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삼아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대륙전략인 ‘신북방정책’과 함께,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핵심이다. 신남방정책은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신남방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신남방국가의 범위는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인도를 포함한다. 신남방정책은 중견국이자 선진강국의 지위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추진할 조건을 충분히 갖춘 외부지향적 정책 중 하나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강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한국이 믿을만한 파트너로 인식되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국이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회피하고 군사안보가 빠진 신남방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레버리지는 상승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일자 The Dimplomat(일본에 거점을 둔, 아시아태평양지역 외교·사회·정치·문화 뉴스를 다루는 외교매거진)에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온 한국보다 그렇지 않은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 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동남아 국가들의 사활적 이익은 국가생존과 해양이익 보호로 해당 국가들은 이러한 핵심의제를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대결해야 하는 숙명이다.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 지나칠 정도로 헤징(hedging)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이러한 전략이 "신남방정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라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한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동참에 미적거리는 사이 한국은 첨단기술 협력, 다자적 해상연합훈련 등에서 배제되는 형국"이라며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터전인 서태평양에서 안보임무를 도외시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의존할 만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 데 실패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냉전시대는 '상대적 이익 경쟁으로 점철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역학'이 가동된다는 특징이 속에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는 생존·사활이 걸린 문제'로 신남방국의 안보적 지원·동참이 같은 지역에서 경제적 확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작동원리가 내재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미 타이밍에서 큰 손해를 보았지만 더 늦으면 한국의 중견국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신남방정책이 자칫 ‘포장’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남방지역의 인구는 인도 약 13.7억명, 아세안 야 6.4억명 등 20억명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30세로 그 어느 지역보다 젊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총생산(GDP) 규모는 아세안 3조1731억달러, 인도 2조8751억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이자 5세대(5G) 이동통신, 정보기술(IT),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망시장이다. 2020년 기준, 한국과 교역에서 아세안 지역 교역량은 1726억달러, 인도는 166억달러, 신남방 지역은 1607억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16.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후 2009년 FTA가 완결됐으며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해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12-09 16:20:28[파이낸셜뉴스] "우리 외교는 통상 한반도 그리고 주변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흔히들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10개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상 항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국제 분업체제에서 생산기지이기도 하고 또 부상하는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의의와 목적 등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세안에 대해 '신남방정책'이라고 하며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국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4대 강국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외교정책, 즉 외교 다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신남방은 우리 소위 앞마당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취임 즉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고 임기 첫 2년 동안 모든 10개 국가를 다 방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일단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좀 다른 성격의 국가다"라며 "다른 나라를 식민화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침공하지 않았던 국가다. 통상 국제정치에서 우리와 같은 국가를 선의의 국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주의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개발국가에게 지원을 하고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 국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과거에 겪었다. 저개발, 저교육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오염 그리고 정치 불안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에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위 보건 강국으로 떠오른 사실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수능시험에 한국어가 공식 과목이 되었고 10개국 중에 7개 국가에서 우리말을 제1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로 만들었다"라며 "넷플릭스에 이들 국가 동남아시아에 탑10 콘텐츠 중에 5~6개가 우리 한국 드라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를 보더라도 중국인 학생들이 5만 명대인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한 7만 명대"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등 다자외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어준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 때 중남미에 대해서 한국이 좀 도와달라고 했었죠"라며 "미국이 자신의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차관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왜 나와?' 이런 것"이라며 "보건 강국, 디지털 강국, 교육 강국, 그리고 문화 강국이라 다른 국가들이 볼 때 우리의 의도를 제국적으로 안 본다. 동남아시아가 그랬듯이 중미국가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국가들이어서 파일럿으로 이들 7개국 차관들을 서울에 모셔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해야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지 효용성을 따져보려 한다. 역병의 시대에 보건 강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국익에 맞게 외교를 한반도를 넘어 펼쳐보려고 하는 이 시대 꿈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10-27 09:23:10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들이 함께하는 연례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상으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 총 4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주요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0-20 18:19:11[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민간전문가와 함께 8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남방·신북방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업무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KOSIS의 새로운 메뉴 '신남방·신북방 통계' 를 선보였다. 이는 KOSIS(국제통계)에 산재되어 있는 신남방·신북방 관련 통계들을 별도로 모은 원스톱 메뉴로, 신남방 통계 116개, 신북방 통계 120개 항목을 서비스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신남방·신북방 통계'는 신남방(11개국)·신북방(14개국)의 통계를 포털 DB로 구축·서비스함으로써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사업환경 파악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민간의 통계수요에도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8-31 13:25:2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의 경제적 성과가 당초 목표치를 밑돌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신남방정책 실행 4년을 맞이해 경제적 성과(교역, 인적교류)와 향후 정책개선과제를 분석·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신남방정책특위 1차 회의에서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 연간 교역 2000억달러, 연간 상호 인적교류 1500만명 달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대만이 탈중국 신남향정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됐다. 전경련이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인적교류를 추정한 결과, 2020년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목표 달성률은 82.3%(1645억달러)였다. 전경련은 지난해 한·신남방 교역이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은 베트남을 제외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5개 국가와의 교역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세계 16위인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부품, 전자기기, 철강,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이 18.2% 줄어들었다. 2017년~2020년 아세안 10개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0.8%p 하락(2017년 7.7%→2020년 6.9%)했다. 이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2.4%p 상승(2017년 20.0%→2020년 22.4%)했다. 한국보다 1년 앞선 2016년부터 신남향정책을 전개한 대만의 경우는 0.2%p(2017년 5.4%→2020년 5.6%) 상승했다. 