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장 내에서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연설을 경청했으나, 연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에게 사과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민심 앞에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에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며 "그런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고 평했다. 특히 연설 내용과 실제 예산안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생과 경제를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은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914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활비를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11월 예산 정국이 다가온 만큼,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국가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인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 본질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세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내년 병사 봉급을 35만원 인상,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5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향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이 대표는 민생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석상 만남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야유, 고성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절감한 재원으로는 국방·치안·치수와 같은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 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당초 사전환담 참석에 부정적이었지만 시정연설 하루 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야 갈등사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기한 내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등 '필수 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두고도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다.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모처럼 조성된 화해 무드가 깨질 소지가 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으로 볼 때 협치를 기대하긴 이르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법 등 현 정부를 직접 겨누는 법안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피차 양보를 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당을 비방하는 피켓 사용과 고성·야유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신사협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다만 오늘 환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하기 바란다. 입만 열면 꺼내는 민생, 협치가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민심을 얻고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 23차례, 민생 9차례, 물가를 8차례 언급하면서 시정연설 전반을 민생경제에 할애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부담 덜 예산안 집행 당부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민생 부담 경감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170만명의 기초수급자, 100만명의 대학생과 청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통한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동력 확보에도 의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674조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사업 등은 민간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있는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불안과 안보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미래 세대 위한 3대 개혁 고삐윤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한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최근 정부가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회계공시 결정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교권보호 4법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역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 관련해 진영간 평가가 갈렸다. 여당은 "아주 설명이 잘됐다"고 칭찬한 반면, 야당은 "매우 실망"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매우 실망스러워…'맹탕 연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시정연설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정 연설을 통해 불필요한 이념 전쟁이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있진 않아 다른 때보단 좀 낫다고 평가한다"며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기조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만남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국회의 의견,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단 점에선 충분히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간담회 끝나고 나서 '오늘 상임위원장들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정책이나 입안과정에 잘 반영하겠다. 민생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면서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선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아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 23차례, 민생 9차례, 물가를 8차례 언급하면서 시정연설 전반을 민생 경제에 할애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위축된 민생 경제 회복을 무엇보다 최우선에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을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부담 덜 예산안 집행 당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민생 부담 경감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170만의 기초수급자, 100만명의 대학생과 청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통한 민간 투자로 인한 경제 동력 확보에도 의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은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미래 세대 위한 3대 개혁 고삐 윤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연금·노동· 교육 개혁은 한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최근 정부가 준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회계 공시 결정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 개혁 역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 관련기사 5면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세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초첨이 맞춰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내년 병 봉급을 35만원 인상해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에 4조4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1991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향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연설이 경제 위기를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며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 등의 삭감을 문제 삼으며 경제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향후 예산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과 같은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 마 삭감"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도 재원을 활용해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김진표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한 환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덕담을 나눴다"고 짧게 답했다. 시정연설 직후 국민의힘은 "오늘의 시정연설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며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시정연설은 내달 31일 실시된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사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이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위한 본회의는 18일과 20일 열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여야 11명 의원들이 각 13분씩 나서며 5일 정치 분야,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된다. 각기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의원이 연단에 선다. 국정감사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연휴를 고려해 내달 10일 시작해 27일까지 실시된다.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이달 21일과 25일 본회의 중 의결된다.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는 이달에는 21일 열고 추가로 필요하면 25일에 연다. 11월에는 9일과 23일, 30일 열리며 12월에는 1일과 8일에 개의된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내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윤 대통령이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