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싱가포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어서 향후 상속 때 발생할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민을 갈 때 한국에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최근 전해 듣고 사전 준비를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외 이민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 당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하는데,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출국 당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8년에 출국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보유 중인 주식가액) 50억원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기업은 시가총액 1억원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발표된 만큼, 해당 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 초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 외에도 출국일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국외전출세 대상이며,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 현황, 자산 처분 여부 등 생활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출국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식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거래가액)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장주식은 출국일 전 1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전출세는 5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출국 이후 5년 내에 실제 주식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이 때 신고했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이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 매매로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된다. 만약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내 국내에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국내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내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 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 이주를 생각하는 경우 향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 의무를 고려해 세 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5년이 지나서 증여·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A씨가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한편 A씨가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해외 이주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장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싱가포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어서 향후 상속 때 발생할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민을 갈 때 한국에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최근 전해 듣고 사전 준비를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0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외 이민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 당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하는데,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출국 당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8년에 출국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보유 중인 주식가액) 50억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기업은 시가총액 1억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발표된 만큼, 해당 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 초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 외에도 출국일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국외전출세 대상이며,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 현황, 자산 처분 여부 등 생활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출국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식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거래가액)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장주식은 출국일 전 1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전출세는 5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출국 이후 5년 내에 실제 주식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이 때 신고했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이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 매매로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된다. 만약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내 국내에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국내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내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 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 이주를 생각하는 경우 향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 의무를 고려해 세 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5년이 지나서 증여·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A씨가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한편 A씨가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해외 이주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2027년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될 경우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전출세를 내야 한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사이버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액, 초당 4억6000만원.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구제받을 길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신종 금융사기 '넘버피싱'] 기획시리즈를 통해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화되고 지능화된 범죄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행정적 대전환에 나서야 할 이유도 살펴본다. 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의 구축이 범죄 대응의 완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매년 내놓는 '치안전망' 보고서에 지난 2020년 눈길을 끄는 데이터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등 신체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전통적인 지표범죄는 감소한 데 반해 비대면으로도 범죄가 가능한 지능범죄는 늘었다. 증가를 이끈 건 사이버범죄, 그 중에서도 사이버사기였다. 사이버사기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2024년 9월 현재 23만402건의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사기가 72.7%(16만7617건)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검거율 하락이었다.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데다 범죄 수법까지 끊임없이 진화한 덕에 사이버사기는 사기 범죄의 검거율을 끌어내렸다. 2017년 79.5%에서 2023년 58.9%까지 내려왔다. 착신전환으로 전화번호를 가로채 피해자 돈을 갈취하는 일명 '넘버피싱'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이버사기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에 국회가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넘버피싱도 마찬가지"라며 입법을 예고했다. 촘촘히 짜여진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넘버피싱 피해자와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범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허점은 무엇이고 예방을 위해 보완할 건 무엇인지 짚어 봤다. 방치된 범죄·방치된 피해자 전문가들은 넘버피싱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정헌 의원실이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관련 통계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 경찰청도 넘버피싱 관련 범죄 데이터는 없었다. 넘버피싱에 없는 건 또 있었다. 