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현씨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씨 자매는 "애초부터 하위권이 아니었고,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또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매가 각자 시험에 치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 필기 고사장에서 위장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 국가기술자격법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 서울교통공사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후 위장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지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단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연세대학교 수시전형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작 1시간 전인 낮 12시55분께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시험은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치러질 예정이었다. 해당 고사장의 감독관은 약 25분 뒤 실수를 인지하고 시험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험지가 사전 교부되면서 논술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시험지 배부 문제는 명백히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제 유출 여부는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a'가 'b'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도중 이를 공지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었다. 대학 측은 "오기를 확인하고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시간 20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측의 사실관계·조치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유출하고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브로커 B씨,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판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시험지를 건당 최대 5000만원으로 판매해 총 10억9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시험 전 해외 유출 브로커에게 문제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해외 브로커에게 약 3000만원을 비트코인이나 페이팔(해외 인터넷 간편 결제 시스템)로 지급한 뒤 문제지를 건네받았다. SAT 시험이 시행되는 나라·지역에 따라 시차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 실시되는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던 C씨는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사전에 섭외한 다른 강사들에게 해당 시험지를 풀어 정답지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유럽 등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유출했다. 1심은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시험지를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는 유출된 시험지를 전달받은 학생이나 학부모, 전달방법, 장소 등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판부는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파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육제도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의 졸업 시험지를 불태웠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방송 등에 따르면 파리 17구에 있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빅토르 임모르디노(29)는 지난 9일 학교 앞에서 63장의 영어 시험지를 불에 태웠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10월 27일 재판까지 학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임모르디노는 방송에 출연해 “현행 교육 제도가 품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게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봤는데 재앙과 같았다”며 “만약 그대로 점수를 매겼더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이 졸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암모르디노는 “학생들은 7년을 배우고 졸업해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만약 모두가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시험지를 불태움으로써 우리가 그간 해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임모르디노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는 새로운 주제로 다시 영어 졸업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공범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작년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려 해킹당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형) 심리로 열린 A군(17)·B군의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B군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 내달 27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들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야간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2여대에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문답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복제된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USB)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접한 뒤 8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재판장은 B군의 공판을 연 뒤 A·B군의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제주에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잘 될 거에요. 힘내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수험생을 격려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통해 “세상 모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수험생들에게 드린다. 코로나19에도 자신을 믿고 성숙하게 걸어온 수험생들은 이미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만들었다. 수능 당일에도, 수능 이후에도 내일의 희망과 자신감이 수험생들과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시험지는 수능 전날까지 시험 지구별로 별도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인 18일 새벽 경찰의 경호 아래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계획이다. 수능 예비 소집은 17일 도내 각 고교에서 진행된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뒤 자신이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해야 한다. 2021.11.16.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