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성초롱 기자】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머스크의 측근 브렌던 카 현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이 새로운 FCC 위원장에 지명되면서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시험 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하면서 머스크에 직접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을 마지막으로 미 FCC는 통신용 인공 위성 발사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스페이스X의 2세대 통신용 위성 3만대를 발사하는'젠2'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스페이스X는 3만대 중 6500대만 발사를 완료했다. 카 지명자가 취임하는 즉시 지난 2022년 말 이후 중단된 스페이스X의 세계 최대 위성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운용을 위한 통신용 인공위성 추가적인 발사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가 조 바이든 정부의 FCC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행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스페이스X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 8억8600만달러 지급을 취소했을 때 카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를 맹비난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당시에 "스타링크 기술은 유용하지만 9억달러를 스페이스X에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는데 카 지명자는 이를 반박했다. 그가 평소 스페이스X가 미국 경제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카 지명자의 지원으로 현재 6000대 안팎인 스페이스X의 통신용 위성이 늘어나면 '스타링크'서비스도 전 세계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와 관련 제품을 꾸준히 확대시켜 현재 100여개국에서 300만여명이 스타링크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 지명자의 스페이스X 밀어주기가 정치적 압박과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로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 발사를 머스크와 함께 지켜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타베이스 도착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역사상 가장 큰 물체가 우주로 올라가는 것 뿐 아니라 땅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기 위해 텍사스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론 머스크와 위대한 애국자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머스크 위상이 얼마나 큰 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차기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longs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남매가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남매 라이벌! 툴레어 카운티 지검의 검사 시보가 오빠의 기록을 깨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검찰청의 시보 소피아 박씨(17)를 소개했다. 한국계 피터 박 검사는 지난해 11월 17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임용돼 화제가 된 소피아 박의 오빠다.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터 박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17세 11개월이었고, 소피아는 이달 8일 17세 8개월의 나이로 합격해 오빠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툴레어 카운티의 지방검사장 팀 워드는 "소피아의 놀라운 업적은 그 자체로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며, 사무실 가족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들 남매의 소식은 현지 지역 방송과 일간지 등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에도 소개됐다. NYT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자격시험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응시한 8291명 중 54%만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오빠인 피터 박 검사는 13세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에 등록해 법학을 공부했다. 2년 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까지 졸업했다. 소피아 역시 13세부터 로스쿨 과정을 시작했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약 4년 만에 끝냈다. 소피아는 NYT 인터뷰에서 "이른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한 오빠를 보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에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피아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올해 로스쿨을 마치고 툴레어 지검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만 18세가 되는 내년 3월에 오빠와 같은 검사로 임용돼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위탁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며, 수산생명의학과(전공)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 대학 교수와 현직 수산질병관리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2024년 현재 약 1300명(누적 기준)이 합격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거나, 공직 또는 민간 회사에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관상어 등 수생(水生)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수산용 백신 등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험체계를 점검하고 과목 개편 및 시험장 확대 등 시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지난 20년간 양식 현장에서 백신 접종 등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양식산업 발전에 공헌했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수산질병관리사가 앞으로도 어민과 함께하는 물고기 의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전 비행에서 신기술로 환호를 받았던 '젓가락 팔'을 이용한 '슈퍼헤비(로켓의 1단 부분)'의 발사탑 회수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스타십은 이날 오후 4시(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다. 스페이스X는 이날 발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발사 3분 여만에 슈퍼헤비 로켓 부스터가 상단 우주선 스타십에서 분리됐다. 하지만 지난 5차 비행에서처럼  발사탑의 젓가락 팔에 안착하지 않고 발사장 인근의 멕시코만에 수상 착륙했다. 스페이스X 측은 이날 중계에서 이번에는 로켓 부스터의 지상 회수를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우리 팀과 대중의 안전, 발사대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타협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 후, 이번 시도는 부분적인 후퇴를 보여줘 회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비행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슈퍼헤비의 지상 착륙은 볼 수 없었지만, 스타십의 2단부인 우주선은 계획대로 65분 가량의 비행에 성공했다. 스타십 우주선은 시속 2만6316㎞ 안팎의 속도로 고도 190㎞에 도달해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하강, 착수(Splash down)했다. 스타십 시험비행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탑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다. 이날 바나나 1개를 줄로 매달아 향후 화물 적재를 위한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머스크와 함께 로켓 발사 모습을 지켜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타베이스 도착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역사상 가장 큰 물체가 우주로 올라가는 것 뿐 아니라 땅에서 이륙하는 것을 보기 위해 텍사스주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론 머스크와 위대한 애국자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강원도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구축함(KDDX) 전투체계의 시험평가와 교육훈련에 활용할 육상체계통합시험장(LBTS)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육상 함정 전투체계 통합시험장은 국내 최대인 약 6700㎡(약 2030평) 규모로 삼척 해양연구센터에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2026년 6월까지 완공 후 자체 검증을 거쳐 2027년부터 정상 운용될 예정이며, 구축함 전투체계 시험평가(DT 및 OT-1), 기술지원, 해군 운용자 교육훈련에 활용될 전망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전투체계는 함정의 두뇌로, 다수의 센서와 무장, 통신장비 및 항해체계 등을 통합 운용하는 핵심 장비이다. 