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4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50분까지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입원실에서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진행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ｍ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차씨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차씨가 일방통행길로 잘못 접어들자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내 역주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차씨가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이날 경찰은 차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가속한 이유와 돌발상황 여부, 차에 타기 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방향을 튼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4일 오전 11시30분. 점심 인파가 몰려올 시간이지만 서울 압구정역 인근 해산물 식당은 한산했다. 가게엔 60대 주인 부부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지 묻자 김모씨(60)는 "경기가 어렵고, 축구팀은 예선 탈락했다는데 손님이 오겠냐"며 손사래를 쳤다. ■역대급 더위에 기대종목도 실종 파리올림픽이 26일(현지시간)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축제지만 우리나라는 남녀 축구 모두 올림픽 예선에 탈락하면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가라앉았다. 다른 경기들도 7시간 시차로 인해 한국에선 새벽에 경기가 열려 가게에 손님이 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만난 식당, 치킨집, 포장마차 상인들은 도쿄올림픽(2021년) 때와 달리 파리올림픽이 장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본격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와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오히려 컸다. 압구정역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부자 동네라고 하는 여기도 안 좋은 경기가 체감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며 "지난 올림픽 때 여자 배구처럼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근처 또 다른 치킨집 주인 B씨는 "올해 초 아시안컵 기간에 매출이 30% 정도 늘었지만 올림픽은 처음 겪는다"며 "축구가 예선 탈락하고 시간대도 너무 늦어서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다. 일단 영업시간은 연장하겠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참사까지 악영향대형 참사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역주행 사고를 겪은 시청역 인근은 분위기가 더 침체돼 있었다. 시청역 근처에서 2층 규모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사고 이후 장마에 날씨도 너무 더워 손님이 뚝 끊겼다. 새벽 2시까지 영업했지만 요즘은 일찍 닫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청역 인근에서 포장마차집을 운영하는 사장 60대 박모씨는 "코로나 전에는 새벽 영업을 했지만 이후 12시면 상권이 다 죽어 영업을 안 하고 있다"며 "올림픽 특수는 옛날 얘기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광화문 인근의 한 호프집 사장 정모씨(42)는 "2022년 월드컵 때는 거리에 몰린 사람들이 가게까지 들어와서 응원을 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때와는 달라자영업자들은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당시엔 개최 현장의 시차가 비교적 적어 치킨집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즐기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수요도 많았다고 한다. 도쿄올림픽이 끼어 있던 2021년 7월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조1996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조2328억원(24.9%) 오르기도 했다. 시청역 인근의 한 치킨집 업주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는 기대를 안 갖는 게 좋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오전 11시 30분. 점심 인파가 몰려올 시간이지만 서울 압구정역 인근 해산물 식당은 한산했다. 가게엔 60대 주인 부부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지 묻자 김모씨(60)는 "경기가 어렵고, 축구팀은 예선 탈락했다는데 손님이 오겠냐"며 손사래를 쳤다. 역대급 더위에 기대종목도 실종파리올림픽이 26일(현지시간)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축제지만 우리나라는 남·녀 축구 모두 올림픽 예선에 탈락하면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가라앉았다. 다른 경기들도 7시간 시차로 인해 한국에선 새벽에 경기가 열려 가게에 손님이 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식당, 치킨집, 포장마차 상인들은 도쿄 올림픽(2021년)때와 달리 파리올림픽이 장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본격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와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오히려 컸다. 압구정역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부자 동네라고 하는 여기도 안좋은 경기가 체감될 정도로 장사가 안된다"며 "지난 올림픽때 여자 배구처럼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근처 또 다른 치킨집 주인 B씨는 "올해 초 아시안컵 기간에 매출이 30% 정도 늘었지만 올림픽은 처음 겪는다"며 "축구가 예선 탈락하고 시간대도 너무 늦어서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다. 일단 영업시간은 연장하겠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참사까지 악영향대형 참사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역주행 사고를 겪은 시청역 인근은 분위기가 더 침체돼 있었다. 시청역 근처에서 2층 규모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사고 이후 장마에 날씨도 너무 더워 손님이 뚝 끊겼다. 새벽 2시까지 영업했지만 요즘은 일찍 닫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청역 인근에서 포장마차집을 운영하는 사장 60대 박모씨는 "코로나 전에는 새벽 영업을 했지만 이후 12시면 상권이 다 죽어 영업을 안하고 있다"며 "올림픽 특수는 옛날 얘기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광화문 인근의 한 호프집 사장 정모씨(42)는 "2022년 월드컵 때는 거리에 몰린 사람들이 가게까지 들어와서 응원을 했다"며 "이번에는 그런일은 없을 것 같아 별다른 준비를 안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올림픽때와는 달라자영업자들은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당시엔 개최 현장의 시차가 비교적 적어 치킨집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즐기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수요도 많았다고 한다. 