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한 여성 손님이 지속적으로 식당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포항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여성이 식당을 찾아오며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여성은 처음에는 "반찬이 상했다"고 항의했다. A씨는 사과하며 반찬을 치워줬지만 겨울철 당일 만든 반찬이 상했을 가능성이 작아 A씨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여성은 며칠 뒤에도 식당을 찾아와 "반찬이 쉬었다"고 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날 식당을 다시 찾은 여성은 "감기에 걸렸으니 미역국이랑 주꾸미 포장해 달라. 반찬도 좀 싸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동안 문제들을 고려해 "배달 전문 식당이라 밑반찬은 홀 손님용이며 포장은 따로 준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성은 격분해 "장사 이따위로 할 거냐"라거나 "나 단골인 거 몰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며칠 뒤 여성은 또 가게를 찾아왔고, A씨는 "장사 안 한다. 안판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여성은 "장사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러 왔다"며 "내가 전두환 대통령 딸이다. 너 하나 목 따는 건 일도 아냐.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했다. 한 달 후 여성은 다시 식당에 나타나 "내가 이 건물 샀으니 짐 싸서 나가라" "X발X아" 등 욕설을 하며 주방 기물들을 던지고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때 여성은 함께 온 남성에게 "경호원! 저 여자 때려"라고 지시했는데, 실제로는 초면인 사이였다고 한다. A씨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이 됐고, 이후 행정 입원으로 전환돼 장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이 여성은 제보자 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옆 가게 주인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와 온갖 있는 척을 하거나, 몰래 안을 들여다보면서 '죽여버리겠다' 욕하기도 해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다. A씨는 "언제 퇴원해 찾아와 보복할지 몰라 너무나 무섭고 불안하다"며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0 08:15:08[파이낸셜뉴스] 서울시정의 핵심철학인 약자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앞으로도 약자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 △쪽방주민 동행식당 △기억 품은 팜 카페 △서울런 △신혼부부 미리내집 △올빼미버스 등 총 25건이다. 서울형 늘봄+(플러스)프로그램은 정부의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가 보유한 돌봄·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협업사례다. 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곳이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이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 올빼미버스는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이다. ‘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4-03 14:52:1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공직자들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 소비'에 동참한다. 광주시는 4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구내식당 중식을 휴무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매주 2회 수요일(가족사랑의 날)과 금요일(지역 경제 활성화) 석식에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월 2회 중식 휴무로 확대했다. 이는 고물가·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시청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소비 촉진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서 광주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과 27일 두 차례 구내식당의 문을 닫고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힘을 보탰다. 또 지난 1월 23일 경제단체, 산업계 등 76개 기관·단체와 함께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를 열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의 민생경제 정책 실천방안으로 올해 1분기 전통시장·동네상점 이용하기, 광주공공배달앱 이용하기 등 지속적인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황인채 광주시 총무과장은 "이번 구내식당 휴무 확대는 경기 침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에서 결정했다"면서 "광주시 구내식당 하루 이용 인원이 900명가량으로 이들이 인근 주변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침체된 주변 상가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1 10:54:33[파이낸셜뉴스] 관광버스 기사의 과도한 리베이트(중계수수료) 요구에 식당 사장들이 분노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여행사 버스기사 너무 당당하게 담뱃값 얘기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손님 데려가니 '10% 리베이트' 달라는 버스기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 30명 정도 갈 건데 인센티브나 담뱃값이 얼마냐고 묻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는 그런 거 없다. 기사님 식사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다시 선배란 사람이 전화와서 '일부러 가는 건데 담뱃값도 안주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처럼 얘기하시는데 맞냐'고 물었더니 너무 당당하게 '맞다'고 하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그러면서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라 그러냐. 10% 정도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다른 가게로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끊었다.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이게 맞나 싶어서 글 올려본다. 어려운 시기에 장사하는데 여기저기 참..."이라고 씁쓸해했다. "당연하게 요구" vs "10%면 싼거" 사장들도 엇갈린 반응 A씨 글에는 다른 사장들은 "저희 식당도 전화와서 너무 당연하게 '기사 밥값이랑 모임회장 밥값은 빼주시는 거죠?'