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를 제기하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가해 운전자, 급발진 주장하며 증거 제시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씨(69)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씨는 사고 당일 한 호텔 주차장 출구를 나서는 순간부터 차량 속도가 빨라지며 1초 간격으로 다급하게 “막 가”라고 외치는 음성이 담겨 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에) 사고 원인 유추할 만한 대화 내용 녹음이 없다’는 경찰 초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블랙박스와 함께 급발진 증거들도 제시했다. 변호인은 스로틀밸브 열림량 수치와 가속 페달 변위량 수치가 반비례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의 증거로 제시했다.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ECU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된 차량들은 ECU의 역할이 복잡해진 만큼 신호 계통 이상 등 다양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페달 오조작" 증언... 반박 나선 변호인 1심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관계자의 증언도 사실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 기록을 보면 국과수 관계자는 “급발진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밖에 없다”며 “일본·미국·유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급발진에 대한 이슈는 없고 다 페달 오조작에 대한 이슈로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은 급발진 사고 원인을 차량 결함이라고 본 2013년 미국 북아웃과 도요타 소송에 따른 합의 등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가속, 제동장치 조작을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가속, 제동장치 조작을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 200m가량을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차씨는 사건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폐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다. 경찰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 씨도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라스베이거스(미국)=김준석 기자】"지하철역 공급 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깐깐한 일본 기업들이 먼저 진가를 알아봐줬죠. 이제는 산업용을 넘어 실내 신발을 신고 다니는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가정용 미세먼지 흡입매트로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함형준 테스토닉 부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 위치한 테스토닉 전시관 앞에서 기자에게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한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이날 테스토닉 전시관에는 해외 관람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세먼지 흡입매트에 먼지를 뿌리고 발로 두 세번 밟자 매트 위의 먼지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연발했다. 테스토닉은 현재 각 공간에 미세먼지 데이터를 빅데이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로 6년째 CES를 참가 중인 테스토닉은 국내 특허를 비롯해 일본과 미국에도 특허를 보유 중이다. 미세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클린룸'이 필수적인 반도체 업계를 비롯해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화학, 포스코는 물론 일본의 혼다, 미쓰비시 모터스,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도 테스토닉의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사용 중이다. 함 부사장은 "제조업 기업의 사업장에 이어 서울시청역, 종각역, 공덕역 등 지하철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면서 "향후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거래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데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오는 북미 지역을 미래 시장으로 보고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스토닉에 따르면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사용하고 삼성전자의 클린룸은 설치 전 대비 26.5%의 미세먼지 농도가 저감됐으며, 일본의 화학 업체인 니토(Nitto)그룹의 경우 신발에서 설치 전 대비 80%이상 이물질 제거 효과가 검증됐다.  함 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균 및 바이러스, 황사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간단한 사용법, 강한 내구성, 설치의 간편성, 쉬운 유지관리 등을 내세워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다가오는 11월 9일,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역사의 분기점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서울시청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장외 집회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2차 국민 행동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6당과 함께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연합 집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국과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월 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