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주는 국가가 된 한국 외에도 수원국이었다가 공여국이 된 국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우리가 그들이 신흥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롤모델이 돼야 한다." 지난해 12월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손혁상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4일 경기 성남 판교 소재 KOICA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새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 이머징 도너(Emerging donor·신흥 원조 공여국)들을 잘 엮어내면서 모범적 역할을 보여 원조경험 성숙도 역량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새로운 모델, 새로운 성장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머징 도너들을 담을 만한 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혁상 이사장 약력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센터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학회장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손혁상 이사장은 특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공적개발원조(ODA) 규범 형성과 방향성 선정 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국가들끼리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공공외교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저변의 '선도적' 확장을 구상하고 있는 손 이사장을 만나 취임 1주년 소회와 한국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이 지났다. 소회는. ▲제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2021년은 KOICA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던 해로,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던 것이 저로서는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선진공여국의 모임인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에서 다른 국가의 ODA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을 다뤘는데, 그중에서도 KOICA가 진행 중인 '수원국 만족도 조사'를 집중 조명했다. 그간 '선진 원조사례'를 따라 배우기 바빴던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나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1년의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내부 직원들과 모두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4명씩 총 240회에 걸쳐서 560명을 만났다. 직원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만난 기록이라고 하더라. 한 신입 직원이 국제협력전문가 일을 했을 때의 외부 시선과 KOICA에 들어와서 수장으로서 컨트롤할 때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대표 개발협력기관이라고 이야기하듯 KOICA의 역량, 자원, 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단연 톱이다. KOICA 직원들은 상당히 역량 있고 다이내믹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예산 약 1조원(2022년 예산 기준)을 다루는 조직이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 고민이 많았다. 공여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되면서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개발협력기관으로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궁극적인 KOICA 사명은 무엇이라 보나. ▲사업영역 외에 경영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조직문화를 일신하는 것이다. 우리 조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를 되새기고 다소 느슨해진 대목이 있다면 이를 챙기려 한다. KOICA에는 여러 사명이 있지만 무엇보다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말 속에 '우리 모두' '함께' '상생·연대'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 조직문화의 핵심은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은 월급, 낮은 인지도,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KOICA라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보람이 있는 이유는 글로벌 빈곤퇴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리 조직원들에게 자긍심,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다. 올해 강조하려는 것은 '위기의 일상화''상시화된 위기'라는 점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출현할 것이고,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분쟁, 난민 등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글로벌 규모의 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에 대응하려면 위기에 강한 조직, 유능한 조직원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부서 간, 나아가 KOICA 여러 파트너와의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부기구(NGO), 학교, 민간기업, 타 공여기관 등과의 협업을 계속 강화해가겠다. ― 코로나19 사태로 ODA 활동에 제약은 없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4개 해외사무소를 그대로 운영 중이고, 2022년에는 3개의 신규 사무소(인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를 신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2020년 2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원 일시귀국했던 해외봉사단의 파견을 2021년 12월부터 재개했다. 해외에서의 활동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도 예산 집행률이 90%대 중반 수준일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했다. 현장 사무소 직원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다. 국내 전문가들도 현장 사이트 조사나 인터뷰, 평가 등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전략회의 때는 현지 사무소들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제 연간 경영회의, 전략회의 둘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또 2020년 일시귀국한 봉사단원 1468명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을 시켰다. 28개국의 234명이 온라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봉사활동 수혜자는 11만7504명에 달한다. 코로나19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구조를 없애려고 했다. 특히 메타버스(가상세계)상에서 서포터스를 뽑다 보니 글로벌 서포터스가 가능했다. 인도네시아, 남미 등 18개국에 있는 친구들이 KOICA 서포터스를 지원하여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다. 한류 덕을 본 면도 있다. ―방역관련 첨병 역할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방역 지원으로는 테스터기, 워크스루 등을 개도국에서 많이 요구했다. 국제 방역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대응방안 'ABC'를 만들었다. 보건과 사회개발 그 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ABC 프로그램의 총액수는 1억8300만달러, ABC 프로그램 수혜자는 총 4350만명에 달한다. 오미크론 때문에 최근 테스터기, 주사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틈틈이 팀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방역 부품들을 선적해서 보내고 있다. 