전통 강자인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0.7%p 하락(2017년 8.9%→2020년 8.2%)했다. 다만 한·아세안 10개국 상호 인적교류는 크게 늘었다. 한국 국민의 동남아 관광수요 증가, 아세안 국가의 K팝 체험 관광수요 증가로 2019년 한·아세안 10개국 인적교류는 1268만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없었으면 1430만명을 달성했을 것으로 전경련은 추정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발효, 금년 2월 협상타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7-21 08:43:49[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내일(21일)부터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 3개국을 잇따라 방문한다. 정 장관 취임 후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첫 대면 외교 일정으로 외교장관 회담,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 장관은 21일부터 25일까지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국'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베트남에서 2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 1일을 보낼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동남아 주요 3개국과 보건·방역,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3개국 순방이 정 장관 취임 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첫 대면 외교 일정이라며, "각 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다른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순방 중 각 국 총리·대통령 등 지도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출범 25주년 기념 고위급 정책대화에도 대면으로 참석한다. 현지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추진된다.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3개국에 방문하는 만큼 경제, 인적 교류 분야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아세안국가, 그 중에서도 주요 3개국을 방문한다"며 관련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방안, 대형 경제 프로젝트 추진도 이번 순방 성과로 점쳐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히 큰 규모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베트남 측의) 협력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베트남과는 특히 경제 관련 이슈가 많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20 18:55:53[파이낸셜뉴스] 우리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해외 여건 변화에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 중이다.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온라인·비대면으로 급변하는 유통변화에 맞게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부의 신속한 정책 지원의 공이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식품 수출이 68만4500만달러(11월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치다. 특히 신남방지역에서 우리 농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남방지역 수출은 전년 11월(12만8700만달러) 대비 8.4%(13만9500만달러)가 증가해, 사상 처음 일본을 제치고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했다. 전체 수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9.6%에서 지난해 20.3%, 올해 11월 20.4%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 신남방 국가에서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 태국(9.8%↑), 인도네시아(4%↑), 필리핀(33.1%↑), 싱가폴(19.8%↑), 말레이시아(23.1%↑), 인도(34.7%↑) 향 농식품 수출은 일제히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수요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된 배달앱(O2O) 확대가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여했다. 면류(1만3800만달러/16.1%), 소스류(5400만달러/15.8%), 조제분유(2400만달러/43.9%), 김치(800만달러/55.2%↑), 유자차(640만달러/160.3%) 등의 품목이 올해 농식품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첫 검역 타결로 수출길이 열린 베트남 단감(45.4%↑)을 비롯해, 포도(34.5%↑), 닭고기(12.3%↑), 인삼(6.9%) 등 신선 농산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 관계자는 "이태원클라쓰 등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 대표 건강식품인 '인삼', 메인 식재료인 '고추장·김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떡볶이·라면', 포도·단감 등 후식용 고급 과일까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신남방지역 떡볶이 수출액은 올해 11월 4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폴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과 온라인 구매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확대로 생산농가 및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형 유통매장내 한국식품 상설 판매관을 구축하고, 현지 배달앱과 온라인 전자상거래플랫폼을 연동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플랫폼(쇼피·큐텐)과 사회관계망(SNS) 쇼셜커머스(페이스북·라인·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해, 분야별 전문 파워인플루언서와 함께 라이브 특판전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했다. 덕분에 '한국 농식품 상설판매관=품질 좋은 한국 식품 구매 창구'로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신남방지역 내 한국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RCEP 발효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부터 '고품질·프리미엄'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단계별 촘촘한 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 여건 악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별 전략 품목 선정과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확대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많은 우리 식품 기업들이 신남방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2-09 08:49:22[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고윤주 북미국장이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지난 13일 협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이날 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또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간 연계협력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시 천명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그간 실질 협력을 진전시켜온 결과, 이번 협의 계기에 신남방정책-인태 전략 연계협력 관련 지난 1년간 성과를 망라하는 제2차 설명서를 마련한 것을 평가했다. 해당 설명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설명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하는 것으로, 작년 이후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태 전략간 구체 협력 관련 진전사항을 담고 있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지역 구상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1-14 10:12:1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21차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성과가 아세안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코로나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의 7개 핵심 협력 분야를 소개했다. 7대 핵심 협력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공동번영의 미래산업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등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보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K-Health 국제협력기획단’을 발족해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담겨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며,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더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제안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올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연대정신을 가지고 아세안과 한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많은 평화, 안전과 그리고 역내에서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11-12 20:35:45[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나흘 동안 5개의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실질협력 강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수요를 반영해 신남방정책을 고도화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여러 회의에서는 동남아 해양국가들과의 별도 협력체 구성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될 것이고 만약 ‘한-아세안해양 협력체’가 생긴다면 아세안과 외교적 지평이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는 15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 관련 협의체기 때문에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TP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RCEP의 시작도 그렇고 아세안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중국 주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RCEP은 아세안은 물론 우리도 노력해가는 협의체로 기본적으로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고 CPTPP 역시 동향 등을 살피며 국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에서는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이 회의 계기 전달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된 성과를 이뤄나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국적 평화체제 비전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런 메시지가 북한에는 도발을 자제하고 건설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11-12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