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가구에 그쳤던 착공 물량을 올해 5만가구로 확대했다"며 "올해 사업승인 목표인 10만5000가구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도 순항중이다. 현재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첫 분양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이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에서도 약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부채비율 기준도 낮췄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를 기존 2만3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은 착공 및 준공 기간이 짧아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거 안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이 작고 품질이 낮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최소 10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주택에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LH가 최대 3만가구의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세종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가구에 그쳤던 착공 물량을 올해 5만가구로 확대했다”며 "올해 사업승인 목표인 10만5000가구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도 순항중이다. 현재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첫 분양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이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에서도 약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부채비율 기준도 낮췄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를 기존 2만3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은 착공 및 준공 기간이 짧아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거 안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이 작고 품질이 낮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최소 10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주택에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LH가 최대 3만가구의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와 C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기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필수 시설 중심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커머스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말에는 임대주택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유럽연합 승인만 앞둔 상태로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공사비 폭등으로 올해 들어 분양가격이 매매가를 큰 폭으로 추월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은 올들어 10개월간 분양가격이 50% 넘게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장이 침체된 지방은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가 갈수록 커지면서 신규 공급 시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11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지역별로 분양가와 매매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들어 역대급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529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말(3508만원) 대비 무려 51.0% 폭등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023년말 4009만원에서 올 10월 4130만원으로 3.0% 상승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와 분양가 격차도 커졌다. 3.3㎡당 평균가 기준으로 2023년에는 분양가가 501만원 저렴했다. 반면 올 10월에는 역전되면서 분양가격이 매매가보다 1167만원 더 비싼 상황이다. 인천도 올들어 10개월간 분양가격은 11.5% 뛰었지난 매매가는 0.2% 상승했다. 3.3㎡당 매매가는 지난해부터 13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분양가는 2023년말 1713만원에서 올 10월말에는 1910만원으로 사상 첫 2000만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경기의 경우도 분양가의 매매가 추월은 시간 문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 10월말 기준으로 1881만원으로 지난해말(1860만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올 10월 기준 분양가는 1858만원이다. 지방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방은 통상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시장이다. 문제는 분양가격은 치솟고, 매매가격은 보합 및 하락하면서 가격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분양가격은 2023년 1575만원에서 올 10월 1928만원으로 22.4% 상승했다. 매매가는 이 기간 1128만원에서 1120만원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분양가격이 매매가보다 3.3㎡당 114만원 높았다. 하지만 올 10월 현재는 분양가격이 무려 808만원 비싸다.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지방은 매매가는 하향 조정될 여지가 많고, 반대로 분양가는 높아질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지방의 경우 아파트 시세는 3.3㎡당 1000만원인데 분양은 최소 1800만원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서 누가 사업을 하고, 또 누가 대출을 해주겠냐"고 상황을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폭등으로 올해 들어 분양가격이 매매가를 큰 폭으로 추월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은 올들어 10개월간 분양가격이 50% 넘게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시장이 침체된 지방은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가 갈수록 커지면서 신규 공급 시장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11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지역별로 분양가와 매매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들어 역대급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529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말(3508만원) 대비 무려 51.0% 폭등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023년말 4009만원에서 올 10월 4130만원으로 3.0% 상승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와 분양가 격차도 커졌다. 3.3㎡당 평균가 기준으로 2023년에는 분양가가 501만원 저렴했다. 반면 올 10월에는 역전되면서 분양가격이 매매가보다 1167만원 더 비싼 상황이다. 인천도 올들어 10개월간 분양가격은 11.5% 뛰었지난 매매가는 0.2% 상승했다. 3.3㎡당 매매가는 지난해부터 13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분양가는 2023년말 1713만원에서 올 10월말에는 1910만원으로 사상 첫 2000만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경기의 경우도 분양가의 매매가 추월은 시간 문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 10월말 기준으로 1881만원으로 지난해말(1860만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올 10월 기준 분양가는 1858만원이다.  지방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방은 통상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시장이다. 문제는 분양가격은 치솟고, 매매가격은 보합 및 하락하면서 가격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분양가격은 2023년 1575만원에서 올 10월 1928만원으로 22.4% 상승했다. 매매가는 이 기간 1128만원에서 1120만원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분양가격이 매매가보다 3.3㎡당 114만원 높았다. 하지만 올 10월 현재는 분양가격이 무려 808만원 비싸다.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지방은 매매가는 하향 조정될 여지가 많고, 반대로 분양가는 높아질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시행사 대표는 “지방의 경우 아파트 시세는 3.3㎡당 1000만원인데 분양은 최소 1800만원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서 누가 사업을 하고, 또 누가 대출을 해주겠냐”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에서 인구수 대비 1순위 청약통장 보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명시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말 기준 경기도에서 인구수 대비 1순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광명시로 49.27%의 보유율을 보였다. 광명시 인구 27만7546명 중 12만6754명이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성남시 44.71% △군포시 44.12% △안양시 43.97% △의왕시 42.95% 순으로 인구수 대비 1순위 청약통장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수 대비 1순위 통장 보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양평(16.99%), 가평(23.06%), 양주(23.19%), 연천(23.50%)으로 나타났다. 리얼투데이는 "인구수 대비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착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분양 시 우선공급 해택으로 당첨 확률을 높힐 수 있어 청약통장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높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민간택지 기준, 지역 우선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시·군에서 일정기간 거주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에서도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도 모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특히 경기도 내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 역시 공급물량의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 한편, 이번 달부터 경기도 내 1순위 청약통장 보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기대감 높은 신규 분양 단지 공급이 이어진다. DL이앤씨는 11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아크로 베스티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도보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경기도 최대 학원가로 꼽히는 평촌학원가와도 가깝다. 유승종합건설은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공급하는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의 1순위 청약을 12일 실시한다. 단지는 구름산지구 A4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전용면적 83·93㎡, 총 4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면초교와 안서중교가 도보권에 위치한 교육 여건을 갖췄다. 대방건설은 군포시 군포대야미지구 B3블록 일원에 짓는 '군포 대야미 대방 디에트르 시그니처'를 11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총 640가구 규모로 이 중 56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이 있다. 