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압도적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내세운 정부 예산안이 현재 민생위기 극복에 맞지 않다며, 예산안 수정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인 만큼 여권에서 야당에 내밀 '협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선례”라며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정당이 민생경제를 놔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에 몰두해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예산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방향,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라며 '민생 예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갈 수 있도록 한 '약자 복지' 예산, 반도체 경쟁력과 원자력 생태계 복원 등 '미래 성장기반 지원' 예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무성의한 예산"이라며 예산안 수정을 시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안보위기라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긴축 재정'과 '약자 복지'를 내세운 예산안에 대해 "트러스 영국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했다. 세계적인 사례로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긴축재정·초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예산이 10조원 가량 삭감됐다며 '민생 예산 삭감'도 비판했다. 이번 시정연설에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 대통령실 예산이 878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민주당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 감세를 하는 동시에 일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판단, 거대 야당으로서 예산안 수정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대립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제안할 협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립 구도로 흘러가고 있어 여야 협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이나 정부 추진 입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면 예산안 통과 전인 11월 말쯤 영수회담을 할 수도 있다. 영수회담이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나 여야 중진의원 협의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압을 외치며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선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지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 예산 심사와 같은 것은 민주당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장이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정치권이 협치로서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 운영 동참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각 당의 지도부가 만난 환담자리에서 정의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을 묻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답변하셨다"고 설명했다. 국회부의장직을 두고 경선을 펼친 것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들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과정을 통해 당내 소통이 활발해졌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추대 방식을 고민했는데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전체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았다. 표가 고르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을 추대하는 것이 합의되기 어려워 자유 투표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강력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라며 "이렇게 무성의한 야당은 처음"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민주당은 연설장에 입장하지 않고,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전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민주당 중앙당사 내)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국회의장단 및 5부 요인, 국힘의힘과 정의당 원내지도부와 진행한 사전환담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약 18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20여년 정치를 하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는 야당은 본 적이 없다"며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은 선택사항이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 하는 시정연설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연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년에 한번 있는 국회 시정연설, 새해 살림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는 새 정부의 첫 시정연설"이라며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 참석한 것을 두고 "오히려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성숙해보인다"고 하기도 했다.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정 위원장은 '사법의 정치화'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사법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그 입법권을 당 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이런 사법의 정치화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실종시키는 동시에 정쟁 양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게 시정연설을 들으며 한 쪽이 텅 빈 의석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소회"라고 했다. 사전환담에서 오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목표가 있다"라며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충분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24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겁박하며 초강경 대응을 불사할 태세다. '민생 국회' 실종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 대표는 이날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라며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국감 마지막 날 또 (당사를) 침탈했다"라며 일전불사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이 아닌 사법부가 영장실질심사까지 거쳐 김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터라 '야당 탄압'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출국금지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수십억원대 후원금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병원 부지 수천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이는 김 부원장이 대장동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8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별개 사안이다. 전방위로 죄어오는 수사에 따른 이 대표 측의 위기의식은 인지상정일 게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 차원의 조작수사"라는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이 대표에게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갈래로 들씌워진 혐의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인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사안이어서다. 백번 양보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라는 이 대표의 항변이 액면 그대로의 진실이라면 당당히 수사에 응하면 되지, 압수수색을 막아설 까닭은 없다. 더욱이 민주당 측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명분도 없어 보인다.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듣는 일은 입법부의 권리이자 의무인 까닭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기화로 시정연설을 실력 저지한다면 삼권분립 위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제 '공당이냐, 사당이냐'의 갈림길에 섰다고 볼 수 있다. 야당으로서 수사의 불공정이나 불투명성을 우려한다면 당연히 견제하고 따져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 공당이라면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무조건 감싸는 방탄막이 역할에 올인할 게 아니라 예산과 민생법안은 그것대로 챙겨야 한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체포와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 시도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 여권 행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경우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의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반격 수'로 꺼낸 ‘대장동 특검법’ 발의 작업에도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반영된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제 국감을 마무리하고 예산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하지만 윤 정부의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이 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지난 해외 순방 때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최근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하다”며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가리킨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그래 놓고 (국회에 와) 의회 민주주의, 협치 등 입에 발린 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25일 국회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구체적인 보이콧 방침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추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진행되는 불법 대선 자금 관련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 수사’라며 여권에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한 특검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가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 주고 터무니없는 대선 자금 사건으로 조작·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협박과 회유를 통해 진실을 조작·왜곡한 끝에 유례없는 제1 야당 압수 수색에까지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민생을 위한 정부 예산의 면면을 듣는 시정 연설과 연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략적 정치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시정 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회 책무”라며 “무려 700조원에 가까운 2023년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며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했고,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할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것'이라 했다.