조7605억원으로 증액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서 내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맞다"며 "최저가 입찰로 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최고가 입찰로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재고량 급증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중이어서 자국산업 보호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재 가격 인하 압박용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시멘트 거대기업을 소유한 중국의 한국 진출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하량 주는데 재고는 늘어 3일 한국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재고 물량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26만t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6%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건설경기 침체로 조업단축을 유지하면서 올 같은 기간 생산량과 출하량이 2274만t(전년비 12.6%↓), 2316만t(전년비 12.0%↓) 등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출하량 축소 속에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초 국내 주요 건설업체의 자재구매 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이하 '건자회')는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와 만나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논의했다. 평택항에 이미 접안 및 보관이 가능한 선석을 확보했고 싸이로(저장시설)을 건설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부터 연78만t 수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도 꽤 구체적이다. 이와 관련해 항만 저장시설 공사비용 및 분담 방안까지 확정했다. 또한 오는 23일까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중국 시멘트업체는 산둥성에 위치한 산수이 시멘트사로 그동안 수출을 적극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시멘트 가격 상승 때문이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2021년 t당 7만8800원에서 지난해 11월 11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 따라 수천억원에 이르는 환경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연탄 값이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내렸는데도 시멘트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칼을 빼 들었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 가격은 내렸지만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를 상쇄하고 환경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자국 산업 보호가 글로벌 트렌드인데 더 큰 문제는 철강, 석유화학처럼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 치고 결국은 잠식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 기간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멘트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모든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철강의 경우 현재 중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면서 각국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수입을 추진하는 연간 78만t 시멘트 물량은 국내 생산량 5027만t(2023년 기준)의 1.5%에 불과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시멘트업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중국 전략을 볼 때 수입을 시작만 하면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시멘트업계가 공멸하면 중국은 당연한 수순으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릴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한 시멘트업체가 지난달 한국에 방문해 국내 기업 인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우려를 더 커지게 한다. 국내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멘트업체와 만났는데 '매각 의향이 있는 한국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놀랐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비용에 시멘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정도 뿐"이라며 "다른 자재값 등은 전부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업체가 이익이 난다고 가격 하락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을 내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올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4000만t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t대는 시멘트 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삼는 기준으로, 붕괴될 시 공장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내 2~3개 시멘트 업체는 생산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매각 이야기도 나오면서 흉흉한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은 2284만t으로 전년동기 2604만t보다 12.3% 줄었다. 하반기 시멘트 출하량이 상반기보다도 줄어들 경우 올해 연 4000만t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20년 4751만t을 기록한 이후 2021년 5045만t, 2022년 5106만t, 2023년 5112만t으로 매년 5000만t을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연간 출하량이 4000만t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도 "하지만 9월 시멘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급감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시멘트 출하량이 5000만t을 하회한 4000만t을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가 고꾸라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중단되는 등 악영향을 끼쳐서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건설업 선행지표는 바닥을 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6월 월간 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18.7% 줄었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 역시 8.6% 감소했다. 시멘트 내수의 관건인 민간부문 신규주택 수주도 50.2% 감소했다. 여기에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도 발목을 잡는다. 전기요금은 유연탄과 함께 시멘트 제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30%)을 차지한다. 업계에 퍼지는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자 업체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생산량 조절을 위해 일부 설비 가동중단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제조설비는 규모가 커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할 때 수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유지비용 감당이 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시멘트 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단계적 감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시멘트 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투자에 나섰는데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7개 시멘트사 대표는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돼 적용 가능한 시점까지 규제 강화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시멘트 제조사들은 탄소저감 등 설비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투자금액이 올해 업계 당기순이익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규제 강화 등이 겹치게 되면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등한 건설공사비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원료가격이 공급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해외 시멘트 수입과 천연골재원 공급을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안착한다는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민간의 해외시멘트 도입을 지원한다.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 시멘트 저장시설을 인허가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신규 수입 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 KS 인증으로 품질·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과정에서 수시 점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규제로 공급량이 줄고있는 천연골재원 공급도 확대한다.