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8·8 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지났다.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지속됐고, 9월부터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나오면서부터야 그나마 진정 국면을 찾는 모습이다. 사실 공급대책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분양을 거쳐 준공 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42만7000가구+α'라는 공급 규모보다는 당장의 매물들이 눈앞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에서 대규모 공공 신축 매입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실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와닿지는 않는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과열이 식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한마디로 중장기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 방향부터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쪽으로 설정돼 있다. 이제는 서울·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한 시장에 안정적으로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확신'이라는 단어다. 안정적 공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인정하고 불안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후의 수단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낸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의 우량주택을 공급해 국민에게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번 썼다. 확신의 주체가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의미인 셈이다. 공이 수요자에게 넘어온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돼 정부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8월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서슬 퍼런 대출 옥죄기는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했고,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은행의 문제 메시지 한 통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행 창구에서마저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장담을 못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상황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자 급기야 금융당국은 다시 은행 자율에 대출을 맡기겠다며 공을 떠넘겨 버렸다. 이제 정책은 정책이 아니게 돼버린 셈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실수요자들의 심경은 황당함과 허탈함을 넘어섰다. 담보대출 때문에 은행을 전전하다가 가까스로 가능하다는 곳에 서류를 냈지만 하루아침에 막혔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수요자의 얘기는 그저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혼선으로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공급 확대에서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로드맵이었다면 이 부분은 8·8 대책에 담겨 있어야 했다. 어떤 시그널도 없이 실수요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혼란스러운 규제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8·8 대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정책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그저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 cynical73@fnnews.com

신축 선호 현상이 짙어지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 선호)’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수원은 구축 단지의 비율이 높아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짙은 경향이 있다. 지난 2월 분양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수원시 최초로 전용면적 84㎡ 10억대(최고가 기준) 분양을 진행했음에도 계약 시작 2주 만에 완판되었다. 건축비 등이 급등하며 분양가가 오름세를 타는 상황에서도 신축 아파트 선호 분위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금) 오픈한 대방건설의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의 견본주택에는 오픈 후 3일간 1만 8,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북수원 일대 햇수로 4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로 많은 기대를 받는다. 특히 이목지구는 수원에 현재 계획이 확정된 도시개발사업지 중 사실상 마지막 택지로 높은 희소가치도 갖는다. 여기에 북수원 일대에서는 기축 단지의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어 단지에 대한 인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13억원에 거래되며 장안구 아파트 중 해당 면적 신고가를 경신하였다.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의 청약은 오는 19일(목) 특별공급, 20일(금) 1순위, 23일(월)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운영 중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작년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 자산은 총 238조8000억원, 부채는 65조5000억원, 자본은 17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부채 규모가 6.9%, 당기순손실이 32.4%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증가한 65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p 상승한 37.8%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한 2조6216억원이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직영기업의 경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4%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직영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자산 규모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이들의 당기순손실은 1조2622억원이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택지 판매 감소 등 때문에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96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부채 중점 관리기관(108개)과 인천종합에너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부채감축 대상 기관(22개)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 중점 관리기관(1차)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2개는 부채감축 대상 기관(2차)으로 지정·관리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년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 자산은 총 238조8000억원, 부채는 65조5000억원, 자본은 17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부채 규모가 6.9%, 당기순손실이 32.4%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6.9%) 증가한 65조5000억원이었으며,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다. 부채비율은 전년(36.0%) 대비 1.8%p 상승한 37.8%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 대비 약 6400억원(32.4%) 증가한 2조6216억원이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직영기업의 경우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4%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직영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와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자산 규모는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231조6000억원) 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다. 