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학자가 바라본 기업의 역사는 어떠할까. 나디아 베르나즈 교수의 저서 '기업과 인권'이 출판사 태학사에 의해 국내에 출간됐다. 태학사는 22일 "신간 '기업과 인권'은 기업과 인권의 역사적 배경과 사건, 소송 사례들을 검토하며,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갖는 관련성을 탐구해 나간다"라고 밝혔다. 저자 나디아 베르나즈는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에 출간된 이 책은 주요 외신에서 '중요 인권법 저서'로 선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멤버, 법 전문가 등이 국내에서 번역을 맡았다.  이 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유사한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노예무역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기업과 인권’적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사건이 법제화되었는지를 알려준다.  ‘기업과 인권’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일지라도 그 관계의 시작은 노예무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책을 통해 "유럽 국영 기업이 부유한 자원의 땅에 대해 자행한 식민지화와 야만적 착취, 대서양의 노예무역, 산업혁명 및 세계대전 모두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침해를 증대시켰다"라며 "식민지화나 전쟁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복과 식민지화가 이를 통해 사업 기회를 엿본 사업가들에 의해 장려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의 1부가 ‘역사적인 장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기업의 인권침해 역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 사건,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과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책의 핵심인 2부는 기업이 인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제기된 도전과 이 분야의 진전을 강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을 다루며 기업의 책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국제적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그 방향성을 모색한다. 출판사는 "이 책은 이러한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역사적·법적·정책적 지식 함양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에 ‘기업과 인권’이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나치의 인종학살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콤플렉스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아직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한 비판에 "당당하게 일본을 대해야 한다.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라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반나치법을 만들어 나치즘을 옹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101세의 나치 부역자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비해 일본의 사과란 것은 고작 '통석의 념'이 전부다. 게다가 식민지 지배나 전쟁 책임을 두둔하는 자들이 버젓이 행사하고 있다"며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이 식민지 지배 콤플렉스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당이 5.18 묘지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고 해도, 5.18 폄훼발언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면 누구도 우리 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그것도 5.18 콤플렉스라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부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며 "이런 발언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총선도 당원 100% 투표로 바꿔라. 박수로 통과시키고 초선 성명서 발표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방식 및 수수료 논란으로 '디지털 식민지, 한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의 유료결제(인앱결제)는 물론 결제수수료 30%를 무조건 떼어가는 정책을 예고하면서다. 즉, 구글이 운영하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실정만 연일 부각되고 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와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및 소비자가 비용 부담 등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구글 불공정이슈 적극 대응해야 성신여대 법과대학 황태희 교수는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를 통해 "2014년 국회에서 구글 앱 선탑재와 높은 앱마켓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한 바 있다"며 "이후 관계부처가 사전·사후규제를 포함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물론 앱 개발자 등 생태계 참여자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환 교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꺼냈다. 김 교수가 최근 국내 콘텐츠·게임업체 12곳과 면담한 결과, 각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구글과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맺었는지 혹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상 구글과 계약 관계인 민간업체들이 전면에 나서 불공정 이슈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다. 김 교수는 "면담 결과를 핵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이 공동대응 혹은 개별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소비자 후생 감소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인상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구글의 생태계 독점 구조에 따르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사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감소와도 연결된다"며 "대응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구글의 앱 선탑제 문제를 우리 공정위는 무혐의로 처분한 뒤, 최근에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지연 중"이라며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 선결해야 한 과제가 산적한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방식 및 수수료 논란으로 ‘디지털 식민지, 한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의 유료결제(인앱결제)는 물론 결제수수료 30%를 무조건 떼어가는 정책을 예고하면서다. 즉, 구글이 운영하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실정만 연일 부각되고 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와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및 소비자가 비용 부담 등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구글 불공정이슈 적극 대응해야 성신여대 법과대학 황태희 교수는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를 통해 “2014년 국회에서 구글 앱 선탑재와 높은 앱마켓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한 바 있다”며 “이후 관계부처가 사전·사후규제를 포함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물론 앱 개발자 등 생태계 참여자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환 교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꺼냈다. 김 교수가 최근 국내 콘텐츠·게임업체 12곳과 면담한 결과, 각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구글과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맺었는지 혹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상 구글과 계약 관계인 민간업체들이 전면에 나서 불공정 이슈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다. 김 교수는 “면담 결과를 핵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이 공동대응 혹은 개별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소비자 후생 감소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인상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구글의 생태계 독점 구조에 따르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사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감소와도 연결된다”며 “대응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구글의 앱 선탑제 문제를 우리 공정위는 무혐의로 처분한 뒤, 최근에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지연 중”이라며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미국의 연구진이 실험을 통해 실리카 에어로겔을 이용해 화성 지표면에 막을 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물을 얻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인류는 20세기부터 지구를 벗어나 화성 정복을 꿈꿔 왔다. 