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지역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시민연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10일 더큰e음 캠프 사무실에서 인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된 정책엔 당선 시 시민연합정부 구성을 비롯해 △시민플랫폼 인천시민혁신파크 조성 △인천시민의 문화기본권 확대와 신장 △주치의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14개 분야 28개 정책이 담겨있다. 김일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와 원학운 인천시민의힘 상임대표는“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박남춘 후보에게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박 후보는 이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며 “인천시민사회와 박 후보는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후보는 “인천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였다. 민선8기에 ‘시민연합정부’구성을 추진해 앞으로도 인천을 이루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 및 소통해 민선 8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날 인천시 골목상점가연합회와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도 잇달아 정책을 협약했다. 박남춘 후보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한성대 이창원 교수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이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민대 본관 401호에서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차기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정치·행정체제 전반의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실효성 없는 정부조직 개편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창원 교수는 첫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서 차기 정부조직 개편 5대 원칙으로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대응적 정부, 안전한 정부, 사회적 정부'를 제안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으로, 결의안은 유엔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천명한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포함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3대 악법 등)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3대 악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최근 이뤄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반만에 이뤄진 북한에 대한 UPR에서 3대 악법 폐지가 처음 요청됐다.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우려를 결의안에 담은 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에는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미송환 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북송 여성·여아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우려 등도 담겼다. 거기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만명 투자자 중 1000만명 넘게 투자 손실 중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냐"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지난 28일 국회에서 발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어라.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두 달도 안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찬성-반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 금투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어려워져" 29일 정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2600 붕괴, 밴드 하단에 2450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금투세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에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한 세계 꼴지 수준"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자금이 해외, 부동산으로 이탈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의 자산 편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장기간 박스피 장세를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금투세 시행 시 부동산이 73%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도 한 몫한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시장에서 빠진 대형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제2의 부동산 폭등이 도래할 수도 있다"며 "현재도 한국 자산은 부동산이 전체 대비 70~80%에 달한다. 미국처럼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20~30%인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유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 외국인들의 연속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승 탄력을 잃은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를 만나, 시와 유럽연합(EU) 간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출기업 정책 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페르난데즈 대사에게 부산이 그린스마트 시티 전략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 중이라고 강조하며,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를 소개했다. 또, 부산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전국 최초 전파 식별(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 자원순환시설의 집적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 사업 등을 공유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이에 대해 “2030년까지 부산시의 온실가스 45% 감축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유럽연합은 폐기물 재활용, 스마트 시티 운영, 해양산업,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시와 협력할 의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을 소개하며, “유럽연합 회원국과 부산시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는 11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준비사항을 공유했다. 오는 11월 25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포럼, 세미나, 전시 부대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참가자와 시민들은 이곳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조형물과 플라스틱 주제 미디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 중인 모수개혁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데, 모수를 만져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것은 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등 국민연금의 재정 변수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모수를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데 그 이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루에 1480억원이 증발한다.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70년은 갈 수 있는 연금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민동환 자유시민교육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나온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내년에라도 도입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2022년에 진행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산출됐다”며 "2003년생, 즉 현재 22살보다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아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7%로 올리고, 보험료율 9%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바른청년연합 언론팀장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재정안정성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실업률이 높고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교통전문가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이 '서울 버스에 관한 7개의 미신과 7개의 사실'(㈜KSS, 250쪽)을 출판했다. 지난 2004년에 이루어진 서울 대중교통 개혁 2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이 책은 우선 심각한 중병 상태였던 서울 버스가 개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밝힌다. 저자는 '미신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문제, 중앙차로의 속도 저하 문제 등 현재 서울 버스의 현안과 쟁점들을 분석했다. 또 국제 비교와 통계 분석을 통해 서울 버스에 관한 14개의 명제를 사실과 미신으로 구분하면서 그 논거들을 제시한다. 