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외환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앞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등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발인(이 대통령)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들도 적극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여부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 1달여 전인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당시 짧은 사퇴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며 "총장 재직 시부터 본인의 대선 출마 기획 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총장 시절 대선 계획을 짰다는 기사를 첨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퇴임 후 정치 참여 방안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을 담은 파일을 작성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유산청의 인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시민 제안에 나섰다.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이하 인천갯벌2026)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유산청에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갯벌2026에는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등 인천지역 6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인천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핵심적인 중간 기착지이자 활동지로 면적은 5만6522㏊에 달한다. 이곳에는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마도요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철새들의 서식지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신안, 순천, 고창, 서천 등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추후에 인천, 경기만 등 주요 갯벌의 확대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신청서 접수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마감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제출할 신청서에 인천갯벌은 이번에도 빠졌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2단계 등재 신청을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갯벌2026은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것을 우려한 반대 의견도 일부 있어 국가유산청이 인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갯벌2026은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추가 제재가 없다. 오히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영일 모두의거버넌스 이사장은 “민간 차원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전문가 단체에 인천갯벌 추가 등재에 대한 인천시민의 염원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인천갯벌의 가치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경찰이 소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 사고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를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진정성 없게 사과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 회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모든 일을 책임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 범죄나 6·3 대선 관련 범행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민위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법무법인 황금률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이 상당히 묘하다"며 "개인적인 금융 피해도 우려되지만, 대선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위장 투표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위장 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관리인이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공격을 알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민위 측은 집단소송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는 지난 9일 오후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해양수도 부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양인 200인의 해양수도 실현 지지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해 황호선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남기찬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등이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단체 대표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부산은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해양 수산 공공기관들이 집적된 해양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부산시는 해양수도를 시정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부산시가 추진해 오던 해양수도는 우리나라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돼야 한다"며 "정책, 금융, 법률 등을 집행하는 해양자치 도시로서의 중추 기능 확보와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선진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해사법원 설립, 해양금융 기능 강화, 제2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기업 본사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양인들은 해양수도 부산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후손들이 살기 좋은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한국해양대 신영란 교수가 '해양수도 부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부산시의 해양수도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부산시의 해양수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부재로 앵커 시설 및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반면 해양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들은 단일 도시 국가형(싱가포르), 국가 통제경제형(상하이, 홍콩), 강력한 분권 도시형(런던, 로테르담, LA) 등으로 실효적인 해양부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서 해양 거버넌스 구축, 앵커 시설 및 기능 확보 등 해양수도 추진 기반 확립을 꼽았다.   이어 그는 '해양산업의 전략 산업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미국 SHIP's Act 발의 등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 패권 경쟁 격화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해양산업의 경제적 안보 개념을 적용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세미나 후에는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장,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회장,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 교수는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결의를 모아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는 지난 4월 25일 출범식을 갖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문대와 유명 로펌에 이어 시민단체를 향해 '보복성 조치'를 예고했다. ABC방송 등 미국 현지언론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면세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CREW에 대해 "그것은 공익단체여야 한다. 그들의 유일한 공익은 도널드 트럼프를 쫓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석유 증산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면세 지위를 언급했다. 그는 "면세 지위는 특권이다. 정말 특권인데, 하버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REW는 미 정가의 대표적인 정부·정치인 부패 폭로 단체다. CREW가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감시해 왔다는 점에서 면세 지위 박탈 위협은 보복성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체는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걸 막으려는 소송에 참여했다.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가 연방 직원을 대규모 해고한 것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 창립자인 노엄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당시 탄핵 소추를 당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대파와 진보진영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인사들이 속해있거나, 자신의 반대파를 변호한 로펌들을 겨냥해 보복성 제재 조치를 내놨다. 최근엔 대학을 상대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에는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고 면세 지위 박탈까지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나 대학이 면세 지위를 잃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유치하던 기부금 역시 줄어들게 되는 만큼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던 리보위츠 CREW 부사장은 "훌륭한 거버넌스 집단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미국인들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갖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과 6·3 조기 대선을 맞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부산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해양업계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물류허브·국제 해양중심 도시, 해양수도 부산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의 선도적 역할과 비전 실현을 위한 8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8대 과제는 △해양수도 위상과 기능 제고 관련법 제정 등 제도화 △해양정책 관련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 확보 및 부산시 역할 강화 △공공적 북항재개발 위한 단일 추진추제 확립 및 지역사회 이익 환원 △북극항로 개척 극지 관문도시 구축 △영도 해양수산클러스터의 부산해양단지 재정립을 통한 클러스터 기능 활성화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한 국제적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추진 등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의 긴밀한 협력,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시급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부산시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과 6·3 조기 대선을 맞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부산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해양업계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물류허브·국제 해양중심 도시, 해양수도 부산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의 선도적 역할과 비전 실현을 위한 8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8대 과제는 △해양수도 위상과 기능 제고 관련법 제정 등 제도화 △해양정책 관련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 △부산항만공사(BPA) 자율성 확보 및 부산시 역할 강화 △공공적 북항재개발 위한 단일 추진추제 확립 및 지역사회 이익 환원 △북극항로 개척 극지 관문도시 구축 △영도 해양수산클러스터의 부산해양단지 재정립을 통한 클러스터 기능 활성화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한 국제적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추진 등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의 긴밀한 협력,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시급하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구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부산시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2025년 제2회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지역R&D현장 공감 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해양 과학기술 R&D의 필요성 및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BISTEP은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 및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R&D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부산시의회 성창용 기획재경위원장, KIOST 이희승 원장 및 연구자, BISTEP 김영부 원장 및 임직원, YWCA와 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KIOST 장덕희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의 KIOST 연구사업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의 첨단 해양산업 및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 후 수리실험동 및 해양위성센터 운영동 등 핵심 연구시설 투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 해양 첨단산업 혁신의 현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BISTEP 김영부 원장은 "이번 공감 투어로 지역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을 함께 체감하고, 지역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대시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BISTEP과 KIOST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 유치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과학기술 정책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교육계 원로들과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31일 4·2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계 인사 및 퇴임교사, 부산지역 사회지도층 인사, 시민사회 단체 대표와 회원, 학부모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 판결이 지연되고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면서 부산교육감재선거가 실종되고 있다”며 “4월 2일 부산시민 모두가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투표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구속 취소를 환영하는 후보가 등장하고, 극우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부산 전역에 저질 흑색선전 현수막을 내걸어 교육감 선거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8, 29일 열린 사전투표 참여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 부산교육의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라며 “4월 2일 본투표를 앞두고 민주헌정질서 수호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부산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 노동계가 총궐기해 투표에 나서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