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 ‘시민행복청원’에 6개월 동안 320건이 접수됐고, 이 중 5건이 5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구리시장 공식 답변을 받았다. 시민행복청원은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각종 민원이나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시장이 직접 영상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하는 제도다. 지난 6개월 동안 올라온 청원은 지하철 8호선 등 지역 교통문제가 주류를 이뤘고, 특히 ‘갈매신도시 교통문제는 1000여명의 시민이 동의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원에 관심이 많은 지역은 갈매동-수택동으로 전체 청원의 약 35%를 차지했고, 이는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리시는 시민청원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청원이 성립되면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시민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7일 “시민행복청원을 통해 시민 참여가 확대되길 바라며, 각종 청원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협치-협업으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오는 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시 답변을 하는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시민청원 동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청원 성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청원 답변 기준을 100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시민청원 답변 문턱이 낮아진 만큼 청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30일 동안 40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청원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답변이 진행됐지만, 내달부터는 100명 이상만 동의해도 답변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2월1일 이후 등록된 청원에 대해 30일간 100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담당과장이, 1000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실·국장이, 4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장이 답변하게 된다. 시는 청원등록 후 빠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SNS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로 청원성립 기준을 정했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보완이 필요 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4월 시민청원 창구를 개설한 이래 총 청원등록 건수는 481건이었으나 청원성립 건수는 5건, 동의인원은 5만여명에 그쳤다. 다만 시민청원 창구 개설 전인 지난해 3월 시민시장실 사이트의 월평균 방문자수가 1만900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월평균 8만9000명으로 급증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청원제도를 시정추진의 한 축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민청원은 제도개선이나 정책제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간 5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시 관련 부서 실·국·소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제도다. ‘북면 택시 할증제 폐지’가 630명의 공감을 받아 창원시 시민청원 1호가 됐으며,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답변해 화제가 되고 있다. 허 시장은 “최근 북면 신도시에 늘어난 인구로 인해 택시비 할증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면서 “택시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무동·감계·화천·동전 등 북면 일부지역에 대한 택시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시는 현재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나머지 9개 청원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답변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부산시가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2'를 통해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뉴스테이사업은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사업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사업이 도입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자연환경 훼손이나 인근학교 교육환경권 침해 등 논란을 유발한다"면서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는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건축심의나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뉴스테이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뉴스테이사업 대신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사업보다는 도심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7000가구의 서민임대 주책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시청 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가구와 LH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권병석 기자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행복은 키우고, 소망은 이루며, 건강은 지키는 2019년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6개월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으로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시민 시장님의 의견을 더 열심히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운영 한 달 만에 무려 2만 5천 여 명의 시민시장님들께서 방문하여 주셨고, 모두 125건의 청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월 평균 200여명가량에 머물었던 것에 감안하면, 정말 큰 변화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시민이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여러분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3천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제출해주신 첫 청원 주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 요청 건’입니다. 먼저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감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 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청원을 접하고 답변을 고민하면서 청원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떠나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가 모든 문제를 제기하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청장 사퇴시켜서 청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라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면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여부가 핵심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퇴와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아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민청원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발단이 된 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성사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와 청라는 조성배경과 사업 추진 여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청이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입니다. 반면 청라국제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이고 사업시행자입니다. 경제청이 청라의 여러 사업들을 주도하기에는 여건이 송도국제도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청라 시티타워와 일명 G시티라 불리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와 사업자간 구조안전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청은 LH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LH는 ‘시티타워 건설사업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풍동실험 결과와 관련한 구조안전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투자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LG전자가 참여하는 일명 G시티 사업을 LH에 제안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주민들의 열망을 키웠습니다. 전임 민선6기 때, 인천시와 해당 컨소시엄의 MOU가 체결하였고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청라를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다소 미비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어 G시티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우려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우선, 8천 실이나 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훼손 등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국제업무단지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또한 있었습니다. 또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도한 수익을 주는 사업구조는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사업성 평가와 추진 로드맵을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 시간에도, 경제청과 LH는 머리를 맞대고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협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G시티 사업의 주체는 LH입니다. 경제청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이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G시티 사업의 핵심은 국제업무단지라는 용도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의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결국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의 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검토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LH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 인·허가 작업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청원 건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바람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이고 깊은 고뇌를 하겠습니다. 청라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진 시정 책임자로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이 결국 인천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더불어 잘사는 인천 균형 발전’ 목표를 제대로 이루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청라·송도·영종 그 어느 지역도 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취지에 맞게 개발되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고자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공간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이 더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수=황태종기자】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시민 500명 이상 청원시 답변하기로 하는 등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수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 '여수시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청원 제도는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이 청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수시가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청원 성립기준을 20일 이내 시민 500명 이상의 동의로 잡았다. 청원이 성립될 경우 청원자는 14일 이내 여수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청원자가 권 시장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 시민청원 창구는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여수시민은 누구나 홈페이지 가입 후 생활불편 사항, 고충사항,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청원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비방·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물, 영리목적, 욕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제외된다.  