받는 국가에서 고마움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ODA 활동이 정부의 외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KOICA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대외전략과의 정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중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잇달아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전략을 구사하고, 유럽연합(EU)·유럽 국가까지 아시아 진출을 서두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만약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펼친 신남방정책이 없었다면 한국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위축되었을 것이다. KOICA가 신남방 ODA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메콩 평화마을 조성 프로그램,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밸리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신북방외교에 있어서는 대상지역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두텁지 않았고, 지리적 연결성이 약했으며, 일부 국가는 국제제재라는 장애요소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올해 ODA 중점협력국 5개를 신규 지정하면서 그중 3곳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 국가로 선정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KOICA의 '신북방 ODA 4대 프로그램'은 키르기스스탄-디지털 접근성 강화, 중앙아-고등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즈베크-한국의 질병청을 벤치마킹한 '방역통합기구'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그린뉴딜 ODA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ODA가 나아갈 길은. ▲ODA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바로 얻는 사업이 아니다. 기반을 마련해줘서 오너십을 넘기고, 기대효과로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공여하는 나라가 이익을 가져온다면 그건 ODA가 아니다. OECD 개발협력위원회 ODA 규모는 평균 국민총소득(GNI)의 0.3% 정도인데 우리는 아직 0.14%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의 저변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등이 ODA 개발청을 만들었다. 이들 국가 모두 우리처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지위가 변했다. 이 외에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터키 등이 신흥공여국이다. 이들 모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공여국은 됐는데 OECD 전통 국가들이 만든 규범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OECD 기준대로 따르기는 역부족이다. 한국처럼 수원국이었다가 공여국이 된 국가는 막연히 서구 모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머징 도너들을 담을 만한 협의체나 규범이 없는데 우리의 발전경험에 기반해 다른 개도국을 도울 수 있는 모델을 전수해야 한다. 우리의 원조경험, 성숙도, 역량을 통해 KOICA가 리드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원국이었다가 공여국 지위로 변모하려는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패러다임을 만들면 엄청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들 국가와 인적교류도 많아지고 실제 스핀오버 되기 시작하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2-01-04 17:56:3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은 3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강원도청과 도의회의 이전은 춘천시민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장은 “올해 새정부의 출범이 시작되면 국가군형발전을 위한 강원도 예타면제 1순위 사업은 원주∼춘천간 철도의 건설로 우물정자(井)형의 강원도 순환철도 관광시대와 함께 북방경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의장과 일문일답. ▶올해 도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올해 강원도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 독립’이다. 이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도의회의 역할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도청사·강원도의회 청사 이전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도청과 도의회 청사의 이전은 우선 강원도의 주인인 도민을 위한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 문제는 춘천시민 만이 아닌 도민 전체의 포괄적 의견을 묻는 투트랙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도가 생각하는 춘천 소재 구캠프페이지 부지중 도청사와 도의회청사부지 이전부지 면적이 6만㎡인데, 청사를 짓고 나서 10년 후, 도청사가 협소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준공과 동시에 민원이 안 나게 적당한 크기인지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춘천 발전을 위해서도 레고랜드 개장과 도심 혼잡이 가중될 현 구캠프페이지 추진보다는 춘천의 도시확장적 발전과 춘천을 제외한 강원남부, 영동지역의 도민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고속도로 I.C나 국도연결이 용이한 시외곽의 입지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도의회 이전 청사는 도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사표현 등을 위해 아고라(고대 그리스의 시민광장)를 두어 ‘의회광장’을 도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도청사 이전시 도의회 신청사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새정부 출범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 예타면제 1순위 사업은 무엇인가? 지난 2019년 1월 29일 정부는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제2경춘국도사업을 강원도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 올 하반기 차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다. 이제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 예타면제 1순위 사업은 원주∼춘천간 철도 건설이다. 특히 원주∼춘천철도는 지난해 4월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됐다. 따라서 , 원주∼춘천간 철도건설은 원주∼횡성∼홍천∼춘천을 잇는 75만 경제권역의 물류, 관광을 잇는 영서내륙 종단 철도이자, 동해북부선, 춘천∼속초간 철도건설과 함께 강원도를 우물정자(井)형 순환철도를 건설, 관광, 에너지, 물류의 신경제 창조와 함께 향후 북방경제를 잇는 내륙중심 철도이다. 특히 원주∼춘천간 철도건설은 원주역∼혁신도시를 지하로 통과해 횡성과 홍천을 거쳐 춘천 고속도로와 국도가 인접한 김유정역으로 연결한 후 향후 철원까지 연결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원주 혁신도시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춘천 레고랜드의 올 상반기 개장 진행 관련 도의회의 입장은? 오는 5월 개장하는 춘천 레고랜드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 등에 돌아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겠다. 또한, 개장시 관광 수요 급증, 교통혼잡,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안전문제에 대해 도의회차원의 현장 점검 등 체킹을 하여, 안전한 개장이 되도록 하겠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1-04 07:27:17[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일 오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 제주취재본부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1.2 [파이낸셜뉴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1-04 16:39:12[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민선7기 후반기 최대 과제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집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화'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울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를 통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해 산업구조 재편에도 주력하겠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 창업 생태계 확충…스타트업 집중 육성 원 지사는 “현재 도는 4차 산업혁명 1·2호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중소벤처기업부)·제주혁신성장센터(JDC)·스타트업베이(서귀포시)와 같은 혁신 창업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특히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원 지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다소 늦춰지겠지만, 추가 현장조사를 충실히 해 용역 의혹 해소와 함께 공항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최근 공공갈등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위촉했다. '제주형 공공갈등 관리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국토교통부·제주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도민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제2공항 갈등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소음피해 대응, 피해지역 주민 지속 지원을 위해 ‘랜드사이드’ 부분에 대한 운영권은 '도민의 공항' 조성을 위한 권리"라며 공항 운영 이익의 도민사회 환원을 강조했다. 