육상체계통합시험장은 전투체계를 육상에서 미리 검증·시험해 실제 함정 탑재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성능개량과 수리·정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투와 최적의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방사청은 미해군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 핵심시설인 CSEDS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내 함정 전투체계 성능개량과 신규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구축함 전투체계를 포함해 이미 운용중인 모든 전투체계의 점진적인 성능향상이나 기능 추가를 위해 진화적 개발 시설로 전환헤 운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구축함 전투체계의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전투체계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함정 전투체계의 개발을 통해 우리 해군 함정의 전투능력 향상과 국내 개발 전투체계의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시험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속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세대는 18일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된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문제 유출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시험 없이 기존 시험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추리는 과정에 있었다. 법원은 재시험 관련 판결에 앞서 학생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기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측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가처분 상대방은 불복하더라도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같은 재판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새로운 증빙 자료 등이 없다면 통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세대의 이의신청은 빠르게 2심 항고를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입장문에서도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항후 본안 소송에서는 학교 측이 내놓는 문제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합참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해병대 대령) 명의 경고 성명에서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참은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새벽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 현재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2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했다며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새벽 2시 48분쯤 합참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은 올해 들어서 31번째로 지난달 24일 이후 25일 만이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전날 낸 담화에서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전단)와 물건짝들이 남쪽 국경 부근과 (북한 내) 종심 지역 등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며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 끝에 닿았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서북도서와 경기 및 강원 북부 등 광범위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올 들어 최장기간인 11일 연속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최근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 출현을 주장한 바에 따른 대비 훈련 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기간 잠잠하다 GPS 전파 교란을 지속 시도하면서 대남 비난 담화로 나름 명분쌓기 후 쓰레기풍선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장거리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자주포들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할 때 쓰기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우크라이나 정보평가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북한에서 만든 170mm 주포가 장착된 M1989 자주포 약 50대와 개량형 240mm 다연장 로켓 20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북한이 지원한 다연장 로켓은 표준형 로켓과 유도형 로켓 모두를 발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북한 자주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정보 파악에 나서 북한의 무기 지원 사실을 확인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 자주포들이 러시아 중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에서 찍힌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냈다. 일부 자주포들이 위장막에 가려져진 채 서쪽으로 기차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북한의 M1989 자주포는 60km 사정거리를 갖는 자주포로 1989년에 생산을 시작해 이런 이름이 붙었다. M1989는 1970년대 후반 생산된 M1979를 개량한 자주포다. M1979는 1980~1988년까지 이어졌던 이란 이라크 전쟁 기간 북한이 이란에 지원한 자주포이기도 하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개량형 다연장 로켓은 옛 소련이 설계한 BM-27 우르간(허리케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220mm 다연장 로켓을 발사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개량된 정밀유도 로켓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고위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장에서 이 무기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정보 당국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러시아 군복과 무장을 갖춘 북한군 1만명을 포함해 5만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했다 북한의 자주포, 장거리 다연장 로켓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에 접어든 결정적 순간에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미국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내년 1월 후반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하며 자신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을 차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공화당은 상하 양원 의회까지 장악한 터라 트럼프의 종전 의지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지역에서 러시아를 밀어내야 한다.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 펠로 마이클 코프먼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탄약과 무기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이제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프먼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제공은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지난해 러시아군에 수백만발 규모의 포탄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에는 병력 1만2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 일본 외무상 아와야 타케시를 만난 뒤 연설을 통해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공범이 됐다”면서 “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불법 전쟁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야 외무상에게) 북한군의 쿠르스크 지역 활동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초래하는 모든 위협을 알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현대전을 훈련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훨씬 더 광범위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제지 유출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해 법원이 '합격자 발표 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학교의 판단과 재량에 문제를 일임해온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입시 일정에 미칠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15일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수험생 18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은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장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1시간 먼저 문제지를 배부 후 회수한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물 사진이 확산됐다. 연세대는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입시전형 강행을 결정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에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달 21일 연세대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됐다. 교육부 역시 그간의 결정은 연세대에 맡겨왔다.  대학별 고사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그 책임도 전적으로 학교 몫이라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재시험 여부 역시 학교가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 역시 학교에 대안을 촉구하는 쪽으로 보다 강경하게 방향을 틀었다. 재판부가 “재시험 외에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연세대)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지 유출에 대한 피해를 '없는 셈' 치던 것과 달리 점수 산정이나 합격자 선정에 변화를 가져올 여지도 있다.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