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20 09:32:34내년 서울 도심 시세 3억원 이상~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균 2~3%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시세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시세가 20억원인 경우 15억7200만원에서 15억2800만원으로 각각 2.9% 하락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세반영률에서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시장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면 앞으로는 조사자가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시세 3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아파트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 1.52%를 반영, 공시가격을 산출한 결과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9-12 18:35:38정부가 12일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 여건을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 발생 우려가 해소되고, 고가 아파트 등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포함된 법 개정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던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합리화 공시가격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내년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식(9억~15억원 84.1%)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으로 4.52% 상승한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실거래가(2024년 아파트 변동률 1.52%)를 반영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3% 하락한다. 시세 12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은 8억6700만원(4.52%)에서 8억4300만원으로 3% 낮아진다. 시세 15억원은 11억7900만원(4.42%)에서 11억4600만원으로 2.9% 낮아지고, 시세 20억원은 15억7200만원(4.42%)에서 15억2800만원으로 2.9% 내려오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926만3549원에서 890만615원으로 약 36만2934원 줄어든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감소한다. 이들 사례는 세액공제가 없는 기준으로 계산됐고, 내년 시장변동률은 올해와 유사하다고 가정해 2024년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가 적용됐다. ■시장 시세 반영…'조세저항' 해소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도 공평하게 맞춰진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키로 했다. 우선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키로 했다. 이어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무겁게 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90%까지 인상하기로 했지만,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상승이 컸다"며 "기존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2024-09-12 18:26:25[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손씨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도이치모터스는 그간의 주식 거래 방법과 전혀 다른 패턴이고, 공격적 투자 성향이 반영돼 사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과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편승해 자금을 조달해 주식을 주문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2심에서는 전주 손씨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며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처럼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손씨가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김 여사 역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7:08:07[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며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무조건 높기만 하면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참석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돼있지 않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이상 대량 보유상황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본인과 공동관계가 성립하는 자들의 지분이 합계 5%가 넘어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를 제외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보유한 지분이 5%가 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자 검찰은 "기소 취지를 오인한 것 같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것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 측이 경영권 인수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장내 매집 후 5% 보유 상황 보고 등을 제시했는데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후 주식 매매 패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 중 고개를 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1 16:03:5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1 08:35:20[파이낸셜뉴스] 청담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방배 래미안 원페를라 등 '강남 3인방'이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은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 17억3900만~20억1980만원 △84㎡ 22억9110만~25억2020만원이다. 분양가가 3.3㎡당 7200만원이 넘지만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라 강남권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은 장점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낼 수 있단 뜻이다. 바로 옆에 있는 '청담 자이' 전용 82㎡ 전셋값은 16억원대, 50㎡ 기준 10억원대다. 청담 르엘 청약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내달 14~16일 실시한다. 송파구 잠실에서도 다음달 18년 만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2678가구로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조합원·임대물량 등을 제외한 589가구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18억원대다. 인접한 '잠실 파크리오' 전용 84㎡가 지난달 18일 24억원(8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당첨자는 5억~6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와 방배6구역 재건축인 '래미안 원페를라'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7호선 내방역과 인접한 래미안 원페를라는 721가구,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각각 166가구, 465가구 규모다. 방배동의 전통 부촌인 방배본동과도 가깝고 학원가가 밀집한 반포동 접근도 용이해 최근에 분양한 '디에이치 방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강남권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강남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에게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선 무주택자, 1주택자 등 각각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하다. 소득 요건 등이 까다로워 일반공급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에 넣고, 일반공급에도 또 넣을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배로 높아진다. 1주택자는 전용 60㎡ 이하 소형 추첨제 공급 물량을 노릴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60㎡ 이하는 60%, 전용 60~85㎡는 30%까지 추첨으로 뽑아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8:48:48[파이낸셜뉴스] tvN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과 영화 '베테랑2' 주연으로 활약 중인 배우 정해인이 6년 전 44억원에 매수한 서울 청담동 빌라 시세가 30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부동산업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정해인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한 채를 본인 개인 명의로 44억원에 사들였다. 이 빌라는 복층형 구조에 바닥층 212.80㎡, 복층 27.85㎡로 전체 전용면적은 240.24㎡다. 효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완공된 지 40년 된 노후 주택이지만 정해인이 매수한 가구는 대지면적이 235.884㎡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세를 보면 효성빌라 전용 231㎡ 매물은 지난 2022년 2월 70억원에 팔렸다. 인근에 진흥빌라를 재건축한 어퍼하우스 청담 2차의 분양가도 전용 272.91㎡ 기준 83억원을 넘었다. 이를 감안하면 정해인의 효성빌라는 6년 전 매입가에 비하면 28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배우 정해인은 최근 tvN 드라마 ‘엄마친구아들’에 출연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9 06:56:39[파이낸셜뉴스] 배우 배용준을 앞세워 홍보했던 사기 가상자산(스캠코인) '퀸비코인' 처리에 가담한 전문처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로 일명 '심전무', '코인 대통령' 등으로 불린 사기코인 전문처리업자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전무 조직의 시세조종 담당 간부 B씨(51)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총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퀸비코인 전량과 발행 재단을 모두 양수 받은 후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퀸비코인 가격을 띄운 뒤 12억개를 피해자 약 9000명에게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당초 코인과 발행재단을 사들일 당시 양수 가격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허위 홍보 기사를 배포하고, 다단계 조직을 활용하며 시세조종을 했다. 특정 코인을 사들이면 사들인 만큼 해당 코인을 더 주거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할인·상품 이벤트도 벌였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 퀸비코인이 심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심전무 조직은 마케팅,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두고, 심전무 A씨가 이들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하는 식으로 활동했다. 다만 심전무 외에 각 간부는 자신의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4:59:16[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한국투자’ 애플리케이션(앱)에 시세변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유한 주식 가격이 5% 이상 등락할 경우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 종목수 제한 없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에 대해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 미국주식은 1년 최고가 및 최저가 알림 설정도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사용자 반응을 검토하여 추후 국내주식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투자 앱은 최근 기능 개선을 통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화이체 출금 및 주식 출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체약정 서비스도 도입했다. 본인 명의의 타금융사(은행, 증권) 계좌를 약정계좌로 등록하면, 공모주 청약 환불금이나 금융상품 매도 금액을 약정 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 투자정보 기능도 강화했다. 미국주식의 급등락 소식을 요약해 빠르게 전달하는 속보 서비스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다른 투자자 전망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의 주식 리포트를 선별해 독점 제공하는 ‘Sleepless in USA’ 서비스도 탑재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9 10: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