라고 묻길래 '저희는 그런 거 안 해드린다. 조건 맞는 곳 찾아가시라' 하니까 끊더라" "저희도 관광지 아닌데 버스기사들 전화온다. 다들 10% 리베이트 준다고 하는데 한두 번 해주다 보면 끌려다닐 것 같아 미리 안 된다고 말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장들도 있었다. 이들은 "30명 매출 날아가는 거랑 10% 담뱃값 안 주는 거랑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저 같으면 받았다" "영업자 인센티브 10%면 저렴한 것이다. 배민도 고객 넣어주고 10~20% 먹는 세상인데" "식당 매출 올려주는 거라 일부 수수료로 주긴 한다. 관광지면 더 주기도 한다. 적게 주면 다른 매장 가버리니까. 10%면 최소로 받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10:11:43[파이낸셜뉴스] 식당에 다녀간 한 아이가 아팠다며 부모가 병원비, 간병 비용 등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간 사연이 전해졌다. 식당밥 먹은 아이, 이틀뒤 아프다고 전화.. 간호한 엄마 일당까지 청구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 왜 하세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 나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토요일(22일) 저녁에 한 아이가 혼자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갔다"며 운을 뗐다. 그는 "월요일(24일)에 그 아이 엄마가 식당에 전화해서 아이가 토요일 밤부터 토하고 열 나서 입원했다고 하더라"라며 "우리 가게는 연중무휴라 주말에도 통화가 가능한데 왜 월요일에 전화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A씨는 "(아이 엄마가) 전화 중에 보험은 가입해 놓았냐고 묻고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곳에 다 신고하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식당이 독극물을 판 것도 아니고 고작 몇 시간 만에 사람이 그렇게 아파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 접수해 줬다"며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간병하느라 못 나간 자기 일당에 더해서 자기도 입원했다고 자기 병원비까지 달라고 보험사가 전해줬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아이 부모에게 일하러 가고 상주 간호사가 있는 호실로 옮기라고 했는데 아이 부모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또 아이 엄마는 아이한테서 노로바이러스가 옮았다고 주장하며 병원비를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나? 살다 살다 아이 간호하다가 본인 아프다고 자기 병원비까지 달라는 건 처음 듣는다"며 "상식적으로 아이가 아프고 나중에 부모가 아프면 집 음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아이 엄마는 가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200명 넘게 먹었는데, 아무도 탈 안나.."보험 처리했지만 허탈" 그는 "토요일 손님이 많았다. 홀과 배달까지 최소 200명은 우리 식당 음식을 먹었다. 우리 식당은 해산물이라고 해봤자 냉동 솔방울 오징어뿐"이라며 "보건소에서 전수 조사까지 했는데 관리 잘한다고 예시로 공유한다고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이 부모 측은 병원비와 위로금까지 해서 총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내 돈이 아니라 보험사 돈이라고 해도 괘씸하다. 열심히 좋은 재료를 골라 가면서 장사한 대가가 이거라니 회의감이 든다"며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 하나. 그냥 아무데서나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이 공짜로 들어온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 식당,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식당이 잘못한 거면 달게 벌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8 07:10:19[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식당 주인은 관련 법에 따라 평생 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27일(현지시각) 샤오샹 모닝 뉴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이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점검을 하던 중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 당국은 즉시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 주인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라며 "팔각, 초과 등 향신료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즉석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전문 분석 기관은 양념에서 모르핀·코데인·티바인·날코틴 등 아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훠궈에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어 손님을 끌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양귀비 열매를 갈아 사용하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리씨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평생 식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중국 내 많은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단속 때는 35개에 달하는 유명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6:24:22[파이낸셜뉴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미쉐린 3스타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전화로 예약하려다 식사비용을 날린 피해자는 최소 6명으로 확인됐다. 모수 서울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착신전환된 피고소인의 전화로 넘어가 식사비 선결제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26일 모수 서울과 피해자,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A씨는 통신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식으로 모수 서울의 유선전화 번호를 자신의 모바일 번호로 연결하도록 했다. 통신사 직원 사칭... '사기의 덫' 모수 서울에 전화를 건 피고소인은 자신을 "KT통신사 직원"이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인근에서 화재가 일어나 통신망이 끊어질 예정이라 임시 번호를 발급해 주고 있으니 해당 번호로 착신 전환을 하라고 유도했다. 여기서 임시 번호는 모수 서울의 예약 전화를 가로채려고 한 A씨 전화번호였다. 착신전환은 어렵지 않게 진행됐다. 모수 서울의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88+착신번호+*'을 차례대로 누르면 설정이 완료됐다. 