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배모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 재판부가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심에서 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배씨는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두차례 출석해 "식사 결제는 김씨 몰래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인의 진술 신빙성과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도 따져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5일과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음 날인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선고공판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 복무를 자처하는 배경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세뇌된 충성심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병사들은 전투 상황에서도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군인 출신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북한 군인들이 단순히 총알받이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탈북자 유성현 씨(28)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파병 명령을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중 극심한 식량 부족과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파병 결정이 오히려 탈출구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권을 위한 충성심은 이들 군인들에게 중요한 동기가 되며, 이를 통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미군 특수부대 장교 데이비드 맥스웰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특수부대 11군단의 병사들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북한 폭풍군단 출신 이현승 씨(39)는 “김정은을 위한 충성 교육이 일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파병에 참여한 군인들이 복귀 후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베트남전 당시 참여했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큰 혜택을 받은 사례를 전했다. 매체는 이런 배경이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규모를 자랑하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미 소규모 전투가 있었음을 보고했으며, 한국 정부와 미국 당국도 북한 군인들의 전투 참여 시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의 한 호텔에 흑곰이 나타나 식사 중이던 여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멕시코 북동부의 한 호텔에 흑곰이 나타났다. 흑곰은 호텔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부부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던 흑곰은 돌연 여성의 뺨을 때렸다. 놀란 직원들은 서둘러 흑곰을 위협해 쫓아냈고, 여성은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지역에서 흑곰이 출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 지역에 위치한 생태공원에 흑곰이 나타나 피크닉을 하고 있던 가족을 위협하고, 음식을 뺏어 먹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흑곰은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자 주거지역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민과 공원 방문객들에게 흑곰이 나타날 경우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돈 세는 모자를 보고 식사비를 제공했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오전 개인적으로 일정을 보고 점심 조금 늦은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며 겪은 일을 공유했다. 사무실 앞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 한 줄을 주문해 먹고 있던 A씨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5~6세 정도의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 모자는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더니 라면 1개와 김밥 한 줄을 주문하고, 재킷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내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그러다 모자가 라면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라면이 이미 들어가서 취소는 안 된다"라고 안내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A씨는 "돈이 모자랐나 보다. 다른 분들도 식사 중이고 괜히 저도 설레발일 것 같아서 허겁지겁 먹고선 계산대에서 모자의 식사비도 같이 계산했다. 근데 괜한 오지랖이었나 싶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계산하기 전까지 그 어머니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하는 건 아닐지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고민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걱정과 달리,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드러내기 위한 선행이 아닌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런 선행이 정말 가치있는 것”,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아직 세상이 살맛 난다", "선행에 오지랖이 어디 있냐.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칭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오는 28일 열리는 '갓생한끼' 행사의 세번째 초청 연사로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사진)이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갓생한끼'는 한경협이 추진하는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으로 돈(경매)이 아닌 사회를 위한 재능기부계획을 제출한 참여자들이 멘토 기업인과 식사하며 소통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5월 1탄(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재욱 쏘카 대표, 노홍철 ㈜노홍철천재 대표)과 12월 2탄(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을 통해 50여명의 청년이 멘토들과 만난 바 있다. 성 부회장도 청년 세대와의 소통, 재능기부를 통한 선한 영향력 확산 등 행사 취지에 공감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여성 리더로서 본인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청년세대(만 18~34세) 중 참석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한경협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 내 본인이 실천 가능한 재능기부 계획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10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의원 배우자 증언, 금융기관 자료와 배치…법원, 진술 신빙성 판단할 듯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일부 기관 답변 지연돼 변론종결 이달 24일로 재차 미뤄져 재판장은 제출받은 금융자료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하며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당일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 배 씨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재판을 재개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설가 한강(53)이 한림원으로부터 수상 연락을 받을 당시 수상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스웨덴 한림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마츠 말름 한림원 상무이사는 노벨상 수상자 발표 이후 "한강과 전화로 얘기할 수 있었다"며 "그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과 막 저녁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말름 이사는 그러면서 "그는 (수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한강과 오는 12월 열릴 노벨상 시상식 준비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의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탁상행정이 7일 국정감사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 공직자들이 최근 1년 내 경험한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시간(커피 제외 57.6%, 커피 포함 53.6%, 중복응답 포함)에 이뤄졌다. 저녁식사(7.2%)와 술자리(10.4%)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서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중복선택)은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에서 지출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사비로 지출하되 당일 비용을 갹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는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근무기관 재정을 편법·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답변도 4.1%로 조사됐다.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31.1%)를 이용했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4.7%로 많았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43.1%)거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25.8%)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모시는 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응답이 84%(3189명,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부서장과 식사자리가 불편함'(57.7%·2191명), '금전적 부담'(43.4%·1648명),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음'(39.8%·1510명), '준비 과정이 수고스러움'(38.5%·146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은 선택항목임에도 불구하고 2085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9급 3호봉인데 매달 10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박봉의 하급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은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 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