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시청 앞광장에 시민주권선언 기념비를 건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주권선언’은 지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가 직접 작성해 발표한 것으로써,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100년은 시민이 주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주권선언은 인천시민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선언하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100년간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해 온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개방과 포용의 주권자로 다시 일어설 것을 주창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시민주권선언의 비전과 가치를 모든 시민과 공유하고자 기념비를 건립하게 됐다. 이날 기념비 제막식에는 박용렬 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 정영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시민정책네트워크 소속인 17개 시민사회단체장들과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형섭 시 총무과장은 “시민주권선언의 정신이 시정을 받쳐주는 기본 가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는 28일 윤석열정부 퇴진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해 울산지역 15개 진보 성향 제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민중행동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이 공동 주최하는 28일 시국대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수도권 대회 이외에도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3곳에서 같은 날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기자회견에서 울산민중행동은 "민중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을 힘차게 추진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반노동, 반민주 정책을 기본으로 물가 폭등, 의료대란, 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파탄과 경제 파탄을 불러왔다"라며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며 무능한 정치로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침략, 전쟁범죄를 옹호하며 역사 정의를 부정했다"라며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던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실제 포 사격과 전쟁 연습을 일상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며 "기꺼이 정권 퇴진을 위한 거대한 항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민중행동이 주최하는 정권 퇴진 시국대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태 강원지사가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건국 관련 발언을 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김 지사, 각급 기관장, 애국지사 유족 및 광복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김문덕 광복회 도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 대독을 통해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라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고 밝혔다. 문제는 김 지사가 경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를 반박하며 벌어졌다. 그는 "도지부장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들었는데 조금 민망하다"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 반헌법적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한다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이 없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며 "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 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 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광복회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건국 관련 발언을 규탄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1948년 건국'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와 같다"며 "1919년 3.1 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논평을 내고 "김 지사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몸 바친 독립 열사에 대한 선양과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건국 관련 주장으로 또다시 도민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가 잇따른 후보자들의 출사표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이어 변성완 부산 강서지역위원장이 2일 출사표를 던진 것. 변성완 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체 의석은 늘었으나 부산은 단 1석으로 목숨 줄만 살아남았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난 총선에서 시민은 무능한 민주당 부산을 탄핵한 것”이라며 “부산시당부터 뒤집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뿌리부터 바꿔 반드시 이기는 부산시당을 만들고자 시당위원장에 도전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특히 변 위원장은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임명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약속했다. 후보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산시당을 변화시켜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까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이유다. 그는 “저를 갈아 넣어서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기필코 이기겠다. 부산 민주당의 승리가 너무 간절하기에 이대론 안 된다는 당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제 한 몸 바치겠단 의지”라며 민주당 부산의 혁신 플랜 방향 4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현 부산 민주당의 대민서비스가 열악하기에 ‘당원의 말과 생각에서 이기는 길을 생각하겠다’는 당원 중심·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당 조직을 ‘부산재집권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실력 있는 대안정당으로 시민에 인정받기 위한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부산시당 유튜브 채널 운영이 잘 안되는 점을 꼬집으며 시당 또한 ‘대유튜브 정책 홍보’의 흐름을 타야 함을 강조, 홍보 트렌드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위 ‘계파들이 독점하고 나눠먹던’ 시대가 막이 내린 만큼 당원의 권한을 강화해 당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도록 출마자 역량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비전을 전했다. 이번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는 여러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3일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도 부산시당사에서 시당위원장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부산은 현재까지 원외 지역위원장만 4명이 시당위원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27일 시당대회를 열고 신임 시당위원장 선출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은 범인이란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시 '대장동 특검법'으로 공세를 받던 이 대표를 향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면서 "국민은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지 않겠나"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도둑질 하겠다고, 강도질 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게 하면 되겠나.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부정아니겠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라"라며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는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거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며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 전국 종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총선 후보들이 3·1절 연휴 직후 출사표 지역구와 출마방식을 줄줄이 확정하기 시작했다. 출마 방식은 신당 창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참여 등 다양했다. 향후 민주당 탈당과 와해가 더욱 가속화될 지 주목된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사진)는 4일 광주에서 출마를 확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족한 제가 광주에 돌아왔다. 어머니 같은 고향의 마음으로 받아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광주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및 공천 파동 등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이었던 아버지에 이어 민주당에 24년 간 몸담은)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민주당 40년 역사에서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다. 민주당은 정권 견제도, 정권 심판도, 정권 교체도 모두 어렵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외지에서는 알지 못한다. 