대방건설은 12월에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지구 A6블록 일원에 '성남 금토지구 1차 대방디에트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203가구 규모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맞닿은 금토지구는 서울~용인고속도로 금토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IC와 인접해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천안, 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조성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 이들 지역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 증가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구는 2569만2114명으로 2022년 1월(2610만9351명) 대비 41만7237명(1.62%)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인구 감소율(0.75%)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 174개 시·군·구 가운데 26개 지역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X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천안 아산시, 청주테크노 폴리스 개발이 진행중인 청주시 홍덕구,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충남 예산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 공급한 신규 분양 단지들의 청약성적도 대체로 우수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2차'는 일반공급 물량 148가구에 3970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26.82대 1을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방 인구소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내 풍부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지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력 증가 및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단지-택지개발 지역 중심 분양 관심이와 관련 DL이앤씨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의 특별공급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12일 예정돼 있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총 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6년의 거주 기간 이후 계약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단지다. 단지 맞은편으로 한울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과 학하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3·5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6개동, 전용면적 59~240㎡ 총 443가구(일반분양 393가구), 5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639가구(일반분양 122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두산건설은 오는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원에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2층~지상 31층, 18개동, 전용면적 51~84㎡ 총 1894가구 중 13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두산건설은 또한 이달중 충청북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일원에 '행정타운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최대 29층, 전용면적 59~105㎡ 총 1051가구 중 43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 천안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백석농공단지, 천안3외국인일반산업단지, 천안제2~5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5만가구 신규택지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의 경우 1만1000가구 규모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갖춘 육아친화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의왕은 역세권, 산업환경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 서리풀, 고밀개발로 용적률 상향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은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역 2만가구는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신혼장기전세Ⅱ(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중심으로 조성해 공공성을 높이되 민간주택도 건설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여건과 생활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당선으로 연결된 역세권은 고밀개발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고밀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시 250% 용적률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또 역 사이 간격이 넓은 신분당선 내 정차역 간격을 좁혀 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저출산 해결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서울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리풀지구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리풀지구는 이미 대중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구축돼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해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신규택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서리풀 지역이 유일하고, 추가 해제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자족도시 조성…교통 확충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3개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고양은 대곡역 일대 5개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입체적 복합환승체계를 추진한다. 주변지역 도로혼잡을 해소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한다. 고양시는 한강 남측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와의 연계도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을 유치해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 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 연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낙후됐던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고 광역교통 확충여건을 높인다. 7호선 연장선인 GTX-C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이번 신규택지와 관련 토지보상 계획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신규택지 4곳은 그린벨트가 90% 안팎인 지역으로, 추후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급 시기도 현재 공급이 시작된 3기 신도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울 신혼 장기전세Ⅱ는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신규택지 4곳과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구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5만가구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공급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보상 문제와 개발밀도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적절한 입지"…주택시장 안정 효과에는 의견 '분분'5일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 등 핵심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 외곽보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경기 고양시 대곡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점은 교통개선 및 주거접근성을 높여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한 정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안정 효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공급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분양과 2031년 입주 일정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관건 '토지보상 분쟁'…고밀도 개발 필요성도 엇갈려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이번 신규택지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예상치 못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감했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 교수는 "신규택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이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밀도 개발은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 상향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에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고양 대곡에 9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 향후 2년 내 절벽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 3만5000여가구에서 내후년 7000여가구로 폭락한다. 수도권 입주아파트는 올 하반기 8만여가구에서 내년 5만여가구, 내후년 3만여가구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이러니 영끌과 빚투 같은 가계대출이 불붙어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니겠나.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수도권 인구집중, 균형발전 역행의 부작용에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이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강남불패와 같은 강남 쏠림,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애초에 투기와 사전거래, '로또분양'과 같은 잡음이 없도록 사전 규제와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혜대상도 엄정히 선정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이 집 걱정을 덜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취지에 맞는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를 계획한 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공급 확대는 맞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분양과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리는 중장기 공급대책이다. 이번엔 첫 분양과 입주 목표를 2029년, 2031년으로 앞당겨 잡았으나 토지보상 문제가 걸리면 시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2~3년 내 닥칠 공급절벽에 대비해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업 절차와 일정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특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를 줄여주는 지방세특례법 등이 그것이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민생이다. 여야가 민생법안협의체까지 만들었으니 이달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