그 동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이버사기는 예방과 효과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넘버피싱은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수 서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각자의 거주지에, 모수 서울은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법무법인 오윤의 윤형식 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일 땐 체계적으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서마다 진행해 수사력·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짚었다. 착신번호 소유자가 가해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착신전환으로 범행에 협조한 셈이 됐지만, 범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 가해자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전적 사고가 났으니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책임을 두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와 착신번호 소유자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1년 넘게 법정 싸움을 진행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인 '타인 사용의 제한'을 해당 업체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2021년 쌀을 판매하는 B업체는 미곡종합처리장에 전화를 걸었다가 2억여원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걸 근거로 했다. 결과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들어주지 않았고, B업체에 대해선 지난 2022년 법원이 배상 청구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기 피해 최소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달리 넘버피싱은 시간이 지난 뒤 알게 돼 출금을 막는 '일괄지급정지' 제도 자체가 의미 없는 데다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지원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역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특정해 넘버피싱과 같은 신종 범죄는 적용 대상에서제외됐다. 해결책은 그물망 피해 발생을 막으려면 그물망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먼저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진호 상명대 사이버보안경영학과 교수는 "해킹 등 인터넷 관련 범죄엔 118이라는 전화가 있다"며 "'피싱 전담 콜센터'를 두면 접수와 문의, 신고까지 할 수 있고 (콜센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는 한국사기방지센터(KAFC) 구축을 제안했다. KAFC가 금융기관,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연결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사법 조치까지 연결시키는 게 목표다. 나 교수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며 "KAFC를 제도화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기범죄 차단 및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착신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제안도 있었다. 윤형식 변호사는 "이통사는 착신전환 신청자에게 '넘버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고지하고 사업체는 해당 고지를 이행하는 의무를 주는 방법"이라며 "넘버피싱 범죄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해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일 거 같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도 고민할 때다.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해서 나 교수는 "경찰 수사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후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건 적시성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다중 피해사기 대응의 효과성을 저하시킨다"면서 "실시간 이상 거래 통보 및 자동 동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지급정지 자체가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제대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피해자인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는 걸려온 전화를 타인에게 연결하면 안된다는 공공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이라며 "'과실도 처벌한다'는 말만 첨언해 개정하면 착신전환한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개정을 요청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변화도 주문했다. 윤 변호사는 "모수 측 고의가 아닌 과실로 손해가 발생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민법이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서 제3자를 이용한 사기의 경우 이용 당한 제3자나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부터 행정까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도 움직일 계획이다. 이정헌 의원은 "착신전환 관련 이통사들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정책 대응의 출발선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짚은 뒤 "보이스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과 함께 ‘넘버피싱’ 또한 독립적인 피해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통계를 수집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넘버피싱'은 피해자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넘버피싱 피해 또한 명확한 구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책임 주체 간 분담 체계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통사나 관련 기관이 넘버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은 넘버피싱을 포함한 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 시스템 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나 교수가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과 함께 공동 연구 중이며 그 결과를 IFS가 오는 9월 발간하는 이슈브리프에 담아낼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김수연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며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가구 비중은 38.8%다. 이중 청년층의 경우 81.1%가 임차가구이며, 신혼가구는 50.2%가 임차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임차 비중이 높다. 다만 지난 2022년부터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났다. 이에 기존 보증금 보증 상품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및 보증금 보증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보증금 보호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시장 영향 등 심층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임대인·임차인의 수용 가능성 △시장 상황 △기존 유사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 관련 방안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신속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세부 대책으로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 단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판단 기준 시점 개선 △신탁 구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피해자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우선변제금과 관련해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개선 △지역 기준 조정 △최우선변제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7월 31일 '청년층 전세포비아 확산의 원인과 대응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매물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접수 즉시'로 앞당기고,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임차인 보호 조항 설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상승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  각종 호재로 투자 심리가 과열된 테마주에 진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았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이차전지와 화학, 조선과 반도체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뒀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5.56%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5.0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역주행한 셈이다.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SDI(16.32%)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다 악재가 발생한 종목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손실률을 기록한 카카오페이(-16.43%)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지난 6월 25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자 지난달말 신고가 대비 43.77% 하락했다. 