시는 제외된 청원은 청원자에게 부적정 사유를 통보하고, 500명 동의 등 청원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민원은 직소민원으로 이첩해 처리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대규모 사업 추진 대상지, 관광지, 집단·고질민원 발생 예상지 등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27개 읍·면·동 현장을 찾아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랑방 좌담회'와 '열린 시민청원제도' 모두 시민을 섬기려는 권오봉 시장의 소통공약 중 하나다"며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소통창구가 되도록 청원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의회의 '시정'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권력을 이용한 '몽니'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시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으며 고양시 발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4일 김운남 의장이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한 발언에서 촉발됐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삭감, 고양시장-시의회 의장간 상견례 요청 거부, 시청사 이전, 상생협약 이행, 행정사무감사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들며 "고양시가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 예산 800만원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지 않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의없이 답변했다"며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며 꼭 해야 할 일 마저 못하게 발목 잡는 ‘집행부 길들이기’를 멈추고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협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한정적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의회청사 스피드게이트 및 안내데스크는 설치된 지 3년 된 시스템이며 청경 근무위치 등을 변경하기 위한 단순 재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해당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측과 예산담당관이 함께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도 현 근무위치가 안전통제, 시민출입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같이 현장을 살핀 의회사무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의장 상견례 거부...상생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시는 김 의장이 주장한 시의회와의 상생협약 미흡, 시의회 의장 상견례 거부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지난 5월 3일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협치에 나설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생협약을 맺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과 관리계획 수립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요 용역예산 14건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특히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과 내년 착공 예정인 제3전시장의 건립분담금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할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이라는 불분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안건을 지난 5월에 이어 9월에도 두 번째 부결시켰다"며 "말로만 협치를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달간은 의회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후반기 원 구성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상생TF 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라며 "시장과 의장의 상견례도 의회 내부가 온전히 정리돼야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삭감, 안건부결, 파행을 반복하고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마지막에서야 살리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 길들이기, 상생을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은 고양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김운남 의장이 거론한 백석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44개 동 주민간담회, 통장간담회, 주민자치, 유관기관 등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청사 이전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430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 대신 600억원의 이전비용만으로 새청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 사업이 고양시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백석청사 이전 시민찬성율이 지난해 1월 53.2%에서 10월 58.6%로 5.4% 상승했으며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라는 새 청사는 재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청사이며 많은 시민들이 청사 이전의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지난 2년여간, 청사 문제를 지역갈등으로 몰고 가며 소통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상정했지만, 이마저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주민 숙의 및 의회 협의 부족'이라는 전례없는 사유로 반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투자심사제도의 목적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이전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투자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해서 "청사 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 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 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라며 "고양시의회는 현재 의장, 4개의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포함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고양시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의회는 고양시민을 위해 시와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고 시는 행정을, 의회는 건전한 견제를, 시민을 보며 우리 각자 책임만큼은 다 해야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경기=노진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1만명 이상이 참여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자, CJ라이브시티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J측은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도민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협약 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회사 내부 및 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CJ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 개발 컨셉트를 수립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 협업해 아레나 기획 및 개발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년간 투입된 비용이 7000억원이 넘으며,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교류 공간 조성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협약 해제의 재고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측은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당사의 책임으로 협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문의한 공문에는 한 달 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CJ라이브시티는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탓에 생긴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당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공사 중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대량의 건설·산업 폐기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럼에도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를 통해 한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런 노력에도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으로 사업 정상화가 점점 요원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CJ라이브시티는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민들도 경기도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국정 감사 요청' 청원은 16일 오후 3시40분 기준 1만3516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에는 "경기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 했다"면서 "경기도의 계약 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경기도민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 여부 등이 밝혀지기 위해 국정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동의청원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서명하면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2만6400㎡에 약 1조8000억원(2020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기본협약을 해제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1만명 이상이 참여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자, CJ라이브시티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J측은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도민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협약 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회사 내부 및 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CJ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 개발 컨셉트를 수립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 협업해 아레나 기획 및 개발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년간 투입된 비용이 7000억원이 넘으며,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교류 공간 조성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협약 해제의 재고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측은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당사의 책임으로 협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문의한 공문에는 한 달 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CJ라이브시티는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탓에 생긴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당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공사 중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대량의 건설·산업 폐기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럼에도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를 통해 한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런 노력에도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으로 사업 정상화가 점점 요원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CJ라이브시티는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민들도 경기도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국정 감사 요청' 청원은 16일 오후 3시40분 기준 1만3516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에는 "경기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 했다"면서 "경기도의 계약 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경기도민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 여부 등이 밝혀지기 위해 국정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동의청원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서명하면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2만6400㎡에 약 1조8000억원(2020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기본협약을 해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5월 31일 민선 8기 제9호 경기도청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답변의 일부다.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 역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 기간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 활동을 정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반 마련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 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전제 조건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민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했다. 먼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도민참여단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시군 정책토론회 9회, 공청회 10회, 숙의토론회 8회, 시군 공직자 설명회 28회, 경제·종교·직능·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47회 등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100여 차례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수 차례 개최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했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을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 전략 등을 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불발됐다. 이와 별개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결과 발표 이후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5월 29일에는 3시간이 넘는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5월 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서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후반기에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회에 대한 노력으로 김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초대한 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 가운데는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100여 명의 도민들,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릴레이 찬반토론 등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