랜드사이드는 일반 업무지역과 주차장, 여객·화물청사, 접근 교통시설,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이다. 공항 청사 운영에 따른 영업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기능이 이뤄지는 곳이며,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제2공항 랜드사이드 건설에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제주의 핵심가치는 청정” 난개발 절대 안돼 원 지사는 이어 올해에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투자유치 3대 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미래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 핵심가치는 청정 환경”이라며 “제주가 지켜야 할 한라산과 해안선·오름·하천·습지·동굴·곶자왈·문화재 보호구역·중산간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치 진출설과 관련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과거 몸담았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건강한 보수로의 재편과 통합을 주문하는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당장은 도정에 전념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중앙정치로의 진출은 현재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항간에 떠도는 4.15 총선 출마설도 일축했다. 도지사 3선 도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원 지사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제주도가 새해에도 많은 난관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도정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더 큰 제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1-01 23:52:19【 전주=이승석 기자】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도 반드시 특례시 지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에 못미치는 전주시는 실제 100만명 이상의 생할인구와 행정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김시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한다"며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사실을 거론했다.그는 "지역이 불균형발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로부터 기인한다"며 "4~50년 전 정부가 특정 지역에 자동차,제철, 조선 등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겨났고 인구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국토가 발전했다"고 꼬집었다. 전주와 전라북도 탓이 아니라, 정부의 서울 중심 결정이 현재의 불균형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주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도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지면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를 통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신세에서 벗어나 미래전주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게 김 시장의 각오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북은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이 됐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18조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김 시장은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그 지역의 행정적 권한은 더 커짐으로써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겠지만 '지역균형발전'으로 보면 불균형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 가능성이라 말하는 것은 엄살이 아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이번에 1%라도 우군을 얻으면 내년엔 5%, 그 다음엔 10%, 20%, 30% 얻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구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건축허가 시 기존 21층에서 51층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김 시장은 전주시가 기존 광역시로 갈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는 시에서 전북도로 가는 도세 수천억원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무너져 반드시 특례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시정철학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전북도로 걷어가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는 3910억원에 이른다. 도에서 전주시로 배분해주는 징수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받고 있지만, 전북도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각 정당 공약과 내년 총선공약에 채택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특례시 지정과 경제성장을 이끌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전주만의 고유의 색채와 강점을 잘 살려 담대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2019-02-10 17:51:59【전주=이승석 기자】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도 반드시 특례시 지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에 못미치는 전주시는 실제 100만명 이상의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명에 달한다”며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이 불균형발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로부터 기인한다”며 “4~50년 전 정부가 특정 지역에 자동차,제철, 조선 등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겨났고 인구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국토가 발전했다”고 꼬집었다. 전주와 전라북도 탓이 아니라, 정부의 서울 중심 결정이 현재의 불균형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주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도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지면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를 통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신세에서 벗어나 미래전주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게 김 시장의 각오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북은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이 됐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18조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김 시장은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그 지역의 행정적 권한은 더 커짐으로써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겠지만 ‘지역균형발전’으로 보면 불균형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 가능성이라 말하는 것은 엄살이 아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이번에 1%라도 우군을 얻으면 내년엔 5%, 그 다음엔 10%, 20%, 30% 얻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구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건축허가 시 기존 21층에서 51층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김 시장은 전주시가 기존 광역시로 갈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는 시에서 전북도로 가는 도세 수천억원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무너져 반드시 특례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시정철학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전북도로 걷어가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는 3910억원에 이른다. 