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월롱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며 동참하고 나섰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남북중앙교회 옆 꽃밭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과 21일 국회와 월롱면 일원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이 "위해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공설 납골시설인 부산추모공원 증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추모공원이 위치한 기장군 정관읍 시민단체가 증축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16일 오전 정관읍발전협의회와 추모공원현안대책위원회는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추모공원 증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 2005년 시는 추모공원을 조성하며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동의 없는 공원 증축은 정관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승우 부산시의원은 "2년전 시의회에 소속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했지만 요원한 상태"라며 "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그들도 부산 시민이라는 점을 생각해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18년 전 정관에 기피시설을 짓고 현재는 8만 정관 인구보다 납골함이 많다"라며 "부서끼리 책임을 돌리며 미루지 말고 부산시장 주최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증축사업은 2025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1개 층을 늘려 약 3만 개의 봉안당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한편, 1964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동수원지는 동래구와 금정구를 포함한 인근 주민의 식수 공급처로 약 8만 8500㎢의 규모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9월 중간보고회를 거처 내년 3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장연 시위시 역사 진입을 차단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대책의 주요 골자다.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뤄지는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전장연이 시위를 개시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차는 총 86시간 33분 지연됐고, 손실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상태다. 다음달 1일에도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4일 전장연이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가자 서교공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탑승 시위에 나서자 서교공은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고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혜화역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를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공공 장소에서 시위와 체포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서교공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장연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복되는 불편에 시위 제한 타당" 28일 만난 시민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약 3년간 반복된 전장연의 시위로 지각하거나 중요한 업무 미팅에 늦는 일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전장연의 시위로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게 되면 덜컥 겁이 난다. 지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서 회사로 일찍 출근해야 했는데 전장연의 시위로 1시간 넘게 지각해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경찰과 전장연이 지하철역에서 충돌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이런 충돌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교공의 대책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 많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통역일을 하는 프리랜서 구모씨(31)는 "출퇴근 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대책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시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면 반감만 더 커질 것이고 행정 당국 입장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27)도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권리까지 방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에도 시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씨(27)는 "비슷한 승객 불편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위 자체는 차단하되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유모씨(37)는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이 연착될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어 투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제한, 과도" 서교공의 대책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요구하는 이동권 역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장애인 요구는 정당하다"며 "전장연 시위에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해서 집회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31)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노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막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장애인 등 발언권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불편을 줘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는 집회의 목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요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을 시위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양모씨(27)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만 막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장연도 자유와 권리를 외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위하는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시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축제 잧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17일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재 열린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등 총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겸찰청에 고발장을 제출(오후 1시30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지와 관련, 피의자들은 6월 17일 중구 중앙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축제를 앞두고 시가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 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1500여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또 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 이들은 퀴어축제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의 비호하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도로에 무대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시가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시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15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실제로 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준수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시 역시 법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21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안팎에서 온 150여명이 지난 20일 현청사 주변을 행진하며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후쿠시마현 지사와 의회를 상대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류 방침을 중단시키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요청서도 제출했다. 이날 집회는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시민회의'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국 어민단체인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이 보낸 "완전히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는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소개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연이어 야간 집회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는 가 하면 야간 집회를 강제 해산키도 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항의했다. 11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1박2일 노숙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 강제 해산했다. 경찰 700명이 동원된 강제해산 과정에서 문화제 참가자 3명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는 등 10여명이 다쳤다. 이후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서초역 앞 공터로 옮긴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노숙에 돌입,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이 대법원 앞 같은 장소에서 연 야간 문화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불법집회 강경 대응 방침 선언 이후 강제수사에 착수키도 했다. 지난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의 PC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업무수첩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총파업 결의대회는 물론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지난달 11일 건설노동자결의대회 등 최근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강경 대응에 거리로 나섰다. 