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수원·화성시의 최대 갈등 요인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첫 공론화 사업 의제로 선정하면서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의 참여로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받아들리는 화성시민들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수원·화성시 3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기도에서 공론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격인 화성시민들의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첫 의제 선정 "경기도 결정 된 것 없어"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첫 의제로 선정했다. 공론화 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으로,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로 선정, 도민 참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것은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모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화성시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반드시 진행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월권·패싱', 화성 시민단체 강력 반발하지만 이같은 경기도의 설명에도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화성시와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이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반발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10일 연이여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론화 사업 의제선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진선 위원장은 "경기도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은 화성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선정"이라며 "과연 이것이 경기도의 사무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경기도 공론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을 소외하는 공론화 사업 의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화성으로의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결코 공론 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민들 "정명근 화성시장 입장 밝혀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민들은 급기야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한 정 시장의 직접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경기도 공론화 사업도 문제지만, 지방선거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공항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부터가 큰 문제였다"며 "범대위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통일된 입장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군공항을 화성에 이전하겠다는 현행 계획에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하면서도 "정부에서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을 설립하겠다고 먼저 발표하면 화성에서 유치하는 것이 득실을 따져 그 시점에 논의할 생각"이라며 조건에 따라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한 데 대해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화성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 공론화 사업 의제선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앞 모두누림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홍진선 상임위원장, 주홍수·조한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주요 인사들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정흥범 화성시의회 특위 위원장, 박명원·이홍근 도의원, 남병호 화성시청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리고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진선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에서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며 "화성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선정이며, 과연 이것이 경기도의 사무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의견을 구했다. 이어 이홍근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결정은 여러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옳지 못하다"며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까지를 포괄하는 범대위 확대 협의체도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경기도 공론화 사업도 문제지만, 지방선거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국제공항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부터가 큰 문제였다"며 "범대위의 활동도 중요하나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통일된 입장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경기도 공론화 의제선정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 공식 표명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해 범대위 확대 협의체계 구축 △화성시장과의 긴밀한 협의 및 행동통일 △화성시 전역에서 선전홍보 더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어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8월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의 부실급식 논란을 사건화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가 시민단체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만명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군의 해명까지 이끌어낼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된 육대전이 시민단체로 거듭나게 될 경우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주원 육대전 대표는 지난 22일 자체 페이지에 “1인 언론사를 넘어 하나의 시민단체를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시민들이 동참해주면 더욱 크게 소리 낼 수 있어서다”라고 적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그가 지난해 2월 부실급식 관련 제보를 공론화하자 국방부 한 수사관이 자택을 찾아온 사실이 작용했다는 게 김 대표 설명이다. 그는 “(수사관은)부실 급식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지만, 민간인이었던 저를 사전 고지도 없이 찾아와 두려움을 느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영리 민간임의단체 등록을 마쳤고, 자격 요건을 채우는 대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아직 단체 회원 수가 100명이 되지 않아 요건 충족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인원수를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에 김 대표는 24일 오후 2시 기준 200명가량 지원했다는 사실을 댓글로 전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민단체 등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군인들을 위해 힘써줘서 감사하다”, “국방 개혁의 신호탄이다”, “군 스스로 변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등 응원과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저 자리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된다. 1인으로 관리하는 만큼 허위 제보는 없길 바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육대전은 지난달 18일부터 30개 넘는 제보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부실급식뿐 아니라 시설 미흡 실태나 간부 폭행, 과잉 방역 및 코로나19 격리 문제까지 다방면의 부조리를 짚어왔다. 국방부, 육군, 해군 등의 답변과 개선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올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인 거주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증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컸다.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지난달 11~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10.9%에 불과했다. 그러나 '본인 거주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49.9%만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 입장은 49.5%였다. 