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훌륭하다'가 동물 학대를 집중 조명했다. 23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동물은 훌륭하다' 2회에선 다양한 반려동물과의 공존이란 주제가 그려졌다. 이날 '멍냥Q'에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애니Q' 코너에는 SNS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프레디도그가 등장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보호자의 질문에 김명철 수의사는 "프레디도그는 보통 4년이 지나면 독립을 한다. 아직 보호자를 완전한 무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쾌한 해답을 전했고, 김효진 훈련사는 "교육이 가능하다"라며 해결책을 제안했다. '애니퀴즈' 코너에선 사진을 보고 정체를 맞춰보는 퀴즈가 진행됐다. 독특한 생김새에 MC들은 "저게 뭐야?", "저게 반려동물이야?"라고 당황한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사진의 정체는 두툽상어의 알로 밝혀졌고, 조찬형 변호사는 "두툽상어는 관심 필요종으로 집에서 부화 또는 사육이 가능하다"라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훈훈한 애니캠이 이어졌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길고양이들을 위한 밥집에 매일 찾아오던 '치순이'라는 고양이가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 CCTV를 확인한 제보자는 옆집 마당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는 '치순이'를 발견하고, 중성화 수술을 위해 '치순이' 가족을 포획했다. 이에 장도연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다"라고 훈훈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반려견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건도 조명됐다. 개가 입질을 하자 다리 사이로 압박하는가 하면 개를 짓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인 직원의 모습에 세 MC와 애니벤저스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데프콘과 은지원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건 아니지. 이건 학대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현재 보호자는 해당 직원과 소송 중이며 직원은 학대가 아닌 훈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효진 훈련사는 "버티기보다는 제압을 했다. 노령견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고, 김명철 수의는 "공포심을 주는 행동이다.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조찬형 변호사 역시 "증거가 중요하다"라며 몇 가지 팁을 전했다. 특히 인식의 변화가 어떤 선례를 가져오는지 느낄 수 있는 영상도 공개됐다. 35년 간 식육 개 장사를 해 온 사연자에게 어느 날 고객 중 한 명이 식용으로 키운 개를 데려왔고, 이후 사연자는 해당 개가 남의 개를 훔쳐 팔아넘긴걸 알게됐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사연자는 딸과 함께 반려견 목욕탕을 차리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대신해 목욕 봉사도 진행 중이라는 두 사람의 말에 데프콘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고, 장도연은 "마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 같다. 보기 좋다"라고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공감했다. 이밖에도 긴급하게 들어온 구조 제보에 출동한 김효진 훈련사가 13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출하는 현장도 공개됐다.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선 김효진 훈련사는 "여기에 사람이 산다고?"라고 경악했고, 잔뜩 어질러진 배설물과 오염 물질 등 충격적인 현장에 말을 잇지 못했다. 다행히 문제없이 13마리 구조에 성공한 김효진 훈련사는 "소유권을 포기한 강아지와 고양이 외에도 앵무새, 친칠라, 거북이 등 다른 반려동물들이 존재했다. 소유권 포기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일무이 무공해 동물 전문 프로그램 KBS2 '동물은 훌륭하다'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5분 방송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동물은 훌륭하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폐업 이행 점검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여 지자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개식용종식 업무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 완전한 개식용종식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 업계는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전·폐업 지원 내용을 고려하여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을 오는 2025년 2월 5일까지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업계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작성 필요 사항을 안내하고 수정된 이행계획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관리 한다.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하게 될 수도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며 “설명회가 2027년 개식용종식 목표를 보다 빨리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를 우려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착색제 및 식용 색소를 함유한 간식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했다,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드엥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했고, 개빈 뉴섬 주 지사가 전날 이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는 앞으로 파랑, 초록, 노랑, 빨간색의 식용 염색제나 착색제가 들어있는 간식류를 판매할 수 없다. 금지된 식품 첨가물은 '프루트 루프'와 같은 화려한 색깔의 시리얼 제품과 '플레이밍 핫 치토스' 등 과자류, 스포츠음료, 케이크 믹스, 완두콩 통조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식용 염색제나 착색제는 과잉행동 및 기타 행동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으며, 특히 ADHD 환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문제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뉴섬 지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우리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해롭고 중독성이 강한 첨가물 없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된 식용 염색제와 착색제 함유 간식류 금지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든 의원은 이 조치가 제조업체들의 식품 제조법 변경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인 제시 가브리엘은 "미국 전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개를 키우다 폐업하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시기별로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폐업하는 식용개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조기 전폐업할 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농장주 책임 하에 잔여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 감축한다.