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피해자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이유가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몸통 위에 올라타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B씨가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은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폭행 혐의만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심장질환이 있었으나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가 폭행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폭행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핵심 산업 대상 일자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관광·마이스산업을 대상으로 국·시비 35억원을 투입,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 정책 패키지는 인력 공급 확대, 산업 체질 개선, 민관 협력 조성 등 3가지 전략으로 총 8개 세부 사업을 정해 업종 특화 고용 서비스, 취업장려금, 관광 창업, 채용기업 대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 인력 유입과 근속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관광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지역 관광·마이스업 관련 청년 구직자 취업 시 1인당 최대 240만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업에도 청년 채용 시 1명당 최대 600만원을 준다. 또 청년층 구직자 중 관광분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창업 교육, 상담, 초기 창업 비용으로 최대 145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 맞춤형 인력 매칭 지원을 위해 벡스코에 있는 동부산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구인·구직 알선, 취업·직무교육 등 업종 특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기업의 역량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 마이스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도 지원한다. 영세 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해 신규 채용 기업에 맞춤형 사전 진단 상담과 함께 1개 사당 최대 1950만원의 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신규 채용 기업에 1개 사당 재직자의 복지와 문화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마이스 분야 기업 중 기획·마케팅 직무의 전문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1개사 당 최대 3000만원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과 함께 해당 채용인력에 대한 일대일 직무교육을 지원한다. 장려금과 채용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이날부터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세 일정과 사업 세부 내용 등은 사업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되는 추세에 지역 일자리 기반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반영한 핵심 산업 중심의 전략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의 관광마이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안정,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신고가 10여차례 접수됐는데도 이를 단순 시비로 보고 적극 조사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은 가정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성 숨졌지만... 기록에도 남지 않는 '불문경고' 받은 경찰관 1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8월 한 여성으로부터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14차례 접수받았다.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한 A씨는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특히 동료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또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 여성은 이날 밤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온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직무태만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2년 4월 징계처분을 견책해서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이 있다. 견책은 공식적인 징계 기록에 남는 경고 조치로 향후 승진이나 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문경고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고 인사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처분 부당하다' 소송 제기... 1심선 승소, 2심선 패소 하지만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가정 폭력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 등이었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및 112신고 종별코드 미변경 등이 A씨에게 부과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서 상황을 충분히 살폈고, 동거남을 분리·퇴거시키려 노력했으며 주거지 내부나 피해자 신체에 별다른 폭행 흔적이 없었으므로 가정 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신체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와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얼굴·팔 등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후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밖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에 나가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작성했어야... 징계 정당"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나 오인 신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A씨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부안읍 한 노래방 앞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일행 2명과 함께 있던 B씨가 노래방 밖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휘둘렀고,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고 흉기를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가지러 온 기사에게 '말투가 거슬린다'며 시비를 걸고 갑자기 싸움을 제안한 식당 사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픽업지 사장 갑질인가? 저보고 싸우자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인류애가 떨어집니다"라며 최근 겪은 일을 토로했다. 글과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부산 동래구 한 식당으로 음식을 받으러 갔다. 식당에 들어가 주문 번호를 말하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장은 바깥으로 연결된 창문을 열어주며 "이쪽으로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밖에서 열 수 없어 안으로 들어왔다"고 답했고, 이때부터 사장의 시비가 시작됐다. 그는 뜬금없이 A씨에게 "마스크를 내려 보라"고 하더니 "본인 말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A씨가 "잘못됐냐?"고 하자, 사장은 "잘되진 않은 거 같은데"라며 "일단 말투가 좀 많이 거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 할래요(싸울래요)? (영업) 마치고 해도 되고 그쪽이 원하는 대로"라며 싸움을 제안했다. 사장 시비에도 다행히 다툼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살아 말투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이걸로 시비를 걸며 싸우자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남자들 운동 좀 하면 어깨 힘 들어가고 자신감 충만해지는 거 알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도 부족한 거는 인정하지만 저 사장은 인성을 고쳤으면 좋겠다. 배달 기사와 가게는 상생하는 관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식당은 배달 기사 사이에서 악명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사장 특징 몸에 쓸데없는 문신 많고 스테로이드 맞고 헬스 좀 했는지 자기보다 작고 만만한 사람한테 항시 시비 건다. 내 지인도 여럿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참 할일 없나 보다. 배달 기사한테 시비나 걸고 있고" "그 가게 얼마 못 가겠네" "저런 마인드로 자영업은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기 편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 날 새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APT.)'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난 18일 발매된 ‘아파트’가 일본 싱어송라이터 사와이 미쿠가 2013년 11월 13일 발매한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ごめんね、いいコじゃいられない。)’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는 발매 당시 일본 오리콘 차트 37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다. 한 누리꾼은 해당 곡 40초 멜로디 부분과 ‘아파트’의 33초 부분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성이 제기된 이 구간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곡에서 사용된 코드일 뿐,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 의견이 쏟아졌다. 게다가 표절을 구분하기 위해 8마디 이상 악보가 똑같아야 하는데 두 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이 곡은 브루노 마스와 로제를 포함해 에이미 엘런, 서킷, 크리스토퍼 브로디 브라운 등 총 11명이 작곡에 참여했다. 이에 다수의 작곡가가 참여한 만큼 멜로디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어, 표절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아파트'는 1981년 토니 베이즐이 발표한 '헤이 미키'를 인터폴레이션(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곡을 토대로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것)한 곡인데, 만약 '아파트'가 표절이라면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가 '헤이 미키'를 표절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소속사 더블랙레이블 측은 "APT.가 헤이 미키를 인터폴레이션한 게 맞다"면서도 추가로 불거진 일본 곡 표절 논란에 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는 로제 첫 솔로 정규 앨범의 선공개 싱글로 국내 음원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 등의 차트에서 1위를 석권했다. 더불어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 1위에 오르고 총 40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뮤직비디오 또한 발매 5일 만에 1억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골목에서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차량 손괴, 시민까지 때린 이상동기 범인 추적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7월 29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노원구 한 골목을 누비는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택시로 다가가 다짜고짜 사이드미러에 주먹질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부수는가 하면 행인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나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달린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동 한 도로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 A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B씨 차량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끌려가다가 차량에서 도로로 떨어졌고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 1㎞ 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실랑이는 A씨가 차에서 내려 멈춰선 B씨 차량으로 다가가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차가 와서 섰다"며 "앞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를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는 B씨 차량을 뒤따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라면서 "맨 처음에 끌고 갈 때 차에 말려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에서 떨어진 A씨는 십자인대와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소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다. 이후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몬 A씨는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다"며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