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디벨로퍼(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경우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최대 6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도입이 PF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단계적 시행과 선진 금융시스템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PF 총 사업비에서 시행사의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대출이 줄어든다.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 PF 대출 위험가중치는 현재 은행 150%, 2금융권 100%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3~5% 수준이다. 업계는 정부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행 자기자본비율 하에서는 최대 위험가중치(300%)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시행사 대표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어서 극히 일부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3~5%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일시에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300%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면 대출 금액(기존 100억원 가정)이 3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시행사 자기자본 5% 이하, 위험가중치 300% 적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출 사업장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은행권은 50%, 2금융권은 67% 등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B시행사 대표는 "대형사 위주의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은 영향이 적겠지만, 특히 비 아파트의 경우 아예 씨가 마를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형 시행사들이 무너지면서 관련 업계에도 도미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자체사업에서 거의 손을 뗐다. 디벨로퍼가 부지 물색·지주작업·인허가 등 초기단계를 맡고, 본 PF 단계에서 건설사가 신용보강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개발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돼 왔다. 때문에 PF 시장 정상화에는 동감하지만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급작스럽게 시행될 경우 여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개발업계는 우선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에쿼티 금융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협회 한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도 PF 대출을 꺼리는 게 요즘 현실"이라며 "공급 생태계 붕괴라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9 18:44: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디벨로퍼(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경우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최대 6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도입이 PF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단계적 시행과 선진 금융시스템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PF 총 사업비에서 시행사의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대출이 줄어든다.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 PF 대출 위험가중치는 현재 은행 150%, 2금융권 100%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3~5% 수준이다. 업계는 정부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행 자기자본비율 하에서는 최대 위험가중치(300%)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시행사 대표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어서 극히 일부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3~5%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일시에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300%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면 대출 금액(기존 100억원 가정)이 3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시행사 자기자본 5% 이하, 위험가중치 300% 적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출 사업장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은행권은 50%, 2금융권은 67% 등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B시행사 대표는 “대형사 위주의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은 영향이 적겠지만, 특히 비 아파트의 경우 아예 씨가 마를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형 시행사들이 무너지면서 관련 업계에도 도미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자체사업에서 거의 손을 뗐다. 디벨로퍼가 부지 물색·지주작업·인허가 등 초기단계를 맡고, 본 PF 단계에서 건설사가 신용보강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개발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돼 왔다. 때문에 PF 시장 정상화에는 동감하지만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급작스럽게 시행될 경우 여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개발업계는 우선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에쿼티 금융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협회 한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도 PF 대출을 꺼리는 게 요즘 현실”이라며 “공급 생태계 붕괴라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9 10:09:3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유도다. 최근 불거진 PF 사업장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저자본·고보증'으로 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약 3%의 자기자본만 갖고 사업에 나서고 있고 신용이 약한 지방 건설사(시공사)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신탁사와 책임준공 확약 상품 계약을 맺고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40% 수준이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시행사의 PF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평가를 가오하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3 11:00:25[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자본요건을 PF 사업장별 리스크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기자본 없이 PF 사업을 시작하는 악행을 끊어내고, 사업장 리스크에 따라 시행사의 자기자본 책임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부동산 PF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PF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시공사 의존도를 완화하고,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한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강산 캠코연구소 차장이 협업 조사·연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PF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5~10%만의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본PF 자금으로 토지 매입자금을 상환하고 분양대금 등 높은 레버리지로 충당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에 비해 레버리지 규모가 수배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은 시행사가 채무책임 조합원(GP), 투자자가 자금위탁투자자(LP) 역할을 하는 유한책임회사를 구성하고 총 사업비 20~30%의 자본금을 마련한 뒤 별도의 투자자금을 유치해 토지 매입자금을 상환하고 건설자금만 조달한다. 보고서는 시행사 자본요건을 PF 세부리스크에 따른 실질 위험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시행사의 자기 자본 확대 등 책임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프로젝트를 브릿지론·본PF 등 단계별로 나누거나, 주거용·비주거용 등 용도별, 또는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나눠 실질 위험을 세분화하고 시행사의 자기 자본 확대 등 책임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PF 사업성 평가를 정밀화해 시공사의 신용도 대신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자본력이 약한 시행사가 시공사 보증에 의존하는 사실상 ‘시공사 기업금융(CF)’ 체계에서 자본력이 강한 시행사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받는 진정한 의미의 PF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공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해 시행사의 과도한 시공사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자본력이 좋은 시행사가 PF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PF 사업 토지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03 16:31:27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 사업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개발업계는 시행사가 배제된 평가기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13일 건설업계는 그동안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브릿지론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반색했다. 브릿지론 기준이 신설되면 본PF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들의 높은 이자율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의 사업 평가기준이 본PF 중심이었는데 실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브릿지론 단계"라며 "평가체제를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효과를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정상 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면 정상 사업장은 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물량 증가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착륙 방안에 뚜렷한 대책이 부재한 개발업계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측은 "부실 PF 사업장 판단 시 이해관계자가 모두 고려돼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금융사와 건설사 위주"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 평가 시 종류나 지역별 특성, 시장여건 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한 곳의 시행사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예를 들어 한 시행사가 진행하는 사업장 중 5곳이 우량 사업장이고, 1곳이 부실 사업장일 경우 1곳이 무너지면 회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2024-05-13 18:15:0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 사업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개발업계는 시행사가 배제된 평가 기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13일 건설업계는 그동안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브릿지론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반색했다. 