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2022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공모에서 채택된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증가하는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폐지·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몰대상은 △목적을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대다수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부평구는 각 부서의 시책·제도·사업을 점검해 일몰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체검토 또는 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책일몰제로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거나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수도권의 중심인 미래도시, 더 큰 부평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책일몰제'를 연중 운영하며,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해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된 시책 △그 밖의 행정 환경 변화 등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심의일몰'로 구분되며,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시책은 '심의일몰'을 거쳐야 한다.  김복덕 시 기획예산실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로, 올해 연중 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 해당한다. 특히, 부서 내 국한된 경미한 시책은 부서장 결재로 일몰할 수 있으며, 부서 내 국한되나 경미하지 않은 시책 또는 타 부서와 연계된 시책은 동해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몰여부가 결정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몰된 시책은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0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관행적인 비효율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행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시책 및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행정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비능률-비효율적이고 성격이 중복돼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다. 안양시는 오는 8월까지 일몰대상을 집중 파악해 부서 자체 검토 또는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외되며, 폐지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로 발생되는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작년 5월 관련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쥐잡기 사업, 데드라인10, 종합관찰제 등 8건의 비효율 사업을 발굴해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남해=오성택 기자】 경남 남해군이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8일까지 서면이나 전화·팩스·방문 등을 통해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책일몰제는 정책결정을 통해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및 사업 등이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폐지하는 제도다. 일몰대상 시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하는 경우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여부를 심의해야 하며, 군의회도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대해 일몰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은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금을 주는 조례안이 울산시 동구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과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혜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축하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 지역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관내 상공인에게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 적용 대상은 동구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동구의회 등이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영 의원은 대표 발의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와 근무방식 개선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조직문화-근무방식 개선 방안은 전체 공직자 중 20대 공직자가 18%를 넘어서며 세대별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유하는 조직문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불합리한 공직문화 관행 버리기 △불필요한 업무 주기적 일몰제 실시 △워라벨 문화 정착 △소통과 업무연찬 중심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서로 소통하며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님과 다 말해요’, ‘운수대통 날’ 등도 진행된다.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면책 제도 운영, 반부패 청렴시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는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에 공직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서장 중심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2일 “코로나19 대응, 겨울철 자연재해 대처 등 현업과 실무에 지쳐있는 공무원이 작은 변화에서 활력을 찾고, 그 결과가 시민이 행복해지는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시정 운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단행했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반복-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된 시책을 집중 검토해 부작용이 크지 않은 사업을 일몰대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던 계속사업 예산편성 필요성을 전수 재검토하고 결산검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일몰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38개 시책을 일몰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시스템 구축, 국가예산 편성기조에 발맞춘 파주형 뉴딜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나 주요 현안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시책일몰제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향후 지속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10월13일부터 22일까지 7회에 걸쳐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 시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1일차인 13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감사담당관, 소통공보담당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각 부서장은 시민 질문에 답변했다. 추가 질문은 구리시 공식 유튜브 채널 ‘해피GTV’에 시민설명회 영상을 공개하고 댓글을 통해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 수립부터 추진-결과까지 시민이 함께하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운영, 예산낭비신고 등 각종 시민참여 방법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제와 시책일몰제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정책 결과도 시민참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과중심 행정조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은 조직 내 부패예방,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 시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주민감사청구제도’, ‘공익부조리신고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등 시민이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소통공보담당관에선 소통과 협치, 홍보, 뉴미디어, 민관협력을 주제로 △시민과 소통행정 강화 △매스미디어 활용으로 시민 알권리 충족 △시민과 쌍방향 소통채널 확대 △민관협력 강화 추구를 내년도 주요 업무방향으로 설명했다. 특히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구리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립도서관은 내년 갈매도서관 조성과 갈매역사 내부에 스마트도서관 구축으로 시민이 마음껏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한 뒤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린스마트 도서관을 지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정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열린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구리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예산편성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 업무계획 시민설명회는 ‘해피GTV’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으며, 14일에는 경제재정국이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산업이 있다. 바로 자동차산업이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자동차 생산은 24.9%, 내수 18.4%, 수출 29.5%가 각각 증가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국내 등록 차량은 2020년 기준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중 서울시에는 전년 대비 3만여대 증가한 315만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됐다. 경제불황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며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자동차산업과 비교해 신차 판매 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을 총칭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자동차 애프터마켓 사업 중 하나인 매매·정비·검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많은 사업장이 노후화돼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낙인돼 있지만 증·개축 등 시설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차량 등록대수는 계속 증가하는데도 정비업 사업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10% 이상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도심의 높은 임대료, 건축물 개발 등으로 인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영세 자동차 서비스 사업자들은 산업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집단화된 서비스 복합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는 자동차 등록·매매·정비뿐 아니라 교육시설, IT, 문화 및 환경규제에 따른 재제조 유통, 폐기물 처리 등을 아우르는 테마파크다. 소비자 편의성 증대는 물론 자동차 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국가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근거 마련에도 시행령 개정 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여 있던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 자동차서비스산업 복합단지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미 해외에서는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돼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4월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원자동차 복합단지 '도이치 오토월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대거 참여하며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이치 오토월드' 설립으로 새로운 일자리 7000여개,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 취득세 103억원 등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의 등장으로 자동차산업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서울시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추진할 적기가 될 수 있다. 시에서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토지개발 및 건축이 유연한 부지에 대해 지정 완화조치 후 복합단지 개발 조성을 진행해 도심지역의 새로운 자동차서비스산업 복합단지 거점을 조성하거나 시가 보유·운영 중인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단지로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서울시도 더 늦기 전에 자동차 복합단지를 구축해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 성장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권익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