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 법률’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남양주도 지역 특성에 걸맞은 정책을 발굴-개발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제한된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이 50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13개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남양주시는 민선7기에 들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함께 법률개정 건의, 국회 상임위 면담 등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강호진 기획예산과장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정책 효과가 증대되고, 시민 만족도 역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해철 장관이 29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신임 이병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에게 차질 없는 시정 수행을 당부했다.  전 장관은 이날 이 신임 행정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권한대행 교체로 인해 부산시민들이 염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쳐 차질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철저한 백신 예방접종 준비와 함께 방역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황망한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젖어있는 유족들게 심심한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 시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여권에서 성파문이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함께 자리한 권혁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좋은 말만 하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중 경제분야 과제들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 빠른 시일내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재부 차관·1급회의에서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완화 등 경제분야 핵심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예산국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내년이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2019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심의·통과에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관계부처 협의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예산실, 세제실 이외 모든 실국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대전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차질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 실국장과 부구청장 등 30여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지역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지난 11월부터 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18년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되는 아동수당, 도심재생,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달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 불우 소외 계층 위문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겨울철 화재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대전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상황실 등 주요 시설들을 점검한 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자치회관 기공식에 참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그동안 지방4대 협의체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축하했다. 그는 "지방자치회관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소통의 공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 성장되기를 기원한다"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가맹점주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요구 사항이 있어 대화를 요청해도 본사에서 회피하면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격이라며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 이르면 올 법적 교섭권 허용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두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가 등록 단체와 협상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단체는 80여개로 전체 1만2000여 브랜드의 0.7%에 불과하다. 가맹점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힘드는 대화를 요청해도 가맹본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단체분쟁 32건 중 31건은 본사가 점주 대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이 바쁜 개별 점주들은 본사와 협상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종이컵과 리드(뚜껑)를 쿠팡에서 사면 10~20%는 싼데 본사의 강요로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라며 "커피 맛을 좌우하는 필수품목이 아니어도 본사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주 측은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조정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간 대화 창구를 열어 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점주 '노조화' 우려… 요구 남발시 속수무책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단체 협상권을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법안의 내용을 두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크다. 브랜드별 가맹점주가 1만 곳이 넘는 편의점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 동등한 관계인데 노조처럼 단체 교섭권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법률 시행 이전부터 사장직속기구로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법률 시행 후 무리는 없지만 법적 단체 설립과 복수 협상에 따른 경영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한 개선안 공문을 국회에 보낸 상황이다. 협회는 △복수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 단체 지정을 통한 협상 창구 단일화 △업무 방해 및 타 점주 손해 유발 가맹점주 제한 규정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복수 점주 단체 설립시 51% 이상 가입 등 대표성을 띄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민선 8기 강릉시가 출범 3년만에 공약사업 이행률이 75%에 달하고 핵심 현안사업 진도율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홍규 시장 주재로 김상영 부시장과 국·단·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시정 달성지표, 공약사업,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진도율을 점검하고 이어 국·단·소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시정 달성 지표는 60개 가운데 23개를 달성, 72.7%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공약사업은 진도율 73%, 이행률 75%를 각각 기록했다. 핵심 현안사업 진도율은 43.0%를 보였다. 특히 강릉시는 민선 8기 3년의 핵심 성과로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조직문화 변화를 꼽았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 최초로 2등급을 달성하고 공직자 친절도가 95%에 이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왔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TF 운영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23% 줄였으며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성과로 기록됐다. 강릉시는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고 옥계항 국제 정기노선 운영을 통해 도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95.4%를 처리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체류형 관광콘텐츠, 문화기반 확충 등도 성과로 꼽혔다. 강릉시는 경포올림픽카운티, 라군타운, 디오션259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향호 국가·지방정원, 강릉-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정동 해변열차 등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 확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3년 한국-대만관광교류회의,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6년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ITS세계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공동주택 입주민과 직접 만나 현장 소통하는 '2025년 공동주택 민생 소통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소통 프로그램은 신규 입주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버스킹'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초청해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 등이다. 이 가운데 소통버스킹은 이상일 시장이 6월부터 9월까지 2024년 신규 입주단지를 순차적으로 방문, 시장이 입주민과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상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등 9개 단지다. 이어 소통콘서트는 오는 11월 중 처인·기흥·수지구별로 각 1회씩 총 3회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각 단지에서 접수된 사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심도 있는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통콘서트를 개최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시장과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열린 소통 구조로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민생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고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소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용인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과 체결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은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6600만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태림종합건설의 행위는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도입해 사용 중인 소방 119구조 헬기의 부품이 정상 수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소방본부는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서면질문과 관련해 19일 이같이 답변했다.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 119소방대가 현재 보유 중인 헬기는 1대로, 2000년 12월 러시아에서 생산한 KA32T 카모프 기종이다. 수명은 6000시간 비행이며. 현재 울산소방헬기는 3156시간을 비행했다. 정원은 18명으로 평소 산악·인명 구조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물 3000ℓ 실어 나를 수 있어 겨울과 봄 가을 산불 진화 현장에도 지원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운영 차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엔진(우크라이나)을 비롯해 유압서보시스템(러시아) 등 중요 부품이 정상 공급되기 시작했다"라며 "매년 수행해야 하는 회전축 검사도 전쟁 중 한시적으로 국토부에서 국내 정비업체 수행을 승인함으로써 정상 운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일부 부품이 러시아 전략물품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현재 운용상 문제점은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산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방헬기는 국내 제작업체가 1개소뿐이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이 아닌 국제입찰대상 물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산헬기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으로서, 타 시도의 헬기도입 사례 등을 분석해 울산의 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간 소방작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헬기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야간운영을 위한 장비 및 인력확보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회전익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기준에서는 산불이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헬기를 띄워서 진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주간에 시작된 산불이 야간까지 이어질 경우 특별 운항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헬기 비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울산소방본부의 설명이다.  특별 운항조건에는 야간에 발생한 산불의 경우 헬기를 투입한 진화작업 할 수 없다. 풍속 5m/s(10knots) 초과 또는 시정 5000m 미만 또는 운고 450m 미만 시 야간 산불진화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담수는 지상에 헬기를 착륙시키고 소방차 등을 이용할 것 등을 적시하고 있다. 댐·저수지·하천 등에서는 야간산불진화를 위한 담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도 안전이 확보된 얕은 하천에서만 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