모수 서울 측에선 "당시 전화를 받은 내부 직원이 해당 번호(임시번호)로 착신전환을 했다. KT통신사 직원이 명함 사진까지 보냈기 때문에 의심없이 진행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당 예약을 위해 모수 서울로 전화한 사람들은 모두 KT통신사를 사칭한 A씨 전화로 연결됐고 선결제 요청에 따라 계좌로 식사비를 입금했다. 구제책 없는 모수 서울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다. 이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초로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강모씨(38) 소식이 알려진 뒤에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 강씨에 연락을 취한 피해자는 4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최소 84만원부터 최대 504만원까지 총 1310만원이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로만 판매하는 모수 서울의 1인당 식사비는 42만원이다. 여기에 룸과 코키지 비용은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 네 명은 각자 주소지에 있는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모수 서울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는 이들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모수 서울 측은 "처음 피해 사실을 안 뒤 경찰에 고발 접수했다"면서 "최근 일부 피해자 분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우리는 고발인에서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 피해자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수 서울이 고발장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도 수사팀을 배정해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착신전환 속지 말라" 당부 모수 서울의 예약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이번 사건은 A씨가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대표전화를 착신전환한 데서 비롯했다. 통신사들은 범행 수법을 두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사고로 통신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통신사들은 '빠른 복구'로 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을 따르지, 개별 가입자에게 연락해 시스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고도 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휴대폰·인터넷 사용이나 카드결제·ATM 사용 등이 불통 상태가 됐을 때도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조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당시 화재현장 인근인 서대문·마포·중구 및 용산 지역에선 유선전화와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카드결제, ATM 등 KT를 이용한 통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시 번호를 주는 경우는 결코 없다"면서 "혹시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통신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7 13:26:50[파이낸셜뉴스] 한국폴리텍대학교 구내식당도 비즈플레이의 모바일식권 서비스 '비플식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현재 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와 부산캠퍼스, 원주캠퍼스에서 비플식권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구내식당은 식당 운영 전반을 디지털화하며, 식수 관련 효율성과 학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학과별로 서로다른 이용 조건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는 "일반 기업 뿐만아니라, 대학교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도 비플식권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대학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플식권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식권 서비스로, 식권 발급부터 결제 및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학과별로 서로 다른 식권 가격에 맞춰 전용 바코드를 생성하고, 비플식권 전용 체크기를 도입해 학생들의 식당 이용 및 결제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운영 담당자 또한 식수 집계, 결제 금액, 식당 이용 인원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기 장부 없이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비플식권은 폭넓은 활용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출시 3년 만에 △개인병원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1000여개 기업에 도입돼 현재 약 5만명의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익산시청이 종이식권 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플식권을 도입했으며,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선결제 식권 관리 등의 니즈가 있는 △시청 △병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3-26 13:55:2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손님이 먹다가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완주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사용할 목적으로 남은 반찬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5 13:30:44[파이낸셜뉴스] 대화하던 중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쇠붙이로 때린 상사가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신세를 면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2023년 3월 10일 저녁 원주시 한 식당에서 식탁 위에 있는 쇠로 된 솥으로 직장 동료 B(53)씨의 머리와 왼손을 한차례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화하던 중 B씨가 딴청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왼손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처음에는 'A씨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가 불입건되었다가, 8개월이 지난 뒤 B씨가 A씨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고소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2 1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