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을 위한 금품 수수가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깨고 시장 질서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판사)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알선 행위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 등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의 원리를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벌할 필요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가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발생하는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헤주는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혐의 내용 일부를 부인해 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받은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볼 때 박씨가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A사로부터 태양광 로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맞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고대해왔고, 입법기관과 금융당국 등이 노력해준 덕분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9일)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18일 밝힌 소회다. 김 부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정보기술(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지낸 '블록체인법 전문가'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이 닥사(DAXA)를 구성할 때 선임한 '구원투수'다. 김 부회장이 온 후 5개월 만에 가상자산 관련 1단계 법안이 통과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규제'로 법제화 선순환 만들어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공정함과 신뢰를 불어넣는 첫 걸음"이라고 이용자보호법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적발·처벌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방안이 명문화되면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닥사에 합류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자율규제'를 꼽았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입법기관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자율규제'라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동안 닥사의 자율규제의 일부는 공적규제가됐고, 일부는 자율규제로 남아 있다. 김 부회장은 "닥사의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전반을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로 고도화하는 과정은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호흡을 맞춘 좋은 사례"라며 "선순환적 구조는 앞으로 업계와 규제당국이 함께 지향해 나갈 모습"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2년여 전인 지난 2022년부터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를 만들어 이행해왔다. 지금은 닥사와 회원사 모두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계별 입법 필요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보호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부른다. 법제화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이유다. 김 부회장은 "이 법을 '1단계 입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규정을 먼저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의 발행·공시, 지갑·보관사업자 외 다양한 업태에 대한 구분, 시장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 규제 태동기'에 접어들었다.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은 이미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법제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김 부회장은 "잘 정비된 규제는 그 국가와 산업에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인다"며 "경쟁력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투자와 인재가 모여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는 전제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법, 즉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10여년 만에 새로운 산업군으로 성장했다. 김 부회장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청년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위기설에 대해 "과장돼 묘사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위기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질서 있게 연착륙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은 총선 이후 미뤄두고, 감춰진 PF 등 부실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시나리오다. 박 장관은 "정부 내에서도 PF 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4월 위기설 내용 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며 "PF 시장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질서 있게 개선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함께 어려운 사업장에는 보증 확대를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건설업 지원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개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든 회사가 부도 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면서도 "공적 보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을 통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우선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대부분 비정치적인 문제이고, 민생과 관련돼 있는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 만료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일부 지역의 매매·전세값이 상승하고, 빌라는 월세 전환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등락은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갈 경우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 착공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도 한시름 놓았다"고 진단했다.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 형성 기여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 산업의 내실을 강화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하는 2024년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을 뒤로 하고 우리는 또 다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민생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혁신' 등도 앞으로 목표로 삼았다. 이 원장은 "부실 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 구제에 이르는 전(全)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며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 받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 혁신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직원에 대한 격려도 전했다. 그는 △금융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일에 과감하게 나서는 자세 △상황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며 "올 한 해, 우리 금융이 깊고 튼튼하게 뿌리내려 푸르게 우거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공매도조사팀 출범 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40% 이상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사안 역시 무관용 원칙하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 조치가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최초로 외국계 금융사들에 대한 부과도 마무리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시작으로 그해 8월 조직된 공매도조사팀은 이후 총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43건 역시 제재조치 추진 예정이다.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대해 총 60억5000만원(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 을 최초로 부과했다. 과징금이 도입되기 전 적발된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테마·유형 관련 종목들도 집중 분석·조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 유상증자, 임상실채 등 악재성 정보공개 전 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유형 등을 점검했다”며 “또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하락,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 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선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스왑거래를 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고 짚었다. 최근 공매도 규모와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한달 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6043억원, 올해 들어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전년 동기(83건)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53건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이처럼 판 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상 거래 발견 시 신속 대응하고, 여태껏 진행해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로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해버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업 등을 활용해 추가 사례가 없는지 살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단 의지는 어느때보다 확고하다”며 “금융사들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대행은 또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 효과를 높이겠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과도한 수요예측 경쟁 차단을 목적으로 내놓은 관련 개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금투협은 시장 왜곡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신생투자일임회사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는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태 발견된 해당 업권의 위규행위 유형과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현황 등을 감안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투협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 금투협에 따르면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2021년 66건으로 늘어왔다. 특히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다.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선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이 붙는다는 게 개정의 주요내용이다. 등록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투자일임재산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집한투자업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사에 제출해야 하고, 투자일임 계약을 맺은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는 향후에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 같은 조처가 IPO 시장 과열을 누르기보다 신생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만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 수요예측 참여가 아닌 고객자산 운용을 통한 회사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돌연 참여 문턱을 높이겠다는 건 기존 업권만 지키겠단 처사”라며 “‘2년’, ‘5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설정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재무제도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180곳을 상대로 회계 심사·감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감사인인 회계법인 15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등 기업 18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추진하는 내용의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년보다 32곳 늘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 및 감리결과 활용 등 100여곳 안팎으로 선정했다.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혐의심사 대상은 50곳 안팎이다.  이번 회계 심사 및 감리업무 중점 과제는 △경기 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인에 대한 감독 강화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회계법인 감독강화로 사전예방중심의 감독 실시 △심사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동 내실화로 요약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한 주요 회계이슈는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이연법인세(전 업종) 등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인 회계법인 감리는올해 15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보다 6곳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사 4곳, 중형사 3곳, 소형사 8곳 등이다.   올해도 미국의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긴밀히 공조해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상은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 감사를 수행하는 삼일·삼정·한영 등 3개 회계법인 중 2곳이다. 금감원은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 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생성 및 유통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을 위반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처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소재 한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에서 국내 H사 주식의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얻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되게 해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을 적용해 부당이득 전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8일 일부 펀드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62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것은 충격적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자산을 졸속으로 매각하면 투자손실이 더 크다"고 설명하지만 제때 돈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속이 탄다. 라임 사태는 두가지 점에서 경각심을 부른다. 먼저 사모펀드 시장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드러났다. 이명박정부는 민간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근사한 목표 아래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이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곧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자기자본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은 3명만 두면 됐다. 그 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헤지펀드가 수백개로 늘었다. 규제를 푼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헤지펀드가 코스닥 머니게임에 몰두하도록 방치한 것은 잘못이다. 헤지펀드는 알음알음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운용한다. 저금리 기조 아래서 고수익을 올리려다 무리수를 뒀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 중 실적이 나쁜 기업에 투자했다. 또 헤지펀드로선 이례적으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지난 7월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계기로 헤지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도 은행이 연루됐다. 요즘 말썽이 난 파생결합펀드(DLF)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은행이 수수료 욕심 때문에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고객을 상대로 무리하게 헤지펀드 상품을 판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수료 욕심은 증권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고 2011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시장은 이미 몰라보게 커졌다.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대의는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다만 수시로 시장의 무질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2015년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던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없앴다. 시장질서를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에서다. 이 가운데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장치라도 이번에 되살리면 어떨까 싶다. 이는 시장 자율을 누르는 규제의 부활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