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4일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50분까지 차씨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입원실에서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진행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ｍ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차씨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차씨가 일방통행길로 잘못 접어들자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내 역주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차씨가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이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씨는 이날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재차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차씨가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근거리 신변 보호만 해왔다. 이날 경찰은 차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급발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평소 차량 운행 시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왜 역주행 도로로 들어섰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속도를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가속한 이유와 돌발상황 여부, 차에 타기 전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주행하면서 인도로 방향을 튼 이유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찰이 예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수요 응답형 버스·DRT)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제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오는 14일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역에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복수의 승객이 요청하는 동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 없이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2015년 전북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운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20년 3만1072건이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9614건으로 27.5% 늘었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4일 오전 11시30분. 점심 인파가 몰려올 시간이지만 서울 압구정역 인근 해산물 식당은 한산했다. 가게엔 60대 주인 부부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지 묻자 김모씨(60)는 "경기가 어렵고, 축구팀은 예선 탈락했다는데 손님이 오겠냐"며 손사래를 쳤다. ■역대급 더위에 기대종목도 실종 파리올림픽이 26일(현지시간)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축제지만 우리나라는 남녀 축구 모두 올림픽 예선에 탈락하면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가라앉았다. 다른 경기들도 7시간 시차로 인해 한국에선 새벽에 경기가 열려 가게에 손님이 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만난 식당, 치킨집, 포장마차 상인들은 도쿄올림픽(2021년) 때와 달리 파리올림픽이 장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본격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와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오히려 컸다. 압구정역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부자 동네라고 하는 여기도 안 좋은 경기가 체감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며 "지난 올림픽 때 여자 배구처럼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근처 또 다른 치킨집 주인 B씨는 "올해 초 아시안컵 기간에 매출이 30% 정도 늘었지만 올림픽은 처음 겪는다"며 "축구가 예선 탈락하고 시간대도 너무 늦어서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다. 일단 영업시간은 연장하겠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참사까지 악영향대형 참사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역주행 사고를 겪은 시청역 인근은 분위기가 더 침체돼 있었다. 시청역 근처에서 2층 규모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사고 이후 장마에 날씨도 너무 더워 손님이 뚝 끊겼다. 새벽 2시까지 영업했지만 요즘은 일찍 닫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청역 인근에서 포장마차집을 운영하는 사장 60대 박모씨는 "코로나 전에는 새벽 영업을 했지만 이후 12시면 상권이 다 죽어 영업을 안 하고 있다"며 "올림픽 특수는 옛날 얘기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광화문 인근의 한 호프집 사장 정모씨(42)는 "2022년 월드컵 때는 거리에 몰린 사람들이 가게까지 들어와서 응원을 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때와는 달라자영업자들은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당시엔 개최 현장의 시차가 비교적 적어 치킨집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즐기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수요도 많았다고 한다. 도쿄올림픽이 끼어 있던 2021년 7월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조1996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조2328억원(24.9%) 오르기도 했다. 시청역 인근의 한 치킨집 업주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는 기대를 안 갖는 게 좋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오전 11시 30분. 점심 인파가 몰려올 시간이지만 서울 압구정역 인근 해산물 식당은 한산했다. 가게엔 60대 주인 부부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지 묻자 김모씨(60)는 "경기가 어렵고, 축구팀은 예선 탈락했다는데 손님이 오겠냐"며 손사래를 쳤다. 역대급 더위에 기대종목도 실종파리올림픽이 26일(현지시간) 개막을 앞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축제지만 우리나라는 남·녀 축구 모두 올림픽 예선에 탈락하면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가라앉았다. 다른 경기들도 7시간 시차로 인해 한국에선 새벽에 경기가 열려 가게에 손님이 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식당, 치킨집, 포장마차 상인들은 도쿄 올림픽(2021년)때와 달리 파리올림픽이 장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본격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와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오히려 컸다. 압구정역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부자 동네라고 하는 여기도 안좋은 경기가 체감될 정도로 장사가 안된다"며 "지난 올림픽때 여자 배구처럼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고 했다.  근처 또 다른 치킨집 주인 B씨는 "올해 초 아시안컵 기간에 매출이 30% 정도 늘었지만 올림픽은 처음 겪는다"며 "축구가 예선 탈락하고 시간대도 너무 늦어서 장사가 잘 될지 모르겠다. 일단 영업시간은 연장하겠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참사까지 악영향대형 참사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역주행 사고를 겪은 시청역 인근은 분위기가 더 침체돼 있었다. 시청역 근처에서 2층 규모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사고 이후 장마에 날씨도 너무 더워 손님이 뚝 끊겼다. 새벽 2시까지 영업했지만 요즘은 일찍 닫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청역 인근에서 포장마차집을 운영하는 사장 60대 박모씨는 "코로나 전에는 새벽 영업을 했지만 이후 12시면 상권이 다 죽어 영업을 안하고 있다"며 "올림픽 특수는 옛날 얘기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광화문 인근의 한 호프집 사장 정모씨(42)는 "2022년 월드컵 때는 거리에 몰린 사람들이 가게까지 들어와서 응원을 했다"며 "이번에는 그런일은 없을 것 같아 별다른 준비를 안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올림픽때와는 달라자영업자들은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당시엔 개최 현장의 시차가 비교적 적어 치킨집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즐기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수요도 많았다고 한다. 도쿄올림픽 개최기간이 끼어 있는 2021년 7월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6조1996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3조2328억원(24.9%) 오르기도 했다. 배달 주문이 이어진 덕이다. 주요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들도 실적이 좋았다.  BHC는 당시 올림픽 기간 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교촌치킨과 BBQ는 각각 21%, 10%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킨업계는 야구, 여자배구, 축구 등 주요 구기종목 경기가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시청역 인근의 한 치킨집 업주는 "도쿄올림픽은 한국과 시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주요 경기가 진행될때 배달도 많고 직접 오는 손님들도 많았다"면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는 기대를 안 갖는게 좋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한달 가량 남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판단하는 기관은 이 사람(피의자)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차씨의 퇴원 시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피의자) 갈비뼈가 부러져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폐에 물이 차서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사고위험이 큰 곳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직 퇴임을 앞두고 아쉬운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이태원 참사"라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전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스스로 꼽는 업적에 대해서는 경찰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을 꼽았다. 윤 청장은 "경찰 품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복지에서부터 교육 대개혁이 필요했다"며 "열악한 계급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복수직급제와 기본급 인상을 임기 중에 건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현재 도로관리청과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대해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선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표지 시설물 확충 및 홍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