하이브(-16.02%)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운 종목 중 하나다. 지난 6월 BTS 멤버 전원 군 복무 완료와 함께 K팝 관련 콘텐츠 흥행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상승했지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 지난달 2일 32만3000원이던 주가는 같은달 31일 19.65% 하락했다. 이외에도 개인은 NAVER(-10.48%), LG씨엔에스(-6.39%), SK하이닉스(-6.34%) 등에서 손실을 봤다. 반면, 기관은 평균16.33%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 10개 종목 중 손실을 본 종목이 없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효자 노릇을 했다. 기관은 순매수 상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28.79%)과 3위인 LG화학(42.55%)에서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와 업황 회복이 겹치면서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다. 그 밖에도 기관은 현대제철(21.43%), POSCO홀딩스(18.2%) 등 철강주에서 수익을 올렸다. 외국인의 평균 수익률은 10.23%이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6개 종목에서 수익을 거둔 가운데 순매수 상위 2위인 한화오션이 41.44%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수페타시스(24.28%), 삼성전자(19.40%) 등 반도체 관련 종목도 20%이상의 수익률을 보였다. 알테오젠(22.0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45%) 등에서도 두자릿수 수익률을 올린 반면, 두산(-8.38%), SK스퀘어(-16.89%)에선 손실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7월까지 주요 이슈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었다면, 8월부터는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한다. 글로벌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만큼, 하반기에는 국내 정책 모멘텀에 따라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주식 시장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한다”며 “하지만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의무화 등이 8~9월 추진 중이라 주식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모멘텀이 강한 내수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됐고, 7~9월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음식료, 면세, 화장품 업종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2개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인재 확보 대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 내에서 중점 전략과제를 논의함에 있어 당초에 없었던 내용 중 인재 육성 인재 육성·유치·유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인재 강국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 전략과제로 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리돼 대통령께 제안·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12개의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으며,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국정 과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7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주재 하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가 정리·제안한 전체 공약, 지역 공약 등을 공유하고, 재정·입법·관리평가 체계 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재정계획, 입법계획, 관리·평가 계획 등을 논의한 결과 900여건의 과제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중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700건 정도로 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영향을 생애주기별, 계층별, 수혜자별로 정리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밀착형 공약은 유형별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조 대변인은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20여개의 전략 과제, 120여개의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 12개의 중점 전략과제는 대체적인 얼개는 정리가 됐다"면서 "가다듬는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과 협의해 서면보고·대면보고 등 보고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지난 27일 기준 5000여명의 국민이 약 1만 9000건의 정책과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신고가 지연되거나 은폐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중상·사망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신고 정보가 고용노동부에 자동 연계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시 119 신고 의무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등이 있다. 또 현재 초등학교 통학 안전 관리는 학부모 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등·하교 안전지킴이’를 공공근로로 제도화해 아동 안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는 '아이들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제도 도입' 관련 제안이 있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최근 한 달간 증권가의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기대감에 증권, 금융, 반도체 등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지나치게 가팔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6월16일~7월16일) 증권사가 발간한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는 총 41건이다. 전년 동기(16건) 대비 약 2.5배 늘어났다. 통상 투자의견은 목표주가 대비 현 주가의 상승 여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증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해당 종목의 코스피 지수 대비 향후 6~12개월 기대수익률이 10% 이상일 때는 매수를, -10~10%일 때는 중립(보유)을 제시한다. 실적 개선 모멘텀이 기대 이하이거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인 경우 투자의견을 낮추는데 지난 한 달간 나온 보고서를 보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스피가 최근 한 달간 10% 급등하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과열 평가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목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투자의견 하향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미래에셋증권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 현대차증권은 매수에서 기계적 매수(중립)로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의 최근 주가는 새정부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탓에 당분간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영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지배구조 개편은 당장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기대감만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현 시점에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짚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에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가 몰렸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9일 커버 중인 은행주 9개 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도입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은행지주들이 배당성향을 현재보다 더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은행지주는 그간 배당성향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자사주 소각 규모는 늘리고 있는데, 이는 낮은 PBR로 인해 주식소각의 재무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 전이고, 요건도 불확실하며, 두 조건이 이뤄진다 해도 은행지주들이 자사주 중심 기존 전략을 수정할 지도 미지수"라며 "기존 시나리오가 변하지 않는 한 목표가 대비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30만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과열 경고음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달간 증권가의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기대감에 증권, 금융, 반도체 등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지나치게 가팔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6월16일~7월16일) 증권사가 발간한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는 총 41건이다. 전년 동기(16건) 대비 약 2.5배 늘어났다.  