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는 1일 서류전형과 외국어테스트 등을 통해 선발한 56명의 시민명예외교관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 명예외교관들은 민간외교사절로서 저소득층 자녀 및 서비스업 종사자 외국어 교육,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및 아·태도시정상회의,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서 통역 및 안내 등 외국어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시민명예외교관은 영어 40명, 일본어 8명 중국어 7명, 말레이어 1명 등 모두 56명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위촉식에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의 주요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명예외교관들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국제행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시민명예외교관은 지난 1995년 인천시의회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모집되어 현재 240명의 시민명예외교관이 위촉됐으며, 각종 국제행사 안내 및 통역, 기업체 및 시민들의 통역 및 번역지원, 저소득층 자녀 및 서비스업 종사자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다. /seokjang@fnnews.com

인천시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시민 81명을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새로 위촉된 시민명예외교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됐으며 외국어별로는 영어 45명, 중국어 20명, 일본어 12명, 필리핀어.스페인어.베트남어.러시아어 각 1명 등이다. 이들은 기존의 시민명예외교관 106명과 함께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아.태도시정상회의,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에서 통역.안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도 맡을 예정이다. 시는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 실비를 보상하고, 매년 활동우수자 20명을 뽑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1995년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2002 월드컵과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전문 외국어 자원봉사자와 민간 외교사절로의 활동을 지원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4월부터 인천에 이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 정착 서포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외국인 정착 서포트 서비스’는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인천 이주 외국인 5가구를 모집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국제협력과와 협력해 인천시 시민명예외교관이 서포터로 활동한다. 1회 4시간 씩 총 4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맞춤형 서비스는 주거, 비자 및 주민등록 관련 행정 절차, 대중교통 이용,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등 생활정보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및 생활 애로 상담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법률, 노무, 행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IFEZ 글로벌센터의 전문 상담사와 연계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안내해 정착 초기의 사회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 후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러간 동맹 복원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러간 밀착이 또 다른 군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랭 됐던 한중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일고 있는 데다 북중간 관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이 북러 밀착을 둘러싸고 반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5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논리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구상 최초로 법제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中, 북한은 한반도 레버리지...대미 전략 카드 지난달 27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했지만, 주북 중국대사 왕야쥔만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2018년 5월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인 '김정은-시진핑 발자국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 당국에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10만명가량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북중과의 갈등 구조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초 일본 지진 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같은달 22일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가장 큰 장기적·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는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나아가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턱밑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의 전력이 집중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의 상시화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본지에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통보에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중우호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무장 자신감...중·러와 '등거리 전략' 구사 관측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율성과 등거리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가 역력하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은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1961년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2024년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은 푸틴이 북한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자신이 선대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교적 행보는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중국과 다시 밀착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가 아니라 외교 시소게임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담판은 외교 뿐 아니라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교라는 플랫폼을 전략 구사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의 '등거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러전쟁 양측 사상자 추산 50만명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에서 사이버전 전개와 전쟁 그 자체의 속성상 상대에 대한 기만과 선전전을 겸하고 있는 탓에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러전쟁으로 양측 사상자는 2023년 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군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러시아 군인이 31만5000명, 우크라이나에서는 17~19만명 정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수만명에 달하며 피란민은 416만명, 실종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전차의 약 3분의 2인 2200대와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했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러전쟁 발발의 원인과 경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제 핵공격을 가해온 상대방에게 핵으로 강력한 보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단 몇기의 제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리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北 지구상 최초 핵무기 사용 법제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 북한은 핵개발 완성 전까지 핵억제만 한다고 나왔다. 남북대화에선 "우리가 설마 동족을 향해서 핵을 겨누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이후 북한은 현재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 핵사용을 명문화하고 남쪽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언하고 나섰다. 2022년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제3조 1항에는 핵무력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5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선 남조선을 향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6조에는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공격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비핵공격감행 또는 임박 판단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결국 한마디로 김정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핵사용 여건을 열거하고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대응, 한국의 딜레마..방치해선 안 돼 1941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자 핵물리학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핵무기 위력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하는 비탄에 빠져든다. 