이는 서울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38.6%포인트 높았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시 효과적인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 상시 공표'가 32.3%로 가장 높았다. '세제 혜택 등 현금성 지원'은 25.5%로 뒤를 이었고 '계획 수립·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22.7%를 기록했다. 문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7.6%를 나타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세대별로 다르게 조사됐다. 20대(41.0%)와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0대(28.5%)와 60대(31.8%)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50% 등으로 조사됐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2%만이 호응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민참여 공론도 펼친다. 공론의 주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며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도 참여한다. 올해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조사에 응답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했고,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실시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주민투표 시기, 행정 명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게다가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론까지 제기되면서 난항도 예상된다. ■시·도민 공론화 기구 첫 출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공론화 기구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공론화위' 출범식을 갖고,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오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공동위원장 2명(김태일 대구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을 비롯해 시·도의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28명(대구시 14명, 경북도 14명)으로 구성됐다. 넘어야 할 산 중 가장 핵심은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시·군 체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등 두가지 통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투표 시기도 행정통합의 또다른 쟁점 중 하나다. 시·도민의 동의가 없는 행정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론화위는 어느 정도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행정통합의 필요 및 당위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군 공항 이전'이라는 대형 성과를 낸 곳이며, 이 경험이 행정통합으로 가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의 역할과 기능은 정해져 있다. 시민, 신뢰, 미래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공론화위를 진행하겠다"며 "지금의 손익이 아닌 후손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의회 등 신중론 제기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면서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우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에 따른 규모의 확대가 아닌 기업유치나 주민생활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 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4∼5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토론을 권역별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과 연령, 성별 비례로 선발.구성된 시민참여단 400명은 4일 196명(98%), 5일 174명(87%) 등 총 370명이 참여함으로써 93%의 참여율을 보였다. 부평.계양권역 토론장에는 60대 시각장애인 시민참여단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등 이번 공론화에 대한 인천시민의 관심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권역별 1차 토론회는 김기헌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의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재충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이 ‘인천시의 폐기물관리 정책현황’을 설명한 후 전문가의 논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분임토의에서 대표질문을 작성해 발표자와의 질의응답을 하는 2차 숙의과정이 진행된 후, 60분간 폐기물관리정책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의 소감발표에서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며,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지역과 연령의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의견 등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권역별 공론은 인천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주제발표와 논찬, 질의응답, 분임토의의 주요 결과 공유, 소감발표 등 모든 진행상황을 공개됐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오는 11일 인천시민 303명이 참여하는 최종 숙의 공론장을 거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정책권고안을 작성해 7월 중에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23만여㎡) 개발 방향이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 등을 거쳐 정해질 것입니다” 이정현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는 “시나리오 워크숍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발표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해 공론화 의제를 마련하는 절차다”며 공론화 위원회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이 간사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 운영 용역에 대해 토의했으며, 정책결정권자·전문가·시민 등 30명 안팎으로 워크숍 참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나리오 워크숍이 끝나면 토론회나 공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정현 간사와 일문일답이다- 공론화 추진 배경과 의제 및 쟁점에 대해 말해달라. ▲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합리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시민참여형 정책 결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 모두에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맞는 최적의 개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과정이다. -논이 되었던 핵심은 무엇인가. ▲ 주요 공론화의 쟁점은 △ 현 공업용지인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 가능여부 △ 용도 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 환수 방안 △ 현 서부신시가지 추가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수용 여부 등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한방직 개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쟁점을 만들어 시나리오워크숍 참가단과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공론화위원회는 우선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이 공론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충분한 토론으로 지속가능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워크숍 참가단 구성 기준과 참여자 선정 방법, 이를 운영할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검토에 집중할 계획이다. -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이해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어떻게 합의해 나갈것인가.▲ 공론화 위원은 축구로 말하면 심판이다. 경기의 룰을 정하고 선수를 선발하고 좋은 구장 환경과 코치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판은 좋은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하고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공론화 위원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사전 토론을 통해서 이해를 넓히면서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 시나리오워크샵, 공론 조사를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공론조사를 통해 부지개발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사전준비위원회가 시나리오워크숍을 먼저 운영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공론조사를 통해 확정하기로 정했다. 