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국과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월 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원인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중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는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제동 패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국과수에 직접 의뢰한 차량실험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이번 사건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법정형이 금고 5년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시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씨는 가속페달을 줄곧 밟았으며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가 여러 사람을 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에는 차량이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 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를 줄곧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차씨는 앞서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1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 주변 폐쇄회로(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미숙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차씨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발생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경찰서 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피해자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검토를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했다. 차량 결함 여부와 사고재현 등을 위해 전문 감정기관인 국과수·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사고차량과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블랙박스·CCTV 영상 등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감정의뢰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심사를 앞두고 "죄송하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가 오늘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