강력한 핵군축을 주장한 그는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트루먼 대통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미소의 일촉즉발에 처한 위험한 상황을 설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성향 인사로 몰려 청문회 조사를 받고 1951년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오펜하이머 사후 공직을 박탈했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비핵론자로 1967년 63세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전 고뇌는 좁은 병속에 두 마리의 독침 전갈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오펜하이머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딜레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좁은 병속에 독침을 가진 전갈 앞에 우리는 무침 곤충으로 남아 있는 셈"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재팬 요코하마=백수정 기자】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작년 12월 제19대 주요코하마 총영사로 취임했다. 김 총영사는 1993년 제11대 공로명 주일대사로부터 2016년 제22대 이준규 대사까지 총 12명의 대사를 보좌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고, 이후 주후쿠오카 총영사를 거쳐 16년 가까이 주일 공관 외교관으로서 재직 중인 최장수 '일본통' 외교관이다. 김 총영사에 관한 기사는 한국보다 일본에서가 더 많다. 주요코하마 총영사로서 현장에서의 굵직한 외교활동은 물론 2015년 위안부합의 배후 논란 등에 대해 그동안 함구해 왔던 김 총영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본지는 그와 집무실에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 아버지는 징용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피고기업의 배상금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빠진 해결안이라며 국내에서는 아직도 피해자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김 총영사의 선친은 1939년부터 2년 간 징용공으로 일본에서 노동을 했고 그때 받은 임금으로 조선에서 소 2마리를 샀다고 했다. 해방 전 소 2마리 값은 큰 금액이었다. 김 총영사는 "먼저 징용공과 징용피해자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계를 위해 징용을 자원했던 선친까지 정부의 배상금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기본협정 체결 시 '양국 및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합의한 한국 정부는 197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법을 제정해 징용·징병 피해자, 임금 미수령자 등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보상했다. 2007년 제정된 법에 따라 보상한 총 금액은 6000억원이 넘는다. 김 총영사는 "10년 이상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 문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결여에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 국내 법원의 사법자제 원칙과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에서 비롯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그런 인식 하에 단행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총영사는 오래 전부터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사죄는 "한반도 자유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을 압박해서 독재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미 핵·미사일로 무장한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북 국교정상화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지원’ 계획을 연계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옵션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북한에 대해선 아직 식민지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금을 지원한다면 군비 증강과 체제 유지에 우선 사용될 것이니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설비를 도와 미래 한반도의 통일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개방·개방 노선으로 나와 일본과 한국 대기업의 제조 공장을 북한에 두면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도 유리해 남북한과 일본이 동시에 윈윈(win-win) 하는 길"이라며 "양국 정치 지도자가 자국 여론만 추종하면 100년이 지나도 화해 못 한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관계가 더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극적으로 이끈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3번째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용기와 포용 정신없이는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을 것이다. 일본 내 확산일로에 있던 혐한정서를 단숨에 멈추게 할 정도로 효과가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7월에 1년 전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1주기 추도 행사가 일본 곳곳서 열렸다. 이때 김 총영사는 한국 관료로는 처음으로 아베 전 총리의 사저에 초대를 받아 조문을 했다. 부인 아키에 여사와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을 싫어하지 않았다. 아키에 여사는 원조 ‘한류팬’으로 두 사람 다 한국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2002년부터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사증 면제가 된 데는 김 총영사의 숨은 공도 있었다. 당시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고향 친구를 도쿄 한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외교관이 된 자신을 피하던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사증면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 관방 부장관이었던 아베에게 전했고 아베가 법무성과 경찰의 반대를 설득하는데 힘을 보탰다고 한다. 이번 사저 조문은 당시 자료를 대신 전달했던 아베 비서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중순 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요코하마시의 협조로 기획한 한일시민교류 ‘한국주간(Korea week)’행사에는 일본 정·관·재계 인사, 일한친선협회 회원, 재일동포, 일반 시민 등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야마나카 다케하루 요코하마시장은 물론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영상 축사, 공명당 대표 야마구치 나쓰오 참의원의 축전,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여러 내빈의 축사가 있었고 3일간 1만 명이 넘는 한일 시민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김 총영사는 "지방 총영사관 행사에 총리 경험자가 축사를 하거나 외무성 간부가 직접 참가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아소 전 총리와 스가 전 총리 등 대한(對韓) 강경파 정치인의 자세도 180도 달라졌다"며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총영사는 후쿠오카 총영사 시절 총영사관 슬로건으로 '고대 선인의 교류정신에서 배우자. 한일 간 진정한 화해와 우호는 규슈로부터'를 내걸고 한일 간 고대사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일본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대학과 각 기관을 찾아 ‘양국 간 고대 교류역사 이해를 통한 진정한 역사화해’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국제학술회의 등에 발표했다. 한일 간의 고대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진정한 역사적 화해와 우호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본의 상왕인 ‘헤이세이텐노(平成天皇) 아키히토(昭仁)’가 2001년 12월 자신의 생일을 앞둔 정례 기자회견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국인 한국에 대한 감상을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武寧王)의 자손임이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 무령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아들 성명왕(聖明王)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과의 교류는 이런 교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총영사는 "그 때의 발언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총영사는 "한일 양국은 7세기까지는 국경의 장벽도 언어의 장애도 없이 교류해 왔으며 양국 간의 불행한 시기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과 20세기 전반의 식민지지배 기간 약 40여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선인들의 교류정신을 되새김으로써 가해, 피해자 구도를 극복하고 양국 국민의 진정한 화해를 도모했으면 한다"며 "일본인에게는 고대사 왜곡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한국인에게는 근대사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좀 더 관용적 시각을, 2001년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한 아키히토 천황의 발언에는 이러한 기대가 숨어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는 에도 시대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시즈오카현 소재 세이켄지(淸見寺)에서 최근 ‘우라센케이(裏千家) 15대 종손 센겐시쯔(千玄室)’씨로부터 일본 전통 차 대접을 받았다. 우라센케이는 매년 정월 일본 황실이나 총리실에서 차회(茶會)를 개최하는 일본 다도(茶道) 최대 유파인 명문집안이다. 올 해 100세를 맞이한 종손 센겐시쯔씨가 김 총영사에게 차 대접을 하기 위해 교토에서 일부러 노구를 이끌고 찾아 온 것이다. 그 자리에는 임진왜란 후 조선과 화친에 힘을 썼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19대 종손 이에히로(家廣)씨도 함께 있었다. 올 해 초 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총영사는, 센겐시쯔씨가 "선조인 센리큐(千利休)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반대하다가 할복자살을 명령받았다.