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특검 재촉구가 검찰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 인멸 시도라는 판단 아래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게 되면 민생 챙기기를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체포와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 시도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최근 여권 행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경우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의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반격 수'로 꺼낸 ‘대장동 특검법’ 발의 작업에도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반영된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제 국감을 마무리하고 예산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하지만 윤 정부의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이 윤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은 지난 해외 순방 때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최근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하다”며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가리킨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며 “그래 놓고 (국회에 와) 의회 민주주의, 협치 등 입에 발린 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25일 국회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구체적인 보이콧 방침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추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진행되는 불법 대선 자금 관련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 수사’라며 여권에 이 대표가 지난 21일 제안한 특검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가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 주고 터무니없는 대선 자금 사건으로 조작·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협박과 회유를 통해 진실을 조작·왜곡한 끝에 유례없는 제1 야당 압수 수색에까지 나섰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민생을 위한 정부 예산의 면면을 듣는 시정 연설과 연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략적 정치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시정 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회 책무”라며 “무려 700조원에 가까운 2023년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며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했고,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할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것'이라 했다.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특검 재촉구가 검찰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 인멸 시도라는 판단 아래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게 되면 민생 챙기기를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이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에 대해 "군사작전하듯 야당 당사를 침탈한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과 세 시간 머물렀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압수수색받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 앞에 '조리'를 돌리겠다는 정치적 술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갖다 놓은 물건 하나 없는 김용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선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며 "헌정사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XX'라 부르는 대통령은 없었다. 헌정사에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는 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을 일삼으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들어와 박수라도 치라는 말이느냐"며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신공안정국'에 온몸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시정연설을 어떻게 거부할 예정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알려주겠다"며 "내일 오전 중에 봐야 알 것 같다. 지금은 피케팅이든 규탄 시위든 다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두 차례의 긴급 의원총회에 이어 다음날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도 의원총회를 가질지 논의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의 발의 시점과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최초로 대장동 관련 특검을 발의했고 그 이후로 몇 개 발의됐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상설 특검, 일반 특검 등 특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이 대표는 민생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석상 만남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야유, 고성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절감한 재원으로는 국방·치안·치수와 같은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영수회담' '여야정 3자회담' 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당초 사전환담 참석에 부정적이었지만 시정연설 하루 전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협치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야 갈등사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기한 내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등 '필수 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두고도 강대강으로 대치 중이다.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모처럼 조성된 화해 무드가 깨질 소지가 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일정으로 볼 때 협치를 기대하긴 이르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 김건희 특검법 등 현 정부를 직접 겨누는 법안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장악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피차 양보를 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당을 비방하는 피켓 사용과 고성·야유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신사협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다만 오늘 환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따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하기 바란다. 입만 열면 꺼내는 민생, 협치가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민심을 얻고 꺼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인 삭감안 단독처리 의사까지 밝혔다. 여당은 예산안 본회의 신속 통과를 다시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초까지 감액·증액 심사와 비공개 협의를 모두 마칠 계획이었다. 이어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이었으나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엄혹한 시기임에도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 바쁜 정치권에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비단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더욱 유난스럽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부터 기록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몰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자처했다. 급기야 야당은 사전 합의를 뒤집은 채 대통령 연설을 거부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예산안 심사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건으로 파행을 빚다 '선 예산안 처리'로 간신히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고, 윤석열 정부 예산은 집중적으로 삭감하면서 시한 내 처리가 아득해진 것이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이재명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 방향과도 거꾸로 가는 내용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가 줄줄이 좌초될 수 있다. 야당은 국토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늘렸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분양 등 공공분양 지원예산은 1조원 넘게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 중점 예산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도 165억원을 잘랐다. 행안위에선 경찰국 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면서도 이 대표 주요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을 5000억원 늘렸다. 이뿐 아니다. 이 대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판이 많았던 기초연금 인상, 쌀값안정화 지원 등에 '묻지마' 증액이 이뤄졌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겨우 1%대에 불과하다. 장기침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시국에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곳간은 거덜이 났다. 윤 정부의 첫 예산안이 건전재정 복귀의 신호탄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물리치고 절박한 약자 보호와 민생 현안, 경제 살리기에 최적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삭감안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발목잡기도 없다. 예결위 비공개 협의체 '소(小) 소위' 가동 이야기도 나온다.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구태와 관행에 경제는 멍들고 민생은 팍팍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