통상 투자의견은 목표주가 대비 현 주가의 상승 여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증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해당 종목의 코스피 지수 대비 향후 6~12개월 기대수익률이 10% 이상일 때는 매수를, -10~10%일 때는 중립(보유)을 제시한다. 실적 개선 모멘텀이 기대 이하이거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인 경우 투자의견을 낮추는데 지난 한 달간 나온 보고서를 보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스피가 최근 한 달간 10% 급등하면서 일부 종목에 대한 과열 평가가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목별로 보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투자의견 하향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미래에셋증권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 현대차증권은 매수에서 기계적 매수(중립)로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의 최근 주가는 새정부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탓에 당분간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영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지배구조 개편은 당장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기대감만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현 시점에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짚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에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가 몰렸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9일 커버 중인 은행주 9개 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도입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은행지주들이 배당성향을 현재보다 더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은행지주는 그간 배당성향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자사주 소각 규모는 늘리고 있는데, 이는 낮은 PBR로 인해 주식소각의 재무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 전이고, 요건도 불확실하며, 두 조건이 이뤄진다 해도 은행지주들이 자사주 중심 기존 전략을 수정할 지도 미지수"라며 "기존 시나리오가 변하지 않는 한 목표가 대비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30만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과열 경고음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면서 '이미 적정주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기업 평가 가치)이 추가로 상향되기 위해선 HBM4E 이후의 점유율 유지, 추가적인 주주환원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화천군 한 부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장병들에 대해 "휴가 노리고 신고했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간부들이 피해 장병들과 수개월간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장병들은 간부들에 의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속적 2차 피해에 무방비 노출됐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대 중대장 A씨와 행정보급관 B씨의 성폭력 2차 가해를 호소하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군은 징계 및 분리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관리 훈령 제250조 3항에 따라 2차 가해자에 대한 분리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4개월째 가해자 방치한 軍간부.."누구도 믿지 못하게 돼" 사건은 2024년 8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상병이었던 문씨는 후임 6명을 향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지속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가했다. 피해자 일부는 9월 소대결산에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A씨는 문씨에 대해 구두 경고, 작전지 생활관 재편성 등 외에는 처벌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문씨가 "억울하다", "후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군 내부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1303(국방헬프콜)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분대장을 통해 "중대가 사건사고가 많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대대장이 '중대를 해체시켜 버리겠다'고 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수치스러웠지만 아무런 처벌과 징계가 없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게 두렵고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B씨가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자 "용사들의 손을 잡고 공감해 줘야 할 간부들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덮으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고 역함을 느꼈다"며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5개월이 흐른 1월, 피해자 C씨는 신고를 결심했다. 피해자 C씨와 다른 피해자 D씨는 1303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문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2차 가해자로 지목한 A·B씨와 부대 생활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A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휴가를 노리고 신고한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 최소화 조치'했다더니.."바뀐 것 없다" 군은 A·B씨에 대한 조사도 했지만 결과는 불만족스러웠다. 행정보급관인 B씨는 '지휘보고 관계에 없다'는 이유로 2차 가해자에서 제외됐고, 중대장인 A씨는 '2차 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적절한 지휘조치 미흡(성실의무위반)'으로 군단 법무실로 이첩해 추가 조사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군 생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군은 A·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8~9월 사이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중 1명은 8월 전역 예정으로, 전역 후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부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3월 두 간부에 대해 피해자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일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신고가 접수된 1월부터 7월까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접촉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피해자 중 1명이 '더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대대로 전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허술한 조치들이 수 차례 발견됐다.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는 사건을 제보한 6월까지 '문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가해자 문씨는 3월 25일 '휴가단축 5일' 징계처분이 의결된 상황이었다. 군은 피해자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사담당자가 안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신청 안내가 6월 26일 이뤄졌고, 최종 피해자에 대해서는 6월 30일 통지됐다"고 설명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징계 사실을 통지한 것이다. 부대관리 훈령상 '2차 가해자 분리 조치'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 의원은 “2차 피해에 대한 분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부대관리 훈령 개정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1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2층 주민이 연기와 불꽃을 보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12시 42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옥상에서 5명, 아파트 내부에서 3명을 구조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내부에서 구조된 일가족 3명 중 어머니인 80대 여성 A씨와 아들인 50대 남성 B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작은 아들인 40대 남성은 양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상에서 구조된 4명과 주민 1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57분께 불을 모두 껐다.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아파트는 15층 규모로 2006년에 준공 승인이 난 아파트다.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관련해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 제정 전 건축된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노후 아파트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앞서 이달 2일과 지난달 24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총 아동 4명이 숨졌다. 이에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