특히 상당히 복잡한 뉴욕 버스나 런던 버스에 관한 상세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은 2024년 현재의 글로벌 도시들과의 버스 요금 비교, 지난 20년간의 요금인상 횟수, 서울·런던·뉴욕의 재정지원 방식과 대당 재정지원금 비교, 이들 도시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대응, 버스와 보편적 교통복지 등을 다루면서 서울 버스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임삼진 원장은 "오래전부터 대중교통은 '서민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수단'임을 강조해 왔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대중교통을 선택한 시민의 선택과 자긍심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교통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대의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보편적 교통복지, 시민 교통권 실현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삼진 원장은 서울대 철학과,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행권'이나 '녹색교통'이라는 용어를 만든 그는 1993년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사무처장과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등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비서실 국장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했다.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연구교수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부교수,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과 롯데케미칼 상근고문을 거쳐 지금은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은 오늘 정오쯤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으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 이어 또 하나의 대남 적개심 고취 활용 자료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련)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전한 이후, 이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 왔다. 전날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은 8월에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다. 올해 들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해 왔다. 전문가들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가 2002∼2008년에 걸쳐 약 1억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 원) 상당의 현물 차관이 투입됐다고 짚었다. ■전문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폭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제 남북 연결 육로는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화살머리고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이 남북연결의 상징인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한 것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닮은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먼저 이 두 가지 폭파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 사업을 북한이 자의적으로 폭파함으로써 그 뜻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 센터장은 두 번째로는 "북한은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도 드론 활용 대북전단에 발끈하며 남북 연결선을 폭파함으로써 대북 전단을 문제삼았다는 명분상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셋 번째 공통점은 폭파 시행 전 김여정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2020년 당시 폭파 3일전 김정은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도발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김여정은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라며 극단적 내용으로 담화를 했고 이어서 폭파를 시행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이 같은 3가지 공통점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가장 명분으로 제시하기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정권안보 차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담화를 통한 ‘경고’ 후에는 반드시 도발이라는 ‘시행’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연결선 폭파는 더 큰 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억제력이 가동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서 현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억제력 작동 제고 차원에서 합동 무력현시, 연합 무력현시도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혹시라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 감행된다면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는 인식을 강압하기 위해서 매섭고,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어지는 추가 예상도발을 방지하여 억제력 복원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대표 복지시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본선에 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 분야 경진대회다. 올해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최종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233개 혁신 정책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등 15개 정책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특히 국내 대표 보편적 돌봄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그간의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실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 몇 개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 시민 발굴(신청)부터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전달 체계 자체를 혁신해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돌봄 체계의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정·학 협치를 통해 사업을 설계한 과정도 주목받았다.  행안부는 본선 진출 15개 우수 사례에 대해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변화라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26종의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시행 1년 만에 1만6000여명의 돌봄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회적 돌봄 책무를 실현하며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기구와 서울,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동두천=노진균 기자】 "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 지난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오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박 시장은 동두천시가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20년간 단 2700억원의 지원만을 받았다고 했다.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다. 더불어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개발 기회비용 등을 포함, 매년 5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그는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정부와 주한미군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서울 용산 기지 등 5개 지역, 29만㎡에 달하는 공여지 반환에 합의했는데, 동두천은 이번에도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반환이 모두 완료된 공여지는 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 일부 반환된 공여지는 캠프호비와 캠프모빌, 캠프캐슬인데 전부 산지여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다. 반대로 대부분 평지로 개발이 용이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박 시장은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당초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예정 시기는 2008년이었다. 그러나 아무 기약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후 2014년 한미안보협력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주둔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동두천 주둔 미군의 평택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당초 상패동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약속했지만, 2단계 20만평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국가산단의 완공 또한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여지 미반환으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의 유치가 무기한 연기됐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토지매입비 2924억원도 기지 미이전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2022년 기준 고용률 55.9%로 3년 연속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0만에 육박하던 인구도 8만명대로 줄어들며 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박 시장과 동두천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평택시가 약 18조8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동두천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지원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2014년 일방적 미군 잔류를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라며, "기지 반환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생존이 달린 주요 현안인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및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개발 등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실현될 때까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할 여력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고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동두천 발전이라는 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