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차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도요토미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화된 직후인데도 조선통신사를 파견해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재개한 당시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현재 일본 제2의 도시 요코하마에서 오랜 경험과 폭 넓은 인맥을 활용해 왕성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요코하마 총영사로 임명된 직후 위안부 지원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지원단체는 김 총영사가 위안부 합의 배후이고 일본 당국과 협조해 위안부 지원단체를 감시한 혐의가 있다며 정부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었다. 이에 대해 김 총영사는 "위안부 합의의 배후거나 태스크포스(TF) 멤버였다면 전 정권의 위안부합의 검증 TF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했었는데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 받은 적 없다. 당시 주일공사로 재직 중이어서 한국에서 진행된 위안부 회의개최 일정 등을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도 배후라고 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웃어 넘겼다. 또 일본 정보당국과 협조해 위안부 지원단체를 감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세운 전직 국정원 하급 직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용한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전 정권에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하지 않았겠나? 나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인이고 시민단체이고 외교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국민으로부터 모금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국민이 판단하실 것으로 본다. 정쟁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sjbaek@fnnews.com

한국주재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시민단체가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지난 1일에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모욕적 행위를 하면서 '나는 면책특권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 부인 B씨가 옷가게 점원을 폭행했고 3월에는 주한 수단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승객 1명이 부상까지 입었지만 모두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각국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비엔나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9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대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한국인이었으면 당장 구속해도 모자랄 범죄 아니냐"며 "아무리 국제협약이라지만 무조건적 면책특권 행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임모씨는 "옷가게 점원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외교와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외교관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 정부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서도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협조 촉구와 관계자 초치, 본국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현장에서도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증거수집이나 소환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외교관 파견국에서 사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에 대해선 자국에서 철저히 처벌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각종 국제회의나 협조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재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으로 처벌을 받지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국제협약에 따른 것으로 자의적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시민들은 "우리나라는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 잇따른 논란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소마 히로히사 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소마 전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됐다. 지난 1일에는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 A씨가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모욕적 행위를 하면서 '나는 면책특권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 부인 B씨가 옷가게 점원을 폭행했지만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3월에는 주한 수단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승객 1명이 부상까지 입었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됐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이 역시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무법지대 아니다" 분통 각국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다. 비엔나 협약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92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대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한국인이었으면 당장 구속해도 모자랄 범죄 아니냐"며 "아무리 국제협약이라지만 무조건적 면책특권 행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임모씨는 "옷가게 점원을 때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외교와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외교관들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30대 직장인 장모씨는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외교관 면책특권을 우리 마음대로 어쩔 수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다. ■"파견국 대상 외교적 노력 요구"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 정부의 명시적 포기가 없는 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면서도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협조 촉구와 관계자 초치, 본국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현장에서도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증거수집이나 소환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시민들 입장에선 '아무리 외교관이라도 국내에 들어와있으면 법 적용을 해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관 파견국에서 사전 교육을 더 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에 대해선 자국에서 철저히 처벌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며 "우리 정부도 각종 국제회의나 협조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발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을 기해 소마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역대 주한 공사들은 거의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며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한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한 언론과 오찬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대화하던 중 성적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폄하했다. 이 사실이 뒤이어 공개됐고,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만큼 파문이 일었다. 발언 이틀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소마 공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철회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이에 대해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은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 및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던 중 나왔고, 결국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시민단체는 소마 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일단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소마 공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탓에 그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보도된 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4월 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벨기에 대사관 측이 경찰 수사는 협조했으나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성적 행위로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보도된 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4월 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벨기에 대사관 측이 경찰 수사는 협조했으나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다. 한편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은 냉담한 한일관계에 더욱 찬물을 끼얹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을 한일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해당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