이들의 당기순손실은 1조2622억원이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96억원 증가했으나,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택지 판매 감소 등 때문에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그 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8000억원 늘어난 4조원이며, 기초공사의 3기 신도시 차입금 등이 증가해 전년 대비 7696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교통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부채 중점 관리기관(108개)과 인천종합에너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등 부채감축 대상 기관(22개)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를 위해 부채 중점 관리기관(1차)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2개는 부채감축 대상 기관(2차)으로 지정·관리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최근 옥길·범박·항동 등 부천 동남부권 일대 소형 아파트가 수요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일대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다 최근 소형 아파트 선호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경기도 소사구 옥길동, 범박동, 서울 구로구 항동 등 부천 동남부권 일대 전용 59㎡ 이하 소형아파트 입주 가구수는 7321가구로 전체 입주물량(2만 3782가구)의 31%에 불과하다. 소사구 소형아파트 비율이 37%이고, 부천시 소형아파트 비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옥길·범박·항동 일대에서 소형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소사구는 부천시 평균은 물론 오정구(62%)나 원미구(44%) 등 부천 다른 지역보다 소형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자료를 보면 올 들어(1~8월 23일까지) 소사구 소형아파트 집값은 0.08% 상승했다. 소형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소사구 범박동의 ‘일루미스테이트’ 전용 59㎡는 6억 1500만원(15층)에 거래가 이뤄지며 입주(2023년 2월) 이후 약 1억 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또 소사구 옥길동의 ‘옥길데시앙’ 전용 59㎡는 이달(8월) 5억 5700만원(8층)에 거래되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됐으며, 구로구 항동의 ‘항동하버라인 2단지’ 전용 59㎡ 역시 지난 7월, 6억 7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지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업계관계자는 “분양가 인상 및 집값 상승 부담에 따라 소형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희소성까지 갖추게 되면 상승 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 동남부권 일대 소형 아파트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높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일원)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분양관계자는 “사업지 주변이 택지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새아파트들이 조성되면서 부천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급부상했고, 행정구역은 괴안동이지만 서울 항동이나 부천 옥길 및 범박 등과 유사한 택지지구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희소성 높은 100% 소형 구성과 선호도 높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2030세대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구도심 보다는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구도심보다는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으로 정주환경이 우수한 데다,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1~7월) 수도권 신도시 및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44.05대 1로, 같은 기간 서대문구(32.48대 1), 강동구(28.99대 1), 강서구(8.14대 1), 구로구(2.25대 1) 등 서울 내 구도심 지역의 경쟁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정주여건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구도심은 오래 전 개발이 완료돼 각종 인프라가 낙후된 반면, 신규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각종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진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정 단계에서부터 서울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입지 선정이 이뤄지는 데다, 개발 과정에서 교통망 확충사업을 다수 동반하는 만큼 기 조성돼 있는 서울의 각종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낮은 진입장벽도 수도권 공공택지의 인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올 7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아테라자이’의 경우 국민평형(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5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됐고, 같은 달 경기도 고양시 장항지구에 공급된 ‘고양 장항 아테라’ 전용 84㎡ 역시 분양가가 5억원대 후반~6억원대 중반에 불과했다.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 약 14만㎡ 규모로 이곳에는 주택 1008가구(아파트 998가구, 단독주택 10가구), 학교(양지초),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한 데다 부천의 신흥 부촌으로 꼽히는 옥길지구도 가까워 부천 서남부권역을 대표하는 신주거축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9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일원)에 선보이는 ‘부천아테라자이(전용 50·59㎡ 총 200가구)’는 걸어서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맞은 편으로 66만여㎡ 규모의 서울 항동지구가 있어 부천과 서울의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괴안지구(약 14만㎡ 규모)의 경우 서울 항동지구와 붙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서는 이 일대를 ‘괴항지구’(괴안지구+항동지구)라고 부를 정도다. 부천아테라자이는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으며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교통여건으로는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 부동산 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동 및 상동 등을 앞세워 오랜 기간 부천의 주거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원미구에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개발 중인 소사구 일대로 무게 추가 점차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노후 주택 비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원미구의 준공 15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은 86.02%로, 소사구(57.73%)와 비교해 30%p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동 및 상동의 노후 아파트 비율은 각각 89.8%, 93.34%에 달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소사구 일대는 계수, 범박, 소사, 옥길 등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 및 대규모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노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신흥 주거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소사구 일대의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비율은 13.78%로, 부천시(8.31%) 및 원미구(5.27%)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일원)에 선보이는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신 주거중심지로도 변화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괴안지구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 약 14만㎡ 부지에 주택 1008가구(아파트 998가구, 단독주택 10가구), 학교(양지초),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공공주택지구다.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고, 옥길지구 등도 인접해 있다. . 특히 서울과 부천 모두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는 설명이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청약은 부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서울 도심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비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선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방안 8·8 대책에 담긴 바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 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서울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다.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하고,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