화성에 식민지를 세우고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하는 것이다. 칼 세이건은 SF소설이나 영화가 아닌 학계에서 최초로 테라포밍(terraforming)을 제안했다. 테라포밍이란 행성 환경을 개조해 지구화 하는 것을 뜻한다. 세이건은 1971년 논문에서 "북부 극지방의 만년설을 증발시키면 지구 대기를 더 많이 만들고,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온도가 상승하며 액체 상태인 물이 훨씬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건의 논문은 다른 연구자들과 미래학자들에게 화성 식민지 건설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화성의 대기압을 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온실가스와 물이 있는가다. NASA가 후원하는 콜로라도, 볼더, 북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진들은 2018년 화성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 해도 지구 대기의 7% 밖에 만들지 못해 인간이 생존하는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인 듯했다. 마침내 하버드 대학과 NASA의 제트 추진 연구소,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행성 전체를 바꾸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적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어떨까? 연구진은 지구 대기 온실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리카 에어로겔이라는 물질을 화성 표면 지역에서 활용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모의 실험을 통해 2~3cm 두께의 실리카 에어로겔 보호막이 광합성에 충분한 가시광선을 투과하고 위험한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차단하며 내부 열원 없이도 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논문은 네이처 Astronomy에 게재됐다. 하버드대학의 로빈 워즈워스 환경공학부 교수와 존 A. 폴슨 공과대학 교수는 "화성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지역적 접근방식은 행성 대기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이어 "화성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이전의 아이디어와는 달리, 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와 기술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의 로라 케버 연구원은 "화성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에서 거주 가능성이 높은 행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문제들이 숙제로 남아있다. 거주가 가능한 작은 섬을 만드는 시스템은 인간이 화성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들은 화성에서 이미 일어나는 현상에서 착안했다. 얼린 물로 만들어진 지구의 극지방 만년설과 달리 화성의 극지방 만년설은 물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이다. 냉동된 이산화탄소는 기체 형태처럼 열을 가두면서 햇빛이 스며들게 한다. 여름에는 얼었던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온실같은 효과를 내 얼음 아래 따뜻한 공간을 만든다. 워즈워스 교수는 "우리는 향후 화성에 거주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온실과 같은 튼튼한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어떤 종류의 물질이 열전도도를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빛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했다.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뛰어난 단열성 물질 중 하나인 실리카 에어로겔에 이르렀다. 실리카 에어로겔은 97%의 다공성 물질이며, 이 물질은 빛이 통과하지만 이산화규소 적외선 복사선이 상호연결돼 열 전도를 크게 지연시킨다. 이 에어로겔은 오늘날 NASA의 화성 탐사 로봇을 포함한 몇몇 공학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케버는 "실리카 에어로겔은 단열효과가 뛰어나 오랫동안 한 지역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나 움직이는 부품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화성 표면을 모방한 모델링과 실험을 통해 이 물질의 얇은 층이 화성의 중간 위도의 평균 온도를 지구와 같은 온도로 증가시켰다는 것을 입증했다. 워즈워스는 "충분히 넓은 지역에 걸쳐 지표면 위에 이 물질로 만든 막만 있다면 영구적인 액체상태의 물을 얻는데 다른 기술이나 물리학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물질은 화성에서 거주용 돔이나 독자적으로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 워즈워스는 "이 분야에서 제기되는 흥미로운 공학적 질문들이 많다"고 말했다.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남극이나 칠레의 건조한 계곡 등 지구상의 화성과 유사한 기후에서 이 물질을 실험하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화성에 인간과 지구 생물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논하는 것에 앞서 화성 보호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우선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워즈워스는 "만약 화성에서 살 셈이라면 이미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만약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서 "우리가 화성에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이탈리아 연정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외국 기업에 의한 식민지화가 우려된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살비니 부총리는 주세페 콘티 총리가 일대일로 기본틀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든 대화할 수 있지만 외국 기업에 의한 이탈리아의 식민지화라면 절대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살비니 부총리가 소속된 동맹당은 이탈리아 우선을 포함한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가 안보가 핵심이라며 통신과 기타 전략 관련 결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마테오 렌치 전 총리 시절인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콘테 총리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중국통신업체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다.  이탈리아가 주요7개국(G7)과 유럽연합(EU) 창설국가로는 처음으로 일대일로에 적극 참가할 의사를 밝힌 것에 미국 뿐만 아니라 EU도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신식민지 프로젝트라며 경계심을 드러내왔다.  살비니 총리도 전략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지 이탈리아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말해 화웨이 문제가 중대한 것임을 시사했다.  오성운동 총재로 경제개발부 장관인 루이지 디마이오는 이탈리아 정보 당국이 화웨이로 인한 보안 우려는 없지만 앞으로 모든 통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검증 작업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이번에 서명되는 MOU에는 5세대(5G)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는 항구 도시 트리에스테를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슬로베니아와 인접한 이곳에는 과학연구소들이 밀집해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중부와 동부 유럽을 연결해주는 곳이다.  ■伊 정부, EU에 반기, 일대일로 적극적  현재 이탈리아 연정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살비니 부총리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고문을 만나 화웨이 문제를 논의한 엔조 모아베로 밀라네시 외무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반면 미켈레 제라치 경제개발부 차관은 상하이와 저장성의 대학교에서 10년 가까이 재직한 중국통으로 “과거 정권처럼 중국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SCMP는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참여에 적극적인 것은 연정이 EU에 반대하는데다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아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제라치 차관은 중국의 프로젝트가 이탈리아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국제기준과 시장논리에 맞게 공개적으로 진행할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현재 여러 프로젝트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등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내년 상반기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선언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스사우스웨스트(SXSW) 페스티벌에서 "최초로 행성간 탐사선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화성으로의) 단기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그는 오는 2022년까지 차세대 우주선 'BFR(Big Falcon Rocket)'을 통해 화성에 화물을 운반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머스크에 따르면 BFR은 뉴욕에서 상하이를 30분 만에 주파하는 등 세계 어느 곳이라도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머스크는 BFR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고 행성간 여행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의 오리지널 버전인 펠콘1로켓보다 운영비용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화성 식민도시 건설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머스크는 화성탐사의 궁극적 목적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 인간이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도 화성을 식민지화하면 거대한 사업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성 식민지에는 제철소부터 피자집까지 다양한 시설이 필요한 만큼 커다란 사업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성 식민지를 지배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머스크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표 정부를 통하는 대신 직접 투표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비전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도 입법을 위해 60%의 찬성이, 법 폐지를 위해 40% 찬성이 요구될 것"이라며 "규칙을 세우는 것보다 없애는게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햇다. 너무 많은 규제는 해롭고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머스크는 주위의 과도한 기대를 의식한 듯 "사람들은 내 계획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를 어느 정도 재조정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페이스X가 만든 초중량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지난 201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계획은 지난달에나 성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화성 식민지 계획을 설명했다고 경제전문지 포천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슬라 CEO이기도 한 머스크는 지난 14일 레디트의 질의응답 포럼인 AMA(Ask Me Anything)에서 화성 여행용 대형 우주선에 대해 세부적인 기술을 설명했으며 우주에서의 인터넷 사용 문제 같은 질문도 받았다고 포천은 전했다. 머스크는 지구와 화성 사이 데이터가 전송되는데는 3~22분이 예상된다며 스냅챗이 그때도 계속 존재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목표는 여행이 가능한 로켓의 추진 장치 개발과 승객들의 안전이 우선이며 이것을 마치 지구와 화성을 연결하는 ‘대륙간 열차’에 비유했다. 그는 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페이스X의 화성 여행용 로켓인 BFR은 오늘날의 민간 여객기 만큼 안전하게 설계될 것이며 2022년 계획 중인 첫 비행전에 앞서 진행될 시범 비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포천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우주개발기업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호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설치 상황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화성 식민지 건설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 된 내용도 알릴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세계 최대규모의 배터리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로 향했다. 머스크는 남반구에서 여름이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까지 이곳에 풍력발전 지역을 조성해, 대규모 배터리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이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머스크 CEO는 약속한 기간까지 배터리 설치를 못할 경우, 이번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 트위터를 통해 이번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비용은 패키지 수준에서 킬로와트시 당 2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운송, 세금, 관세 등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의 연구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 비용은 약 9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머스크는 이번 호주 방문 기간동안 화성 도시건설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할 전망이다.  머스크 CEO는 29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주도인 아델레이드에서 열리는 제 68회 세계우주회의에 참석해, '인간을 다중행성의 종으로 만들자(Make Humans a Multiplanetary Species)'는 그의 계획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이날 사람들을 화성까지 태워주는 데 필요한 대형 로켓과 우주선에 드는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또 인스타그램에는 스페이스X의 '행성간 우주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게시하면서 이날 오후 새로운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한국이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해외기업들의 서비스다.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하는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으로 잘 알려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들의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돼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돼지 않기 위해서는 역차별 규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9면  김봉진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기념 포럼 키노트 강연을 통해 규제 환경 개선없이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한국 ICT기업들이 안방인 국내에서 강한 규제를 받는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규제 없이 활개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글로벌 유력 스타트업 사업모델 70%가 한국선 불법 그는 "에어비앤비에 있는 숙소가 야놀자에 없는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며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김 대표는 "배달의민족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우리 기업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은 번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대표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전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분석해보니 70% 가량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규제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모델"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해외로 나갈 전략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 韓 디지털 경제 식민지로 전락 중" 또 그는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에게 혁신을 보여줄지만 고민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규제를 피해 사업을 만들지 먼저 고민한다"며 "우리가 규제를 고민하는 사이 해외 기업들은 더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김봉진 대표는 규제때문에 혁신이 뒤쳐진 우리나라는 이미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돼 가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 세대는 궁금한게 생기면 네이버에 검색하지만 이미 우리 아들 딸, 조카들은 유튜브에서 궁금한 것을 검색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말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창업가들이 모여서 규제를 고민하지 않고,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