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이를 모친인 B씨의 탓으로 돌렸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자,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해 은행 지점을 통한 고객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환거래 시 은행 지점 창구에서 직접 신고·보고 의무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간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예방 효과가 저조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은행 지점으로 홍보대상을 변경해, 핵심설명서 배포 및 안내 강화를 포함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외국환거래 위반 건수(1190건) 중 98.3%인 1170건이 은행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해외직접투자(54.2%), 금전대차(11.8%), 부동산 거래(10.3%), 증권거래(5.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신고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90% 이상이었다. 금감원의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은 △신고대상인지를 은행 창구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 및 사후보고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본·지점에서 보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전 은행 지점에서 이번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했다. 그 결과,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행인(甲)에게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A)에게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기업공개(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부터 19일 오전 5시까지 경기 북부 관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관련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18건은 군 당국에 인계됐으며,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북한의 대남 풍선 부양 이후 지속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만 총 272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383건이 군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북한은 이번까지 31회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17일 담화를 통해 "16일 많은 (북한 내)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 풍선 공세에 대한 보복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8일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새벽 약 40개의 풍선을 띄웠으며 오전까지 경기 지역 등 수도권에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풍선에 담긴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었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주춤한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중이 5개월만에 감소했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별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0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10월 서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15.6%로 전체 3029건 중 472건에 그쳤다. 한동안 활발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은 가격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DSR스트레스2단계 적용 및 대출규제로 9월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많게는 8800건을 넘었던 월간 거래량은 9월과 10월 3000여건에 그쳤다. 정책자금대출 제한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자금줄이 막히자 매수자들의 거래 관망기조가 확산되면서 신고가가 거래사례도 줄어든 양상이다. 10월 신고가가 거래 건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53건→22건, -58%), △은평구(26건→12건, -54%), △중랑구(11건→7건, -36%), △금천구(6건→4건, -33%), △노원구(7건→5건, -29%) 순이다. 9월 구축과 신축 모두 신고가가 거래가 많았던 서초구는 10월 들어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22건의 신고가가 거래가 이뤄졌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59.89㎡가 34억원(10월 9일)에 거래되며 6월에 기록한 종전 신고가가(30억9500만원)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신반포역 바로 앞에 위치한 랜드마크단지로 수요가 많다는 평가다.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92.2㎡는 종전신고가가(35억원)보다 2억원 높은 37억원(10월 4일)에 거래됐다.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진행 단지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상림마을7단지아이파크 전용84.42㎡가 8억원(10월 11일)에 거래되며 2017년에 세운 종전 신고가가(4억8800만원)를 경신했다. 반면 신고가가 거래 건이 증가한 자치구는 △관악구(6건→14건, 133%) △도봉구(6건→13건, 117%), △서대문구(7건→11건, 57%), △동대문구(12건→17건, 42%), △성북구(10건→13건, 30%) 등이 있다. 관악구는 지하철2호선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가 나타났다. 도봉구는 5억원 미만으로 저가 중소형 면적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가 이어졌다. 절대적인 신고가가 거래 건수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 10월 강남구 신고가가 거래 건수는 78건으로 전월(74건)보다 5.4% 늘었다.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3㎡이 32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가 29억원(2023년 10월 30일)을 갈아치웠고 압구정동 현대5차 전용 82.23㎡는 지난 8월 44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0월 들어 47억(10월 12일), 47억9800만원(10월24일)에 거래되며 연이어 신고가가를 경신했다. 그 외 송파, 양천, 마포 등 도심 접근성 및 학군이 우수한 상급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가 많았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정책대출 및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까지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매수를 고려했던 수요자들의 주요 자금줄이 막히며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짙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지만 평균 거래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에도 강남 3구 등 이른바 고가주택 시장에서 신고가가 쏟아진 영향 때문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거래금액은 12억39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인 지난 6월(12억3267만원) 수치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가는 지난 6월 첫 12억원대를 돌파했다. 9월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부의 주택대출 옥죄기가 본격화 된 때이다. 아파트 거래량도 3076건으로 전월(6462건)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평균 매매가는 12억4000만원대에 근접한 것이다. 현재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대출규제에 상관없이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 강남구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40.0%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고가 비중이 송파구도 19.5%, 서초구도 18.3%로 올들어 최고 수치를 보였다. 강북 대장지역인 용산구의 경우 47.1%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올들어 주택시장이 갈아타기 수요 등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장년층들이 핵심지로 이동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영향을 덜 받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원래 고가주택 시장 열기가 중저가 주택으로 옮겨가는 데 올해는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고리가 끊긴 것 같다"며 "고가주택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강도가 세지면서 아파트 매매 수요가 강남, 한강변 등 인기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들의 도움 요청이 잇달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관내에서 총 104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이 수험생 수송 요청으로 '시험장을 헷갈려 잘못 찾아갔다', '차가 막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오전 7시 35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보훈지청 앞에서 한 수험생이 "학교에 잘못 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는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켜 이 학생을 태운 뒤 1.7㎞를 달려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또 오전 7시 47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자녀가 수험표를 안 가지고 나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의왕경찰서 내손지구대는 곧바로 출동해 신고자로부터 수험표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9.8㎞ 떨어진 과천 소재 시험장으로 가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능 관련 신고가 지난해 같은 시간 121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14%가량(17건) 감소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수능 관련 소방 활동이 총 1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전 8시 4분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경련을 일으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부모에게 인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서비스하는 브이피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던 후후 앱 이용자들의 스팸신고 건수가 올해 3·4분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브이피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771만건이었던 스팸 신고는 3·4분기 568만건으로, 26.4% 줄었다. 올해 분기 중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브이피는 발신자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URL)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위험여부를 알려주는 위험문자 탐지 기능을 후후 앱에 도입했다. 최신 스팸 트렌드와 실시간 고위험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이 케이티’ 앱 내 오픈했다. KT는 지난 7월부터 고위험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가 고객에게 아예 도달하지 않도록 통신망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3·4분기 스팸신고 건수 감소에는 ‘대출 권유’, ‘불법 게임·유흥업소 소개’, ‘주식·코인투자 유도’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성 스팸 신고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심각한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악성스팸은 지난 분기보다 신고 건수가 17.3% 증가했다. 브이피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찾아내는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공동개발을 최근 완료했다. 후후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전화 통화를 할 때 AI 모델이 해당 통화내용을 분석,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온디바이스(단말 탑재)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도 이용자의 통화내용이 서버를 경유하거나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베타 테스트 진행 중으로, 연내 후후 앱에서 상용화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까지 학습시켜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후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브이피 김진국 대표는 “후후 앱 내에서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수많은 스팸 정보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사인 KT와도 협업을 지속하며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스팸의 전방위적인 차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올리더라고요, 잡아보라고. '너만 피싱범으로 엮이게 해서 너까지 감옥 넣어줄게', 이렇게 협박 메시지가 왔어요."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통장을 판매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범죄에 악용될 걸 우려해 구매자 B씨를 불러냈다. A씨가 경찰에 넘기겠다며 추궁하자 B씨는 통장이 불법 거래에 쓰인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대포폰으로 보이는 B씨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지침도 있었다.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란 것을 확인한 A씨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문자로 112로 신고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범으로 인수할 수 없으니 신원을 확인해 나중에 고소하라'는 것. B씨에게 신분증이 없고 대포폰까지 찾았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결국 A씨는 전화로 신고했고, 최초 신고 20분 만에야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뒤이어 나타난 일당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후 B씨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A씨를 조롱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논란이 일자 문자 신고를 접수했을 땐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또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2상황실 운영 규칙은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할 경우 최우선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범인 아니냐"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한통속인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