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골재는 실채취량(총골재 중 5%)을 기준으로 허가물량을 배분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육상골재는 도시계획 심의 대상을 완화한다.  이어 국토부와 경찰·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을 내년 4월까지 6월간 한시 운영한다. 원료 가격 하락에도 공급가격이 상승하거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 요구, 관급자재 후순위 공급 등의 시장왜곡을 개선하는 취지다. 인건비 안정을 위해 청년층 진입과 외국인력 규제도 완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숙련기능인 채용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국인력(E-9)은 건설현장 간 이동 가능 사유를 구체화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불공정행위는 집중단속한다. 임대료·인건비 등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듈러 공법도 활성화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는 올해 892가구에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연3000가구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에는 조달청 없이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를 직접구매할 수 있게 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해 자재구매절차를 단축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관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또 공공공사비도 공사비 급등기에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일반관리비 요율을 조정하고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 낙찰율 적정성 평가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보정 시점을 조정하는 등 공사비 보정기준을 보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는 약 30% 급등한 상태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로 상승했고, 건설중장비임대에 대한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도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올해 7월 136.5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1월 3.3㎡당 2679만9000원에서 올해 7월는 3.3㎡당 4394만원으로 치솟았고, 폐업한 건설업체는 2021년 1328개에서 2011년 1454개, 지난해 1948개로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외환위기(IMF) 이후 처음으로 4000만t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t대는 5000만t대는 시멘트 업계가 손익분기점으로 삼는 기준으로 붕괴될 시 공장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내 2~3개 시멘트 업체는 생산중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매각 이야기도 나오면서 흉흉한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은 2284만t으로 전년동기 2604만t보다 12.3% 줄었다. 하반기 시멘트 출하량이 상반기보다도 줄어들 경우 올해 연4000만t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21년 5045만t, 2022년 5106만t, 2023년 5112만t으로 매년 5000만톤을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 내 연간 출하량이 4000만t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도 "하지만 9월 시멘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급감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시멘트 출하량이 5000만t을 하회한 4000만t을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가 고꾸라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중단되는 등 악영향을 끼쳐서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건설업 선행지표는 바닥을 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6월 월간 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줄었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 역시 8.6% 감소했다. 시멘트 내수의 관건인 민간부문 신규주택 수주도 50.2% 감소했다.   여기에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도 발목을 잡는다. 전기요금은 유연탄과 함께 시멘트 제조원가에 가장 높은 비중(30%)을 차지한다.  업계에 퍼지는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자 업체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생산량 조절을 위해 일부 설비 중단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제조 설비는 규모가 커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할 때 수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유지비용 감당이 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시멘트 업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단계적 감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시멘트 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투자에 나섰는데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등 7개 시멘트사 대표는 "현재의 저감 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돼 적용 가능한 시점까지 규제 강화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시멘트 제조사들은 탄소저감 등 설비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투자금액이 올해 업계 당기순이익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규제 강화 등이 겹치게 되면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역 재생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한다.  9월30일 재단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시멘트업체가 출연해 출범한 재단은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소멸 위기 등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재단은 지난 2021년 매년 2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재단은 의료 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최신 의료기기 지원, 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장애인 도전 지원, 소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 교육 및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1주년을 맞아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내 지자체, 지역사회, 시멘트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변화와 실효성 높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지향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재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 1년간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소통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하는 재단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일부 국가만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 시멘트업계가 단단히 뿔났다. 시멘트 생산 감소와 재고물량 증가로 생산 중단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시멘트업계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정부 규제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들은 전날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시멘트업계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해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기술 검증이 완료돼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질소산화물 저검 장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있다. 다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기준 강화는 독일 등 연간 100만t 가량을 생산하는 소규모 공장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 마저도 효율 저하와 부적합 등으로 재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은 해외에 비해 3배 이상 고집적화된 대규모 생산설비를 운용중이어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부 국가만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각사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 통합허가 사업장(강원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 한계배출기준 특례 적용(151ppm) 등 건의를 채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조선업, 시멘트업 등 대상으로 재해예방 집중점검에 나선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면서 “고용노동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