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 시정 운영방향으로 ‘소통과 시민참여’에 주안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는 27일 민선 7기 시정 운영과 공약 이행 계획 등을 공개했다. 앞으로 민관협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협치친화형 제도도 신설·개선할 예정이다. 민관협치 추진기구로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인천형 협치·혁신·소통을 담당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원도심 도시재생 조직을 구성하고, 재생컨텐츠담당관을 신설해 도시 정비는 물론 문화재생, 원도심 갈등관리, 컨텐츠진흥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동시에 투자유치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 설계와 인력 배치도 추진한다. 또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일자리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모색한다. 민관공동위원장(시장, 민간위원장) 아래 기업분과, 고용분과, 청년분과, 복지분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일자리 중심의 행정조직도 함께 개편해 정책수립에서 집행, 평가, 환류까지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온라인상 일자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분산돼 있는 일자리 지원기관을 한곳에 집적화해 대시민 통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토록 개편하기로 했다. 주민자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협치 친화적 마을공동체 행정부서 설치 및 마을자치담당관 설치, 광역.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설치, 마을자치기반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선거공약 중 서해평화공약과 관련 서해평화공약 대부분이 국가 주도 사업이므로 남북 간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추진하되, 강화 교동평화산단은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키로 했다. 서해남북평화도로와 동서평화도로의 기점이 영종도가 되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취임 직후 시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선별하고, 남북 실무회담 인천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교통분야는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과 제2경인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적극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은 일반도로화 사업 국가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인천IC~신월IC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민선 7기 출범의 전환기에 부산시가 시민행복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부산의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부산발전연구원은 25일 '지속가능발전과 부산의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민선 7기 부산시가 시민행복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UN WCED)가 21세기 인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하기 위한 틀로 제시한 개념이다.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통해 2030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확정함에 따라 지자체들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면서 '지방의제21'을 추진 중인 부산시도 민선 7기 출범 전환기에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운영의 방향으로 설정, 2030년 부산시 지속가능발전상(像)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양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 확대를 바탕으로 목표와 지표 설정을 통한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진행상황 점검·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시정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 방향 등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행정 프레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병석 기자

민선 7기 출범의 전환기에 부산시가 시민행복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부산의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5일 '지속가능발전과 부산의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민선 7기 부산시가 시민행복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UN WCED)가 21세기 인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하기 위한 틀로 제시한 개념이다.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통해 2030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확정함에 따라 지자체들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면서 ‘지방의제21’을 추진 중인 부산시도 민선 7기 출범 전환기에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운영의 방향으로 설정, 2030년 부산시 지속가능발전상(像)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 확대를 바탕으로 목표와 지표 설정을 통한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진행상황 점검·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시정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 방향 등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행정 프레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모든 시민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8298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는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를 목표로,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또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되며,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2000여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 구축을 위해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특히 드론 및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명품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5000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 희망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변화와 미래투자에 집중할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5년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이지만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변화와 중단 없는 미래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또 "2025년 도정은 민생, 행복, 도약의 3대 키워드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먹고·놀고·즐기며 안심하고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행복투자를 계속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교육과 산업이 더욱 융성해져서 일자리가 넘치고 모든 분야에 대전환이 확산되는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시대, 저출생, 농업대전환 등 우리가 시작한 혁신정책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정의 중심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문화·관광, 경제·산업 전 분야에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유산으로 만들고, 경북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한류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충분한 재정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자 국민이 주인이 돼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는 국가대개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수소경제 1번지인 경북이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전 시·군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농정혁신을 지속하고, 산림대전환, 해양수산대전환으로 이어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과 전쟁은 더욱 강화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만남,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지방에 살아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비롯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2025년도 예산안을 7427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과 역점 시책을 밝혔다. 백 시장은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로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역점 시책으로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주차장 1만대 확충 △소상공인 지원 강화 △복지 안전망 확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강변 토평벌에 조성되는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IT·BT·CT 등 첨단 신성장 산업이 집적된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사노동 일대에 E-커머스 첨단도시를 조성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구리시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8억원(0.65%) 증가한 7,427억원으로, 일반회계 6,464억원, 특별회계 963억원으로 편성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계속 개척할 수 있도록 19일 신안군의회에 내년 예산 편성안 승인을 강력히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이날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군정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신안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청년 어선 임대 사업 △버스 완전공영제 △퍼플섬 색채마케팅 등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만큼 신안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는 네 번째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신안군 인구는 전년에 비해 179명이 증가했다.  