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 할 예정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키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에게는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규모를 선제적 감축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채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의 개고기 정육점. 한 60대 여성 A씨가 접이식 장바구니를 끌고 와 개고기 갈빗살을 구매했다. A씨는 기자에게 "복날인데 된장을 넣어 보신탕을 끓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복을 맞은 이날 오전 경동시장엔 개고기를 찾는 60~70대 노년층이 끊이질 않았다. 기자가 방문한 경동시장의 한 육견유통점에는 20분간 4명의 손님이 4근 이상의 개고기를 사갔다. ■ "왜 식습관을 법으로 정하나"복날을 맞았지만 육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에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정리기간으로 받아들인다. 경동시장에서 10년 넘게 개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박모씨(64)는 "나도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기르지만 내 애완견을 보며 '잡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가게에서 파는 개들은 애당초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진 것들이다. 육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초복을 맞이해 백숙을 해 먹을 개고기를 사러 온 최모씨(76)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개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걸 왜 조선시대부터 먹던 식습관을 법으로 강제해 막냐"며 "동물이 인간과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 자기들 생각 아니냐"고 소리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동시장에서 보신탕을 팔아왔다는 B씨는 "사람들이 하도 개고기를 판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라에서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보신탕을 메뉴에서 지웠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개고기를 팔아선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할 때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적이 있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금지 안해도 언젠가 사라져"육견업 종사자들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개고기 먹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고 힘없는 노령층의 단골들만 개고리를 찾지 젊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늙은이들이 몸보신하려고 약으로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못 하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개고기를 사기 위해 수원에서 경동시장까지 2시간에 걸쳐 전철을 타고 왔다는 A씨(74)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었고 익숙한 식문화라가 본다"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오염 탱크 트럭'으로 식용유를 운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범부처적인 공식 조사에 나서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10일 "불법을 저지른 기업 및 관련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식용유 운반과 관련한 잠재된 위험에 대해 특별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및 처리 결과는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식품안전국은 '탱크트럭이 식용유를 운반해 혼란을 야기한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교통부, 국가시장감독총국, 국가곡물비축국 및 기타 부서를 조직해 공동 조사팀을 구성하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 일간지 신징바오는 지난 2일 중국 국영 곡물비축기업인 중추량과 후이푸 식용유그룹을 오가는 탱크트럭 업체가 액화석탄을 운송한 탱크를 세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용유·콩기름 등을 운반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같이 별도로 세척하지 않고 운반하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지적했다. 액화석탄이 식용유에 섞여 식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중추량이 출자한 탱크트럭 운송업체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신징바오의 보도는 처음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를 재보도하면서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업체들이 화학물질과 식용유를 혼용해 운송하는 것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식용유 운송을 끝내고 빈 탱크트럭으로 돌아오느니 화학액체를 채웠다는 것이다. 또한 식용유 제조업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 1000위안(약 19만원) 수준의 탱크 세척 비용도 들이지 않고 혼합해 운송했다는 것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개고기 식용 논란'에 휘말렸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지 '배니티 페어'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한 여성과 함께 통째로 구운 동물을 들고 뜯어 먹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0년 촬영된 것으로 케네디 주니어가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에게 한국에서 식용 개를 판매하는 최고의 식당을 알고 있다며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배니티 페어는 전했다. 배니티 페어는 "사진의 의도 자체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케네디 후보의 개념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케네디 후보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동물에 대한 잔인한 생각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가족들의 명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자 케네디 주니어는 "해당 사진은 파타고니아에서 염소 구이로 찍은 사진"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그러나 문자를 받은 지인은 "케네디가 사진과 함께 서울의 최고 개고기 식당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며 "염소가 아니라 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기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대다수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그는 여론 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