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2024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38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 별내선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의정부 경전철은 익일 오전 1시 45분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 발생 시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또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2개반 35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모바일앱,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앱(경기버스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귀성객의 이동편의 및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유실 및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7명이 대피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49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42㎞지점을 지나던 시외버스 후미 부분에서 불이 났다. 버스기사 A씨(50대)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며 신호를 주자 버스를 멈춰 세웠다. 차체를 확인하던 A씨는 버스 엔진 부근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승객을 대피시켰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7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경기 안양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벌였던 법정 다툼에서 안양시가 승소했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시민정의사회실천위 등은 안양시가 지난 2021년 5월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서 일반 상업용지로 변경한 것에 반발해 같은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시는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며, 앞으로 지역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청년 유입과 아울러 울주군 서부권 활력 증진을 위한 혁신구역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울주군은 2일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등 전국 16곳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 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화이트존)’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을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신청 접수된 전국 56곳을 대상으로 기존 도심 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뽑았다. 울주군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은 기존의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아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울주군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라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3만 2100㎡에 건축 규모 2만 150㎡로 ‘청년활력시설’과 ‘문화 편의시설' 등 건물 2개동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활력시설은 9298㎡ 면적에 지상 25층, 지하 2층 규모로 계획됐다. 내부 시설로는 청년임대주택과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편의시설은 1만 852㎡ 면적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문화·집회 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 추진되면 KTX울산역 역세권 개발지 일원과 언양시장 일원 구시가지가 연결돼 울산 신도심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것이다”라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울주군 서부권에 청년 세대를 유입해 도시 활력을 증진하고, 문화 여가시설 조성 등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시외버스업은 유지, 택시운송업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한도가 인상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울산간 시외 직행버스가 운행사의 적자로 인해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시외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휴업 노선은 △동부산시외버스터머닐(노포동)~울산시외버스터미널(삼산동) △동부산시외버스터머닐(노포동)~울산 방어진 등 주간 2개 노선과 △부산 동래역~서창, 웅촌, 울산(심야) △동래역~울산시외버스터미널~서창, 웅촌, 울산, 방어진(심야) 등 심야 2개 노선 등 총 4개노선이다. 경남 양산에 본사를 둔 푸른교통은 그동안 부산~울산간 이들 노선에 시외버스를 편도 기준 하루 32회 운행했다. 이 회사가 휴업을 결정한 것은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펜데믹의 여파로 줄어든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최근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운행되면서 승객을 빼앗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경남도가 올해부터 이 회사에 지원하던 적자 보전금도 대폭 삭감됐다. 한편 현재 부산~울산 노선에는 시외직행 외에 급행과 일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 중이어서 대체 교통수단은 구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터미널이 아닌 정류소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버스 승차권은 터미널 운영사가 아닌 버스 회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A사는 시외버스 운영사 B사가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했다며 2017년 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 사용자(버스 운수회사)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직접 판매나 터미널 사업자 아닌 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른 터미널 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해야하는 승차권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A사가 직접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따른 위탁 의무는 '터미널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에만 한정될 뿐 다른 곳에서의 승차권은 위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본문은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주체를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뿐 모든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터미널을 기점으로 삼지 않는 시외버스 노선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조항에 따른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대상에 '정류소 승차권'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은 문언의 해석 또는 합목적적 해석의 관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가 대폭 증편된다. 서울시는 '2023년 설 연휴 대비 터미널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버스 운행 증차 및 터미널 시설물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줄어들었던 귀성·귀경객의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운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증차 운행은 연휴 3일 전인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이뤄진다.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등 5개다. 일일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704회(21%) 늘려 4054회 운행하고, 인원은 약 2만 1000명(36%)이 늘어난 약 8만여명의 승객을 수송할 예정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염려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시설 점검에도 나선다. 각 시설의 상태 및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현황을 살피고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상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맞아 활발한 지역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연휴 전부터 선제적으로 시민 이동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통편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상남도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은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확정한다.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연장)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등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은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된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곧 감소했던 이들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는 업종별로 7.4∼13.1% 하락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감소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시외버스 요금이 3년 만에 인상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북지역 모든 시외버스 노선 요금이 5% 오른다. 전주~익산 구간은 평도 기준(일반) 3300원에서 3500원, 전주~김제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오른다. 전주~군산은 6000원에서 6300원, 전주~서울(남부) 1만3800원에서 1만44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이래 3년 만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시외버스 노선은 139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