공통투쟁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야간 문화제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투쟁은 "전날 윤 정부의 경찰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의 대법원 앞 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적 폭력을 행사했고, 다수의 문화제 참가자가 다치고 실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경찰은 서초역 3번 출구 쪽으로 참가자들을 강제 이격했고, 그 자리에서 노숙하는 우리를 향해 조명을 비추고 해산 명령 방송을 하는 등 밤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향후 불법집회에 대해서 엄중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투쟁은)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시위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인권과 안전문제 등으로 없앴던 강경 무력진압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캡사이신·살수차가 대표적인 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리력이 동반된 강대강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과거처럼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과격한 시위 형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현실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의 유혈사태 여파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ｍ의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이 6년 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캡사이신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터라 집회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80개 중대 5000여명을 동원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분사기 가방도 준비된 상태였다. 아울러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살수차의 부활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살수차는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불법도, 강경진압도 안 된다"시민들은 집회로 발생하는 교통불편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집회·시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강경 진압에 나서기보다는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서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강경 진압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공포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교통통제 등 불편으로 시민들이 피로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법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대학생 장모씨(26)도 "과잉 진압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1박 2일 노숙 집회에서 일부 잘못된 행동들이 책잡힐 명분을 준 것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하는데 경찰 대응이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거주 20대 직장인 박모씨는 "소음부터 쓰레기, 교통 불편까지 불편함이 많다"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소음 측면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서 (소음 규제) 기준치가 조금 낮아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에서 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살수차 도입과 같은 권위주의 시절에서나 사용했던 강경 진압을 고려해서는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질서한 집회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지"라면서도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 측이 무리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김동규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 하는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선전·선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준 의석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썼다. 김 대표는 "금요일에는 재판정을, 토요일에는 길바닥을 다니느라, 이재명 대표가 참 바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어제(3일)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국민이 휴식을 위해 찾는 대표적 관광지인 부산 서면 일대와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의 즐거운 주말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G7에 초청받아 국격을 높이던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장외집회 개최한 데 이어, 지난주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서명운동을, 어제는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길바닥에 나가 선전·선동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인데, '개딸'같은 팬덤을 제외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시민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회담을 하자는 제안에는 딴전인 채 길거리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나, 대다수 부산시민은 '공연히 우리 수산업자, 어민, 횟집에 피해 끼치는 일보다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는 것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시민에게 심한 불편과 고통을 주는 시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여러 제한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당정은 24일 야간시간대 집회금지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고 경찰에 책임을 묻는 관행 개선을 논의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나 출퇴근시간대 도심집회도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시민 생활과 영업활동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시위는 다른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분명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를 헤아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후진적 시위문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은 이미 일상이 됐다.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벌인 1박2일 노숙집회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부끄러운 현장이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판, 만취한 이들의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 서울 광화문 일대 주요 차로가 시위대에 점거돼 16일 퇴근·17일 출근 시간대 도심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지난해 CJ대한통운 본사를 60일간 점거해 불법농성을 벌였던 민노총 택배노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노조는 시너통까지 들고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 들어가 회사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경찰과 공권력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노조 행태를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 심야시간 집회금지 관련 입법을 지금에서야 추진하는 것도 한참 늦은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2009년이다. 이듬해 6월까지 대체입법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국회가 손놓고 있었다. 당시 헌재 의견은 해가 진 뒤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지난 2014년 3월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0시~오전 6시 집회금지는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분신을 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이틀째 거리로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건설노조와 학교노조, 금융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16개 가맹노조가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모였다. 지난 16일 건설노조가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개최하고, 노숙을 한 데 이어 이날 민주노총 가맹조직 조합원까지 모인 것. 노동자들은 '열사 정신 계승'이 적힌 검은 머리 띠를 두르고 아스팔트 거리 위에 앉았다. 다양한 색깔의 산별노조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은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조합원뿐 아니라 조직되지 않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투쟁 끊임없이 해왔다"며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이 굳건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고, 민주노총이 굳건해야 동지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며 이 자리에 모든 동지들은 열사의 염원을 심장에 새겨나가자"며 "일생에서 하루하루 일자리를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 속칭 노가다 인생은 (동료가) 떨어져 죽고 끼어 죽어도 같이 연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집회 참석자들도 고 양회동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다. 금융노조 소속 A씨(50대)는 "처치가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한 명의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을 해 자살했다"며 "분노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7월 총파업과 관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해 최저임금투징을 나서고 7월 총파업을 전민족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규모 도심집회가 이틀 연속으로 진행되면서 교통혼잡과 소음과 관련 112신고 등도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16일 건설노조 집회 후 시청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단체 노숙을 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등의 행위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노숙이 진행된 종로, 남대문, 용산 지역 등에서 소음 관련으로 112 신고가 80여건 접수됐다. 다만 현장 측정 결과 소음이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지 않아 별도 조처는 없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