도에서 전주시로 배분해주는 징수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받고 있지만, 전북도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각 정당 공약과 내년 총선공약에 채택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특례시 지정과 경제성장을 이끌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전주만의 고유의 색채와 강점을 잘 살려 담대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9-02-08 16:35:11【 전주=이승석 기자】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49)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제3의 금융중심 도시 육성 등 주요 현안들이 난관을 뚫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앞에는 지역개발과 복지대책 등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도 키우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으로 삼기위해 '칭찬문화' 확산 운동, 즉 범도민 칭찬문화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전주시의회 초선 의원을 거쳐 도의원에 도전해 재선(제10~11대) 성공과 의장까지 올랐다. ―새해 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은.△전북은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자동차와 조선(造船) 관련 대기업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경제 불황기를 겪고 있다. 전북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인구도 줄고 있다. 소득수준 부분도 최하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회복과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 증가 해법은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뿐이다. 집행부의 경제위기 돌파전략과 정책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칭찬문화 확산운동을 꺼낸 이유는.△내 이웃이 잘 되고 지인이 잘 되면 더불어 자신도 잘되는 시대인데, 유독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 지역발전의 속도도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칭찬문화가 확산돼야 한다.―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과정이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검증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장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으로, 인사검증을 통해 적재적소 유능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사무직원 임용권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도지사 권한인 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도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전보도 잦아 전문성도 떨어졌다. 또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도 인건비 대비 성능비가 훨씬 높다. 도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이 한해 10조원이 넘는다. 의원 1인당 환산하면 2500억원가량이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2press@fnnews.com
2019-01-28 16:52:39【 전주=이승석 기자】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기해년 한 해가 우리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도약의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돌아보면 2018년은 위기와 기회의 상존 속에 우리 전라북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발전의 계기를 모색해 온 한 해였다"며 "국내 경기가 침체하고 지역적으로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민생이 위축됐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뜻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도지사 집무실을 찾아갔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상황은.▲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서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동서 동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통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재 그 길로 가고 있다. 공항이 없으면 지역(국가) 간 소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방 소멸시대일수록 공항이 필요하다. 이달 중으로 발표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됐다.▲지역산업 체질개선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다.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구조를 갖춰야 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데 세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전주 종합경기장 문제가 14년째 표류하고 있다.▲전주종합경기장은 법적·행정적 문제다. 양여조건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대로 전주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전주시에서 수립하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종합경기장 부지 환수'를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손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전주시의 성의 있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전북도 자체 예산이 각각 7조원을 넘었다.▲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자율주행 상용차 생태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삼락농정 및 농생명 산업과 여행체험산업 등과 관련된 신규 사업의 예산 확보로 전북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 시작이후 처음으로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내부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 새만금개발 30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이 체계 내에서 기업들과 자본, 정부 지원책이 실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도민들에게 한 말씀.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300만 출향 도민들에게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한다. 전북경제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도민 안전과 복지를 확대하고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올 한해에는 지역경제의 혁신에 전력을 쏟겠다. 2press@fnnews.com
2019-01-17 17:15:06[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민선6기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 부채 7500억 원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대중교통·쓰레기·주거 문제 등 도민 불편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았다”며 “민선7기는 민선6기의 연속선상에서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을 지키고 키우면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라는 제도적·정책적 특례를 적극 활용해 블록체인 허브도시와 ‘탄소 없는 섬’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12 21:09:26[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기반 기술이자 핵심기술이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12 21:04:48