도쿄올림픽 개최기간이 끼어 있는 2021년 7월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조1996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조2328억원(24.9%) 오르기도 했다. 배달 주문이 이어진 덕이다. 주요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실적이 좋았다.  BHC는 당시 올림픽 기간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교촌치킨과 BBQ는 각각 21%, 10%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킨업계는 야구, 여자배구, 축구 등 주요 구기종목 경기가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시청역 인근의 한 치킨집 업주는 "도쿄올림픽은 한국과 시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주요 경기가 진행될때 배달도 많고 직접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면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는 기대를 안 갖는게 좋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한달 가량 남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판단하는 기관은 이 사람(피의자)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차씨의 퇴원 시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피의자) 갈비뼈가 부러져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폐에 물이 차서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사고위험이 큰 곳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직 퇴임을 앞두고 아쉬운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이태원 참사"라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전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스스로 꼽는 업적에 대해서는 경찰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을 꼽았다. 윤 청장은 "경찰 품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복지에서부터 교육 대개혁이 필요했다"며 "열악한 계급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복수직급제와 기본급 인상을 임기 중에 건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선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사고'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팬을 위해 구독자 400만명의 유명 유튜버가 직접 조문했다. 4일 유튜브 ‘보겸TV’에는 ‘시청역사고 유족은 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보겸은 영상에서 시청역 참사 유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며 해당 메일을 공개했다. 메일을 보낸 이는 이번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9명의 피해자 중 50대 남성의 둘째 아들 A씨였다. A씨는 “7월 1일 오후 9시 55분 일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았더니) 아버지가 아닌 낯선 목소리가 들리길래 놀라서 누구시냐 물었고, 구급대원이 아빠의 주민번호를 다급하게 물어보곤 심정지 상태라 빨리 와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가서 사고 상황을 들어보니 시청역에서 70대 남성이 인도를 들이박아 (아버지가) 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나이 55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메일 보낸다”고 말했다. A씨는 보겸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로를 받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형 생각이 나서, 형이 가조쿠(보겸TV 팬들)챙기는 거 보고 형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다)”며 “위로를 좀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보겸은 “가족이지”라고 답했다. A씨는 어릴 적부터 보겸의 팬으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한다. 보겸은 “(A씨가 보낸) 이메일을 훑어보니까 ‘형 나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 ‘나 대학교 들어가요’, ‘형 나 군대 가’, ‘군대 갔다 왔는데 형 복귀해서 보기 좋다’”라며 “아버지 사고가 나고 힘들다 보니까 나한테 연락을 (한 것 같다). 그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후 보겸은 A씨 부친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 “A씨에게 힘내라고 하고 안아주고 왔다”며 “말로만 ‘가조쿠’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싶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는 가족이다. 힘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 위로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차모씨(68)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피고인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사고의 경우 운전자 차모씨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과실임이 증명될 경우 최대 금고 5년형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법 위반 10명 중 8명은 집유·재산형4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은 4만5723건에 달했다. 이 중 집행유예가 2만4072건(52.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벌금 등 재산형으로 1만3172건(28.8%)이었다. 실형 선고는 4007건(8.8%)에 불과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등을 적용하면 징역 1년~징역 3년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역주행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최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상적경합'으로 중한 처벌 못해법조계 일각에선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경합' 관계로 판단, 적용되는 혐의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선택해 처벌한다. 미국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여러 개의 죄로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채택했다면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임이 밝혀질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을 내려질 수도 있다"면서 "병과주의가 가해자의 교화가능성을 낮추고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사망자 수에 비해 가해자 형량이 너무 낮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