브릿지론 기준이 신설되면 본PF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들의 높은 이자율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권의 사업 평가 기준이 본PF 중심이었는데 실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브릿지론 단계"라며 "평가 체제를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효과를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정상 사업장이 각각 분리되면, 정상 사업장은 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물량 증가에도 일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펀드 조성 외에도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채무인수 문제가 현실화되면 연쇄도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건설관련 공제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연착륙 방안에 뚜렷한 대책이 부재한 개발업계는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측은 "부실 PF 사업장 판단시 이해 관계자가 모두 고려 돼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금융사와 건설사 위주"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 평가시 종류나 지역별 특성,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한 곳의 시행사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예를 들어 한 시행사가 진행하는 사업장 중 5곳이 우량 사업장이고, 1곳이 부실 사업장일 경우 1곳이 무너지면 회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시행사 관계자도 "연체 됐다고 모두 부실 사업장이 아닌 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청산해야 될 프로젝트가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주요 간부 및 임원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2024-05-13 12:39:32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시행사 보유분을 특별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세대 대단지다. 특히 부산 아파트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부산 최초로 적용된 곳이다. 대우건설의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은 지난 2017년 입주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과 용산 푸르지오 써밋에 이어,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적용됐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과천에 이어 부산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이 유일하다. 최고급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상품의 우수성과 입지 등이 주목 받으면서 작년 9월에 진행한 청약에서는 1순위 평균 경쟁률 22.2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일반공급 252세대 모집에 5천 606명이 몰리는 등 관심이 집중됐으며, 당첨자 최고 청약가점도 4인가구 만점 (69점)을 넘어서는 71점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각종 인프라가 완벽하다는 평가다.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과 경성대.부경대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여건을 갖췄으며, 황령대로와 광안해변로, 광안대교, 수영로 등을 통한 부산 주요 도심지 접근이 편리하다. 입주민들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의 더블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주변에 경성대.부경대 상권, 남천해변시장,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육 환경은 남천초와 남천중, 대연고 등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를 비롯해 경성대, 부경대, 남천동 학원가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하이엔드 ‘써밋’의 브랜드 가치는 상품 특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고급 아파트의 시그니처로 불리는 스카이라운지가 101동 최고층에 조성되면서 광안대교와 부산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내외부의 모던리조트(석가산, 티하우스, 수공간) 등 조경과 커튼월, 파사드 외벽 특화 등에서 차별화된 명품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거실 천장은 일반적인 천장고(2.3m)보다 12cm 더 높게 시공되는 우물천장이 적용되고, 천장 4면 모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전 세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3연동 자동 중문, 방범/안전방충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내에는 거실 대형 아트월, 프리미엄 강마루, 엔지니어드 스톤(주방 벽/상판) 등 이태리산 타일 및 독일산 하드웨어, IOT홈네트워크시스템, 기계환기 시스템, 전층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고급 마감재를 세대 공통으로 적용했다.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사우나, 라이브러리 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 GX룸, 골프클럽,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됐다. 사업지 분양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과 같은 최고급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등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를 넘어 불확실한 시기에 가장 확실한, 미래가치가 담보된 주택에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황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2024-03-27 13:24:55[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모씨(7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9월 피해자 3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기도 화성시 부지에 17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기반의 중견 건설사 대표를 지낸 박씨는 부도 이후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16 14:31:10[파이낸셜뉴스] 기존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분양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동작구 신대방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시공될 내용과 다른 모습이 담긴 책자를 통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홍보된 내용과 비교해 실제 시공된 건축물은 천장 높이와 기둥 유무, 엘리베이터 개수 등이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고소한 수분양자 68명은 사기 금액이 33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분양대행사 대표이사와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기망의 고의가 없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02 10:10:0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못 넘어가는 '좀비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수수료 요구가 점점 과해지고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주택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A시행사는 본PF 전환 과정에서 올인코스트 기준으로 3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는 10%인데 각종 수수료가 25% 적용된 것이다. 올인코스트는 조달자금에 수반되는 비용인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기타 대출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10%대였으나 최근 들어 20%대를 웃돌더니 급기야 35% 사업장까지 나왔다. 예를 들어 PF로 1000억원을 받으면 이자 10%(100억원)와 각종 수수료 25%(선취 250억원)를 제한 650억원을 받는다. 첫해에 대출금의 35%가 비용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이후 매년 1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연장도 힘들고 본PF 전환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행사 입장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릿지론 연장이나 본PF 전환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로 시행업계가 부담하는 몫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한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올인코스트 금리가 50%까지 적용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치솟는 조달비용도 문제지만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장이나 본PF 전환조건으로 과도한 요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시행사의 임원은 "중도금대출은 자기네 은행에 맡겨달라거나 대주단 관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등 기타 요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법적 상한선 책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9월에 PF 등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는데 수수료 부문도 함께 살펴봐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 가중으로 개발사업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일께 부동산 공급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PF 지원과 주택 인허가 단축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불필요하게 공급금융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는지 파악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책을 미세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지론 연장과 본PF 전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및 중도금·잔금 납부조건 개선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9-06 18: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