전국에 알려진 큰 정치인이 호남에는 없다"면서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큰 정치인을 만들자. 시민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호남 큰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상헌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울산 북구에 출마한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북구는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며 세력 다툼을 하는 동안 발전에서 소외돼 왔지만, 저와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라며 "도시외곽순환도로, 북울산역 광역전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 등 중대한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를 준비했고 울산 전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진보당과 윤종오 후보는 북구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길에 제동이라도 걸듯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선택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합의하면서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단일화를 위해 진보당과 윤 후보에 조건 없이 양보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진보당 측이 양보하거나 적어도 단일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내가 김대중이자 노무현이고, 문재인이며 이재명이라는 사명감으로 동해안 권역에서 유일하게 총선과 대선 승리로 고군분투한 민주당 당원들의 가슴에 진보당은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라며 "윤종오 후보에게 북구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경선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5명도 모두 이 의원과 함께 당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의원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답했다. 전북 전주 병 선거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황 전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공천을 희망했지만 최근 공천배제(컷오프) 됐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에 함께 하고자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며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이라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입당을 알렸다. 황 전 행정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보좌관으로 함께 일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최수상 강인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운데)가 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종합】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총선 후보들이 3·1절 연휴 직후 출사표 지역구와 출마방식을 줄줄이 확정하기 시작했다. 출마 방식은 신당 창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참여 등 다양했다. 향후 민주당 탈당과 와해가 더욱 가속화될 지 주목된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4일 광주에서 출마를 확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족한 제가 광주에 돌아왔다. 어머니 같은 고향의 마음으로 받아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광주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및 공천 파동 등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이었던 아버지에 이어 민주당에 24년 간 몸담은)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민주당 40년 역사에서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다. 민주당은 정권 견제도, 정권 심판도, 정권 교체도 모두 어렵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외지에서는 알지 못한다. 전국에 알려진 큰 정치인이 호남에는 없다"면서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큰 정치인을 만들자. 시민 여러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호남 큰 인물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이상헌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울산 북구에 출마한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북구는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며 세력 다툼을 하는 동안 발전에서 소외돼 왔지만, 저와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라며 "도시외곽순환도로, 북울산역 광역전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 등 중대한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를 준비했고 울산 전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진보당과 윤종오 후보는 북구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길에 제동이라도 걸듯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선택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합의하면서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단일화를 위해 진보당과 윤 후보에 조건 없이 양보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진보당 측이 양보하거나 적어도 단일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내가 김대중이자 노무현이고, 문재인이며 이재명이라는 사명감으로 동해안 권역에서 유일하게 총선과 대선 승리로 고군분투한 민주당 당원들의 가슴에 진보당은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라며 "윤종오 후보에게 북구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경선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5명도 모두 이 의원과 함께 당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의원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답했다. 전북 전주 병 선거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황 전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공천을 희망했지만 최근 공천배제(컷오프) 됐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총선 승리의 길에 함께 하고자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며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이라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중앙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정권교체까지 이뤘던 저에게 이번 결정은 무척 힘들었다"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꼭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새날을 반드시 열겠다"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알렸다. 황 전 행정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보좌관으로 함께 일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최수상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2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초선인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눈앞에 왔다"며 "이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약속한 과제들을 거의 다 이뤄 22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통보를 받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 됐다"며 "순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선거구 분구도 임박해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해 법사위 간사로서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일했다"며 "모두 어렵다고 했던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유보통합법과 여성과학기술인 양성법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소 의원은 "근래 검찰 고위직으로서는 최초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고 대학에서 농촌 지도자와 젊은 인재 양성에 헌신하다가 국회에 들어온 저로서는 도덕심과 이성에 반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하루하루 힘든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고,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낀 4년여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하라"고 꼬집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소 의원은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기본적 삶이 보장되며 발전의 기대가 넘치는 도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경제, 미래 먹거리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정진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일 제22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움직일 리더십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간 정치는 실종됐고 적대적 극단만 남아있다. 