박 군수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 어선 100척 임대, 1004굴 양식 육성, 김 양식 신규 면허 380㏊ 확대, 압해읍 농공단지 10만평 조성 등 청년 산업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아울러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발전 △농어촌 주민이 잘 사는 행복한 환경 조성 △관광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생태·인문학의 성지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7013억원(일반회계 6644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끝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효과성이 낮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202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일하는 사람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한편, 교육과 돌봄에 책임을 다하고 청년에 적극 투자해 동구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18일 동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25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구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울산 동구는 내년에 노동복지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지원하고 근골격 건강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송시장 공영주차장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과의 상생을 돕는다. 지속되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어린이 책 놀이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새롭게 거듭나는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년 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도 이전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청년 공유공간인 '청뜨락'을 조성해 청년들의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갈 계획이다.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꽃바위체육센터, 동부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구노인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마을관리소를 권역별로 확대해 주민 생활 불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어려움이 클수록 주민과 더욱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라며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 동구에서 아이와 먼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동구는 올해 노동복지기금 본격 운용,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근골격 건강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와 경영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섰다. 아울러 '두근두근 반상회', 마을교사 파견, 영유아 대상 '마음 두드림 사업' 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공유주택을 운영하고 '청년스테이지온'을 개관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했다. 꽃바위 바다광장과 염포산 테마숲길 조성, 명덕호수공원 정비 서부건강센터 및 주전게이트볼장 조성, '슬도 아트'와 '문화공장 방어진' 개관 등은 주민들의 일상에 휴식을 선사했다. 여기에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사운드 워킹, 낭만 캠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대왕암공원과 슬도 일대에 계절별 초화 단지를 운영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다졌다.  울산지역 기초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구민생활안전보험 확대 등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힘을 쏟았다. 동구는 올해의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존중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정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 중단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가계대출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세대출 규제 관련 여러가지 추측과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세대출 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인지, 실수요자를 고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지 궁금하다.  ▲(전세대출 규제 관련) 해석이 다양했다면 제가 답변을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어차피 대출 받을 때 소득, 자기 소득 범위 내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지속돼야 되고 확대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속도로, 또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되냐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경우 실수요자이고 그 중의 상당수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전세대출 DSR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관련된 업무를 했지만 그때도 논의가 되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됐던 경험이 있다. 지금 언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또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지를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슈다.  ―어제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은행 이자 수익에 대해 비판했는데 시중은행의 역대급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려서 비판을 받자 금융당국 긴축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항변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은행 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 상생 노력이라던지, 조금 길게 보면 결국 혁신 노력을 은행들이 좀 더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 났다 하면 다들 칭찬하지만 은행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뭐라 한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경우 결국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그 결과로 이익이 난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과연 혁신이 충분했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 또한 최근 은행 이자 이익을 들여다보면 예대마진이나 NIM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잔액 베이스 예대 금리차인데 조금, 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결국 대출 자산이 결국 늘었기 때문이다. 예대마진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경쟁하자, 줄여라' 이러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도 봐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금리가 내려갈 때 이익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이익 규모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 성과급을 주는 행태 등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 은행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생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계속 얘기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내린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야기를 했고 신규 대출,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를 보면 기존 대출 금리는 조금 빨리 반영되면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 부분은 아마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 오른다는 비판도 있고 최소한 기준금리 내리는 것만큼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시장금리는 이미 기대를 반영해서 많이 내려가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시 바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언급도 있었지만 우리금융이나 KB금융 경영진에게 경영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보다 둔화했는지, 금융당국이 보기에 충분한 수준인 건지, 추가 관련 대책은 없는지 질문드린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엄정히 보고 운영상의 리스크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자는 지시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가계대출 관련해서 지난 9월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확한 숫자가 나온 뒤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볼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생각하시고 계신 방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게 저축은행 전반 또는 일부 조금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상시적인 수준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이슈로 연계지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를 만나보면 업계가 전반적으로 향후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를 시킬지, M&A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홍콩 ELS 판매 규제가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몇 가지는 대략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크리티컬한 이슈들은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단계다.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정하겠다.  ―가계부채 이슈에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역할, 관계,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국토부와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관련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지난번 디딤돌대출 관련 국토부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같은 합의된 원칙으로 이해해 보시면 국토부도 제어, 속도의 제어에 같은 인식하에 조치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어제 보도된 HUG 이슈는 좀 다르다. HUG가 신종 자본증권을 자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발행하고자 한 것이다. HUG로서는 최초의 발행이고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그러려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 유가증권 신고서에 신고를 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왜 발행하는지 등을 충실히 공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HUG와 금융당국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알려진 것이다. 금융위가 국토부 정책대출을 늘리는데 견제한다는 취지의 보도와는 무관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