따라서 공론화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시나리오워크샵과 공론조사 용역을 동시 입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 시나리오워크숍은 보통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도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도 공개 입찰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 사유지인데 왜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정하려 하느냐의 질문은. ▲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노른자 땅이자 어떤 개발이냐에 따라 쾌적한 도시가 되느냐 밀리고 답답한 도시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 계획변경 만으로도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제대로 환수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경영에 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정책입안권자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다. 개발 이익에 좌지우지 되었다. 현재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문제도 관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의 산물이다. 전주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론화인 만큼 도시 성장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싶다. 한편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원에 사들인 ㈜자광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세계 7위에 해당하는 143층(430ｍ)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그러면서 자광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보류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책 공론화 시민참여단’ 10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지역 현안과 갈등 이슈에 관한 공론화 과정에 상시 참여 가능한 인력 풀(Pool)을 구성하려는 절차로, 선정되면 성남시 정책 현안과 관련한 원탁회의, 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시책이나 갈등 요인 등에 관한 여론 조사 활동, 시정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책 공론화 시민참여단 신청은 성남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성남지역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이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로 하거나 시청 정책기획과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보내면 된다. 담당 부서로 우편·방문 접수, 팩스 전송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시는 거주지역, 성별, 나이,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모집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성남시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운영 슬로건은 ‘시민에게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면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정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 허가와 관련해 울산 북구를 중심으로 울산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민들은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결집해 산업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에 울산시장, 울산 북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 울산시의회와 울산북구의회가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보낸 공문과 의향서, 서명지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재검토위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속기록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회의 참관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단 한 명이 참관도 허용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울산시민들은 이날 재검토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밀실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울산시와 탈핵단체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울산에 인접한 월성원전 내부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고준위핵폐기물이 보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양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주장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국내 전기의 2.5%를 담당하면서 국내 고준위핵폐기물의 50%에 달하는 맹독성 물질을 배출한다.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배출량은 경수로의 10배에 달한다. 발전소 인근의 주민 몸속에서는 100% 삼중수소가 검출된바 있다. 삼중수소는 울산 북구주민의 몸에서도, 경주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몸에서도 검출됐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다며, 특히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는 월성, 고리, 신고리 원전 등을 합쳐 국내 고준위핵폐기물의 약 70%가 쌓여 있다.그동안 정부는 50년 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안면도와 굴업도, 부안 등 30년 동안 부지선정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반대나 지질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존 경주 월성원전 내에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이후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 데, 경주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키로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 북구지역은 경주 월성원전의 위치가 경주시청보다 가깝다. 월성원전 반경 30km안에는 경주시민 5만6000명, 울산시민 10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반경 20km 안쪽에는 경주시민 4만7000명, 울산시민 44만 명이 거주 중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울산 북구 주민들과 탈핵단체들은 “귀 닫고, 문 닫은 채 진행하는 엉터리 공론 과정을 거부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국정과제를 올바르게 추진하고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최영태)에 따르면 지난 9∼10일 종합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43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민참여단 선정과정에 만족한다'(매우+약간 만족)는 응답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영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68.7%, '토론 및 숙의 장소에 만족한다'가 63.8%, '토론 및 숙의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가 62.9%, '숙의 기간에 대해 만족한다'가 60.5%로 나타났다.  또 종합토론회 운영과정 공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퍼실리테이터(분임토의 진행자)가 공정했다'(매우+공정한 편)는 응답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자’가 공정했다'가 89.8%, '전반적인 운영과정이 공정했다'가 78.6%, '자료집 및 참고자료가 공정했다'가 70.3%,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이 공정했다'가 50.2%로 나타났다.  공론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론화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매우 그렇다+그렇다)가 95.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론화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는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광주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93.8%, '앞으로도 광주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89.7%, '나는 다음에도 광주시의 공론화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이다'는 의견이 87.6%, '광주시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정책을 추진하여도 광주시의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는 의견이 80.6%로 나타났다.  공론화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물은 결과, '도움이 되었다'(매우+다소)는 응답은 '시민참여단 분임토의'가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료집'이 77.4%, '홈페이지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자료'가 72.9%,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이 55.6%, 'TV 토론회와 언론보도'가 39.5%로 나타났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공론화 전 과정을 진행했다"며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과 광주 시민의 성숙성이 유감없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