가족의 비위를 숨기고 언론장악을 시도하며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게 윤석열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생은 실종됐다"며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세계 18위에서 올해 200위로 추락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1천조를 넘었고,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엄한 심판으로 무능, 폭정, 독선, 퇴행의 정치를 중단시키겠다"며 "정치로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생명,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행정관은 고양시에 책임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현실화를 앞둔 시청 이전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여파로 중산동·식사동·대곡을 잇는 트램은 요원해졌다"며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인들이 약속한 고양시 공약은 무산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시민께 사과하지 않는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정 전 행정관은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설명만 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며 “시민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정진경이 책임지는 정치, 명확한 정치로 결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마선언과 함께 △민주당 고양병 혁신위원회 설치 △지방선거에서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 △CJ라이브시티 자재 비용 및 지체상금 문제 해결 △식사동 트램 개발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증진 △대곡역 일대 개발 추진 등 '일산을 지키는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끝으로 그는 "일산은 결혼 후 세 아이를 낳아 기른 곳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고, 동네 일엔 주저하지 않는 듬직한 이웃이었으며,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 교육 문제를 고민한 학부모였다"며 "그래서 일산을 누구보다 잘 안다.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민주당이 약속한 시청원안과 트램건설을 지키고 CJ라이브시티를 국제 랜드마크로 이끌겠다"며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경제성평가에서 탈락한 대곡역 개발을 추진해 일산을 인구만 많은 배드타운에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진경 전 행정관은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아름다운재단, 시민주권 등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후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태년 의원실 근무 당시 장시호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거액의 후원금을 조달한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 삼성과 박근혜 정부 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냈다. 정 전 행정관은 이후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업무를 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도의 기안을 확립하였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고양청년특보단장을 맡아 고양시에서 대선을 이끌었다. 현재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 '핵무장론'을 이슈로 끌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가까이 된데 이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에서 '핵무장론' 나와서울시는 지난 2일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열린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리긴 했지만 이번 포럼은 핵무장론을 꾸준히 외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주최가 돼 처음으로 안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상황의 변화 등을 계속해서 토론 시리즈로 다뤄야겠다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론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핵 개발론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19년 발간한 본인 저서 '미래 :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에서도 오 시장은 "우리가 핵 개발 능력을 보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려는 순간, 북한 핵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적어도 일본 정도의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미동맹을 포함한 모든 대북 핵 억지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비핵화를 위한 모든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을 때, 바로 핵무기 개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태세 정도는 갖춰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서울시장 재임에 성공한 뒤에는 말을 아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핵 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되던 시점 페이스북을 통해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이 핵 보유 옵션을 열어놔야 한다"며 "우리가 핵보유 가능성까지 검토할 때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자했다. 이어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오 시장은 "북한이 최소 수십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더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말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북한에 상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재원보다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핵 무장론에 재차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美에서 韓핵무장론 조금씩 나와"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도 지난 10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비중을 말하긴 어렵지만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다"며 "그런(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논의들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시험 발사하고 이를 다음날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를 한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성장 박사에 따르면 북한이 기존의 액체연료가 아닌 발사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된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시험발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정 박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간 확전이 일어나면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미국은 지금도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핵무기로 북한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지 한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가 최근 시진핑 집권 3기에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미 중동과 동유럽에서 각각 간접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의 여력이 한반도에 닿을 수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3242명 중 50%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방어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5% 대비 5%p 하락했다. 2년 전 63%와 비교하면 13%p나 줄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인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동시에 군비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韓핵무장 비현실적이란 인식 우세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핵무장론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일본도 가세해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논란이 벌어질 당시 어니스트 모니즈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엔도먼트에서 발행하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칼럼을 통해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현실적이나 핵무장이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핵 무장에 나선다면 한국은 지정학적 리더십을 잃고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핵무장은) 동북아시아 내 핵 위협을 키울 뿐 아니라 한미동맹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위협적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기술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3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60.2%로 전년 같은 조사(69.0%)보다 8.8%p 감소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71.3%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이 가진 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응답도 53.6%로 전년 대비 6.8%p 줄었다. 통일연구원은 "일부에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논의가 일반 대중에까지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미국 핵 재배치 여론의 약화 이유도 동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